달마 :: '조국'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는 조국수호와 조국구속을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는 28일 오후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물문화재를

 

개최하였다.

중앙지검에서 서초역 방명 8개 차로와 서울 서초경찰서 방면 8개 차로가 모두

 

통제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부터 서초경찰서까지 4개 차로를 가득 채워

 

조국 장관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시작됐다.

 

주최측에 따르면 집회 시작 시점에 약 50만명에 달했다. 두 시간이 지난 후부터 서초역

 

근처 일대 도로는 물론 교대역 부근까지도 집회참가들로 가득찼다.

 

오후8시 기준 150만여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정치검찰 물러나라 공수처설치 조국수호 특수부폐지 검찰개혁 이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28일 오6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회 검찰게혁

 

 촛불문화제를 열고 사법적폐 정치검찰 청산을 촉구했다.

 

이종원 개국본 대표는 3권분립이 엄중히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치검찰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청 특수부를 즉각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국본 활동가 A씨는 검찰개혁과 그 적임자인 조 장관을

 

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비까지 내며 모였다며 검찰과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발언에 나선 김동규 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하고있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조 장관과 그 가족의 삶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연(30) 씨는 조 장관 자녀의 이력을 철저히 뒤지는 검찰이 왜 입시비리와 채용비리가

 

불거진 다른 정치인 자녀는 가만히 두는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김도원(32)씨는 검찰이 뭐가 무서워서 유독 조 장관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하겠냐며 조 장관

 

이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사실을 검찰스스로 인정하고 있는것이라고 했다.

 

해외에서 온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모임 미시(Missy) USA회원 2명은

 

미주여성모임 대부분이 자녀를 둔 엄마다 엄마로서 아직 20대 학생들인 조 장관의 자녀를

 

교대로 불러가 10시간 이상씩 고강도 조사를 벌인 걸 보고 울분이 터져 집회에 왔다며 조 장관

 

은 검찰개혁을 꾸준히 주장한 인물인 만큼 검찰로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기세를 몰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에서 거주 중인 김모 씨는 발언대에 직접 나와 어려운 시절

 

피독 간호사로 떠나 지금도 몸은 이국만리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나를 낳아준 조국에 있었다며

 

권력을 독점하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고위 권력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범죄행위를 조작

 

하는 검찰을 용서할수 없다고 외쳤다.

 

마이크를 전갈받은 부산시에서 온 정모 씨는 대한민국 검찰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

 

다. 한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검찰일 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며 그런데 한국

 

검찰은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발언대에 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은 무죄다. 조 장관의 딸은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었고, 사모펀드는 익성 펀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을 때려 문재인 대통령을 멍들게 하자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을 3주 반 동안 탈탈 털고도 구속영장 신청을 못 할 것 같으니 이제 윤규근 총경을 잡겠다며 경찰청을 치고 들어갔다"며 "대통령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며 50일간 국가를 마비시킨 검찰은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했다.

 

집회 시작 1∼2시간 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이 근처 도로에 내려 집회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나 LED 촛불을 켜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집회 막바지에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박모(48) 씨는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 집회에 나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때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보다 준비는 덜 되어 있었지만 질서도 잘 지키고, 메시지도 뚜렷하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자녀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조모(72) 씨는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시킨 검찰이 정작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집회에 나왔다"며 "만약 검찰이 계속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몇 번이고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검찰의 행태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촛불 시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촛불집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다만 집회 발언대에 공개적으로 서기보다 개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이었다.

 

일찍부터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산인해. 오늘부터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시작한다"고 현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임종성 의원도 "최근 조국 일가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들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무리한 수사집행 등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오늘 서초동에 모인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촛불은 이렇듯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민명두 의원은 "백만 촛불 다시 일어서다. 검찰개혁 촉구하는 민란"이라며 "왕복 10차선 끝도 없는 사람들.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 예술의 전당까지 인산인해다. 국민이 주인이다는 외침이 넘친다"고 묘사했다.

박홍근 의원도 "역시 대단한 우리 국민들이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더 이상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며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하다. 이번 만큼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이를 악물며 새기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주최 측 관계자는 "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던 참가 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인원이 몰려 다소 놀랐다"며 "때문에 당초 대법원 정문까지 행진하기로 한 계획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서초역 인근의 휴대폰 데이터 통신이 끊겨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지 않거나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대구에서는 처음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다.

집회는 당초 2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주최측 예상과 달리 비가 내리는 데도 1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 자유발언, 노래 공연, 핸드폰점등, 시낭송 등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검찰은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지만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인혁당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 등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검찰 개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사도 잘못했을 땐 일반 국민처럼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검찰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들을 툭툭 던지는 식의 수사를 그만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독립을 통해 검찰 개혁을 매듭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는 한 시민은 "장제원 아들이나 나경원 의원의 딸처럼 기득권 자식들은 사고를 쳐도 별 탈 없이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만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위해 모인 촛불집회 시민들의 소식에 눈물이 흐른다며 소회를 밝혔다.

검찰개혁의 막중한 임무를 받은 조국 장관을 쳐 내고 검찰개혁을 원천봉쇄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100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의 의지를 확인하게 됐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현장을 목도한 서지현 검사는 "기어이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흐른다"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을 외쳤다.

 

같은 장소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철수(56)씨는 조 장관 일가의 잘못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조 장관은 법적 문

 

제가 없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이는 조 장관의 도덕 수준을 믿을 수 없

 

다고 비판했다. 주최측은 추산 2000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양 측 집회 참여자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발언자가 확성기를 이용해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자 개국본 측도 확성기를 켜고

 

검찰개혁을 막는 범법자들이라고 외치며 맞불을 낮다. 양 집회 참여자 사이에서 몸싸움도

 

벌어지고도했다.

부산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대규모 집회다. 조국퇴진 부산시민연대는 부산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조국장관 퇴진 촉구 제2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권성주(바른미래당 수영구위원장) 이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갑) 조진혁(자유한국당

 

해운대갑) 전 의원등 지역내 보수정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해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국 장관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로남불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그런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따라 조국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 장관의 퇴진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저는 조국 부부만 감옥에 넣고 이 싸움 끝내고 싶었지만 어제부로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어제 문 대통령은 일개 개인인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조국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한다"며 "두 사람을 몰아낼 때까지 제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며 문 대통령 퇴진운동을 주장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친구 사이다. 친구로서 한 마디만 하겠다"며 "재인아 니 와그라노(왜 그러느냐), 대통령 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너무 딴 판이다. 정신 좀 차리라. 조국이 빨리 파면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수영구위원장은 "단순히 조 장관을 쫒아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만들려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과 교수,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이날 집회에 참여해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부산대 재학생 한지우씨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법치주의, 비전 있는 경제, 굳건한 안보, 합리적인 외교 모두 있을 때 잘해야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할 수 있을 때 잘하면 된다.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들도 연단에 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같은 날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에서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을 위한 권역별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남 등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을 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 집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조국 물러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4천명 넘게 시국선언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사건은 조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게이트'이다"라며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대선에서도 이겨야 된다. 지금 투쟁이 시작됐다"며 "우리 아들·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심판하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의 목표는 확실하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검찰장악'이었다"며 "이들이 검찰개혁하면서 검찰장악하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독재정권으로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검찰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우리가 이제는 정말 힘을 합쳐야 된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KT플라자 광화문점 앞에서 열린 조국 장관 임명철회 촛불집회에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손학규 대표는 "시민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광화문을 메우면서 조국 장관 이제 물러나라, 해임해라 또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이 자기만 옳다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국론 분열의 핵심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하면 필시 나라가 분열된다, 국론이 분열된다고 조국을 절대로 장관에 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전에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느끼는 국민들의 좌절, 이것이 분노로 들끓어서 촛불이 햇불이 되고 햇불이 들불이돼서 전국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의 문제가 조국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나라가 걱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개인을 생각하거나 내 새끼, 내 패거리, 내 정파, 내 정파 재집권 이것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을 해주시라. 조국을 버리시라"고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지난 2008년 7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받으며 '나는 이런 미국을 건설하겠다' 어떤 미국이었냐하면 백인만의 미국이 아니고, 흑인만의 미국이 아니고, 아시안이나 히스패닉의 미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4가지를 요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첫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통합된 미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통합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남았다.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번째로 "조국 장관을 향해 거짓과 부정이 드러났을 때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거짓말하는 장관은 절대 장관이 될 수도 없고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세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끝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태종 이세민의 위징과 광개토왕의 하무지 책사, 의자왕의 성충과 홍수 등 목숨 걸고 충언을 했다"며 "청와대 참모진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 걸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퇴를 건의할 것"을 간곡히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검찰청 주변에 61개중대 3200명의 경찰력의 투입해 서울중앙

 

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양 시위대 간 충돌을 막았다.

최배근 교수가 오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에 대한 소회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지식인이 죽었다며 '지식인 근조'라는 말로 시작해 "한 시대가 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훗날 역사가들이 오늘에 대해 "국민은 우매하다는 편견을 가졌던 언론과 지식인의 장례를 치른 날로 기록할 것"이라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한 시대가 막으 내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가슴 벅찬 소회를 밝혔다.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실검전쟁이 재개됐다. 이번키워드는 검찰자한당내통 이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에 전화를 건 사실을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질의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이 한국당 측에 알려줬다고 의심하며 실검 키워드를

검찰자한당내통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인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내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 배려해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깜짝 놀랄일이라며 조금 전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고 했으면서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다 내 처가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진행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한편 돌이켜 보니 후회한다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의원도 지지 않고 그것은 장관의 생각이라며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애기를 나눈 것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되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의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과 부인 그리고 검찰특수부 수사팀만이 알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서 주광덕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야당들의 반응은 통화를 했다는 팩트를 가리지말라 고  권력을 지닌 조 장관이 검사 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탁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곧바로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비판하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광덕 의원은 2000명의 검사들은 장관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65조에 따른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광덕 의원 말에 동의가 어렵다며 장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말한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주광덕 의원의 발언은 검찰이 아니면 알수 없다며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조 장관의 지지자들은

검찰자한당내통 키워드 검색을 독려하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엔 27일 오전6시50분 현재까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검찰자한당내통이 되고 있다.

자유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 한뒤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 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했다.

 

과거 검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조능희MBC PD(기획조정본부장)가 가슴이 싸해지면서 울컥해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조PD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자한당내통이 뭔가 클릭해보니 조 장관의 검사 통화 어쩌구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도 저희 집이 압수수색 당할때 집 사람에게 검찰 좀 바꿔달라고 했었다며 전화를 건네받은 남자에게 딸아이가 고3 수험생이니 집을 뒤지더라도 아이 책꽂이나 책상은 제발 함부로 흩어지지않게 잘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조 PD는 1987년 교양제작국 PD로 입사한 뒤 2015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을 지냈다.

최승호 사장이 지난해 신임 최고경영자(CEO) 취임하면서 기획편성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는 기획조정본부장을 맡고 있다.

조 PD는 2008년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책임 프로듀서이기도 했다.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이 프로그램은 ’촛불 정국’의 시발점이 됐고,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왜곡·과장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조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PD의 자택 또한 압수수색을 했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또다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신뢰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 첫 방문지로 의정부지검을 찾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검찰개혁 내용이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의 제한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40세 이하의 평검사, 직원들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등 간부급 검사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등 직원 20여명과 차를 마시며 한 시간 가량 의견을 들은 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들과도 점심식사를 겸한 대화 자리를 두 시간 가량 이어갔다. 의정부지검 소속 평검사 58명 중 재판이나 수사로 참석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먼저 “평검사의 애환을 들으러 왔다”고 말을 꺼내자, 안 검사가 “형사부 검사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좋은 방안을 알려달라.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만큼, 수사가 끝나면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장관이 형사부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른 검사들은 대부분 짧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한 검사가 ‘이런자리까지 형사부 검사를 동원해야 하냐‘고 말했고, 또다른 검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결정인만큼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권 조정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이끈 당사자다.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비공개로 열렸다. 법무부는 검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적었다.

 

임 검사와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003년 3월 9일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명의 생방송 TV 토론을 언급하며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진행된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대화 자체를 비판했다.

조 장관이 강조한 형사부 기능강화, 직접수사 축소 등을 언급하며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도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꼬았다.

임 검사는 지난 4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글에는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상황이 걱정되더니, 귀국 후에는 검찰의 사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그런데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며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적혀있었다.

또한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조국 후보자는 저와 대학 동기”라며 “그러니 아마도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6일 조 장관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개선 등과 관련해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마련됐다. 조 장관은 청사를 나서면서 “주로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략히 말했다”며 “활발한 대화를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 경감, 인사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다른 검찰청도 방문해 대화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가족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는 “뭐 살짝 나왔습니다”라며 답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직원들의 고충,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향후 검사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정리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

프랑스 최대 통신사인 AFP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를 내놓은 가운데 전부터 불거져 온 의혹에 다시한번 불을 지폈다.

 

AFP는 한국에 대해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지만 10대 학생들에게 일류대 진학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치열한 교육열을 소개했다. 

AFP는 1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그의 친딸 대입과 대학원 입학 당시 제기 됐던 한국의 교육에 대한 특혜 의혹이 야당 지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지만 10대 학생들에게 일류대 진학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AFP “(한국 사회에서) 일류대 진학은 고용과 사회적 지위, 결혼 등 평생의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부모가 자녀의 입시 과정에 관여하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은 평범한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AFP는 기사 타이틀을 지난18일 양국의 야당 지도자와 예일대에 다니는 그이 아들이 한국

 

교육 논란에 휩싸였다 라고 보도했다.

 

AFP는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협한 한국의 교육 특권에 대한 스캔들이 예일대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를 삼키기위해 확산되고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의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 논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AFP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때 아들을 의대 실험실 인턴으로 받아 줄 것을 제안했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논문은 고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나 원내대표 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

 

나경원 AFP 기사 내용에는 서울대 윤형진 교수가 KBS 와의 인터뷰에서 이 논문은 고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아이디어를 줬다.고 말한 내용을 인용해 넣기도 했다.

 

나경원 AFP 기사에는 조 장관의 자녀 논란도 함께 보도됐다.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지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검증에서 살아남은 조 장관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도했는데 다를게 뭐냐는 식의 비유를 쓴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가 조 장관의 후보자 검증 당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 또한 담았다.

AFP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이 논문에 전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혜를 부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제기"라면서, "아이가 작성한 것은 논문이 아닌 포스터이며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여름방학동안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 관련 부탁드린 적은 있다"며 "학술논문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 고등학생들의 과학경시대회에 나가는데 방학 동안 실험을 해야했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나라의 모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퇴임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한국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적했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한 포털에 ‘나경원 AFP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할 정도로 많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씨는 고등학생이던 4년 전 서울대 의공학교실 연구결과를 정리한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실적 삼아 예일대에 부정입학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인 말레이메일(Malaymail), 싱가포르 언론사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The Straitstimes), 영국 언론매체 디스이즈머니(thisismoney) 등 많은 외신들이 AFP 기사를 인용해 전하고 있다.

 

AFP통신 원문이다.

S. Korea education row embroils opposition leader with son at Yale

A scandal over educational privilege in South Korea that threatened to derail the new justice minister's appointment has spread to engulf the opposition's parliamentary leader, whose son is a student at Yale.

The world's 11th largest economy is an intensely competitive society where teenage students are under tremendous pressure to win admission into elite universities.

Success can lead to lifelong advantages in employment, society and even marriage, and any hint of manipulation of the process by wealthy or influential parents outrages ordinary South Koreans.

Prosecutors in Seoul said Wednesday they had opened a probe into allegations that Na Kyung-won, the parliamentary floor leader of the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pressured 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o accept her son as an intern.

The teenager was later named the lead author of a medical paper that won him first prize in a US scientific competition --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 -- and he subsequently secured a place at Yale to study chemistry.

But his supervisor Yoon Hyung-jin told broadcaster KBS that the paper was "beyond the level that a high schooler could have comprehended".

"It's clear he had no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he said. "But we gave him ideas."

The allegations directly parallel the accusations against Justice Minister Cho Kuk, who barely survived confirmation scrutiny this month when it was revealed his daughter was named lead author of a medical paper during her high school years, helped by her family connections.

Na -- who was a classmate of Cho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they studied law in the early 1980s -- had herself been one of the new justice minister's fiercest critics, accusing him of ensuring his daughter's resume was "riddled with lies".

Na maintains her son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paper and has denied foul play.

Score-settling is ingrained in the country's winner-takes-all political system, with every one of the country's living former presidents either currently in prison or convicted of crimes after leaving office.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

 

1. 청주 아파트화재 200여명대피

13일밤 11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약 25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화재로 인해 주민19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이송 주민 가운데 일부는 퇴원했고 일부는 아직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으로 대피했던 28명은 1시간만에 구조되었다.

이번 청주 아파트 화재는 31명이 입원하고 아파트 내부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48)는 전날 밤 11시39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의 9층 어머니 집에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1층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A씨를 긴급체포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화재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조국 김홍영 검사 묘소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사의 인격 모독과 과다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검사 묘소를 찾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故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하고 김 전 검사 부모에게 위로를 전했다.

조 장관은 "고인은 상사의 인격 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라며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비위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검사 선발과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참배를 마친 조 장관은 김 전 검사 부모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검찰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함에도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은 고인의 희생으로 전반적인 검찰 내부 제도를 바꾸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연휴가 끝나면 전체를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평검사들의 의견과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아내 등 가족과 연관된 검찰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산추모공원의 다른 장소로 이동한 이후 김 전 검사의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고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족은 고인이 직속 상관의 폭언 등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감찰을 통해 고인의 상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3.황교안1인시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반성부터 하라"며 비판했다.

황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합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인 시위를 하며 만난) 국민들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조국 임명은 안 된다는 말씀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공감이 많았다"고 했다.

조국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이날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데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가량 귀경 인파가 몰린 서울역 서울광장 쪽 출구 앞에서 '조국 임명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황 대표의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역 1인 시위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4.조국5촌조카 조범동인천공항서 체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가운데 펀드 운용사 대표와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를 재소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를 불러 펀드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촌 조카 조씨가 실소유주가 맞냐', '조씨의 귀국에 대해 아는 게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특히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이 되지만, 범행의 '주범'이 아니란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조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해졌다.

조씨는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인물로, 조 장관 일가와 사모펀드 사이의 '연결고리'로 알려졌다. 조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필리핀으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우선 조씨를 상대로 펀드 실소유주 의혹과 도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최교일(문경·영주·예천)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1일 도당 회의실에서 조국 사퇴 투쟁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도당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과 조국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국 사퇴 촉구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기어코 수사대상인 범죄 피의자인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불평등·불공정·부정의의 표본인 사람을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상황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불법과 편법 특혜로 점철되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씨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 파괴임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증거인멸과 증언조작 등 온갖 범죄혐의로 자신과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조국 씨는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지 '조국 사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빼내야 문 대통령이 산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그 시한폭탄을 껴안고 터지면 나라가 망한다"며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국민은 다 죽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일(추석)은 한해 수확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날"이라며 "그런데 추석 밥상 안줏거리가 오직 조국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촛불을 들고 집권했고, 자유한국당은 그 촛불로 망했다"면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촛불을 꼿꼿이 들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야만, 광기를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역 1층 대합실 인근에서 ‘조국 임명,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손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홀로 시위를 펼쳤다.


황 대표는 오가는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별도의 공개발언은 하지 않았다.

오가는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조국 임명 철회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군복 차림의 한 시민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 대표 앞에 무릎을 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에서는 전희경 대변인과 이학재 의원 등이 함께 나왔다. 소규모 경찰 인력도 나와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짓말과 뻔뻔함은 문재인 정권의 DNA다. 거짓 정권 홍보에 172억은 고사하고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협의를 끝내고 국무회의까지 마친 '문재인 대통령 단독 기록관 설립계획'을 몰랐다며 불같이 화냈다고 한다"며 "믿겨지나. 국민이 점점 바보로 취급되는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 정권의 거짓말은 참으로 끝이 없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거짓 정권, 거짓 장관은 사퇴하라. 동작에서 시작한 '국민의 조국 사퇴 요구' 끝까지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맞아 한국당은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규탄에 집중 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원내는 물론 원외를 향해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재야 시민 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싸워이겨야 한다"며 '반문 연대'를 제안했다.

일부 의원의 삭발까지 더해 규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추석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역에 귀성인사를 가는 대신 국회에서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1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영덕군 전통시장과 거리에서 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영덕군 영덕읍 사거리에서 ‘조국임명 정권종말’, ‘국민명령 임명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의원은 “1인 시위를 통해 군민들에게 조국임명이 곧 정권종말임을 알리고,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 인사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번 인사참사에 좌절하고 분노한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1인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촛불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몰락”이라며 “편법, 비리도 모자라 ‘조로남불’까지 상식과 정의가 실종된 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된 가운데 검찰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의 구속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영장 기각에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씨에게 입국하는 대로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 녹취록 등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언론사 자체 취재"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36)씨와 펀드에서 투자받은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자신의 요청으로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했으며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동원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보도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잘했다가 38.9, 잘못했다가 51% 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잘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임을 밝힌 사람들 중에서도 14.2%, 정의당 지지자 가운데 28.5%가 이번 임명은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왜 잘못됐냐는 질문에는 가족 문제를 포함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이 60.6%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조 장관 임명은 잘했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를 49.9%가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가 조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잘했다가 44.8%, 못했다가 53.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33.7%, 한국당이 22.7% 로 집계됐는데 4주전 조사 때에 비해 민주당은 떨어지고, 한국당은 올랐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18.6%가 이낙연 총리가 적합하다고 꼽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선택한 사람은 14.6% 였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

조국 법무부 신임 장관이 10일 출근 첫 날부터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 사법연수원28기) 차장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이종근 차장검사가 검찰개혁

 

단장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정책보좌관으로 일해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장관은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선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이날도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현충원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출근해 청사 내에서 젊은 법무가족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소통행보에 나섰다. 오찬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2030세대인 7급 실무관 2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찬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경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비롯한 친 여권 인사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조 장관 체제 법무부 검찰개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탈검찰화’를추진 중인 법무부가 개혁 담당 부서에 책임자로 현직 검사를 보임한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단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로 출근했으며 조 장관 주재로 열릴 오후 업무보고에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가 지목된 배경은 ‘연속성’으로 보인다. 그는 박 전 장관의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었다. 그만큼 검찰 개혁 작업이 그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조 장관이 이날 첫 업무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한 만큼 이 차장검사는 이 지원단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이 ‘지원단’의 성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단은 우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근차장검사 예전발언

 

이 차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수사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조 장관의 ‘낙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차장검사가 일종의 ‘사상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원단 단장을 맡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변인·사무처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인천지검은 이차장검사가 파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2차장검사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방침이다.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검사를 지냈다.

 

이후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등 역임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재직당시 이직을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무를

 

구속 기소하고 사회지도층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한 공로로 올해의 수원지검인으로 선정되기

 

도했다.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을 위조했다는 혐의로재판에 넘기면서 상장은 물론 봉사 사실과 날짜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6일 이같은 혐의 내용을 담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를 제출했습니다.

표창장에는 조씨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참석지도등 학생지도에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그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어학교육원 일련번호와 함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총장 직인 등이 기재돼있습니다.

검찰은 이표창장 양식 자체가 동양대의 다른 상장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도 다르고 표창장 왼쪽 상단에 기재된 영어교육원 일련번호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수료증이나 상장과 비교해봤을때 영어교육원 일련번호가 기재된 문건은 총장이 아닌 영어교육원장 명의의 문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문학영재프로그램 봉사를 2010년12월부터 2012년9월까지 했다는 기재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이 기간 내내 있었던 강좌가 아니었습니다.

 

정 교수가 2011년 10월에 동양대에 부임했는데, 그 전인 2010년부터 딸 조 씨가 영주에 가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며, 정 교수 입장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해당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과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급작스럽게 기소를 진행한 것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9월 7일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도중 아내 정경심 교수의 기소사실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되면 임명권자 뜻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조국 후보 부인 정경심씨 기소 관련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정 사회를 위한 상식적인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당정청과 많은 여권 유명 인사들까지 총동원되어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니 쿠데타니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느니 온갖 비명을 질러댔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상식이 있는가. 윤리가 있는가. 정의를 이렇게 쉽게 농락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며, 참된 사회인가"라고 한탄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며 "조국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절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의자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사흘만에 전격 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오전 진보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 등에서는 조 후보 지지자들이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쿠데타_시민이_진압하자'에 대한 검색을 독려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

 

이종걸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종걸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되었다.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한다.

어차피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

검찰이 이번처럼 장관이 되면 인사 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다.

법무부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다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임 검사의 불가론은 강단 없는 연약한 검사를 조직이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법무부 장관 조국과 함께 진정한 사법 선진국을 만들어보자.


 

조국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이 유출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 26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이 청원은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시작되었으며 이 시간 현재 26만6천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

여야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의 선언을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개의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이른 오전 8시6분쯤 국회 본청 후문 방문자센터를 통해 국회에 들어왔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뒤 질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질의 시작에 앞서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 간사 입장에서는 후보자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사상 최악이다. 검찰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데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고민끝에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조 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모두발언은 듣고 싶지 않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초장부터 후보자를 질책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청문회를 흔들어놓는 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청문회에서 품위를 지켜서 고함을 치거나 후보자를 조롱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자"며 "어렵게 열린 청문회인만큼 차분하게 물어보고 후보자 답변을 듣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청문회를 연 이상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입장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 없이 이동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전 여 위원장과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많은 의혹을 받게 돼 송구하다"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진솔하게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모르는 것도 다 진솔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지난 한 달 동안 워낙 언론 보도가 많았다”며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언론 보도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제가 밝힐 사안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해 "어느 정권이 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다짐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논란에 관해선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며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하고 청문회 위원의 조언과 질책을 새길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 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저는 진실 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청문회조차 ‘패싱’하고 여론전만 펼치는 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당 모두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론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6일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많이 밝혀 임명 강행 저지 수단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가족 증인 철회’로 방침을 선회한 데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여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국 임명 저지’에 사활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당이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검찰 고발은 이미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던 ‘국회 보이콧’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파급력이 큰 카드는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 카드를 쓸 경우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더 드러내 임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8·9개각 이후 수십일째 의혹 제기가 이뤄진 만큼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 ‘재탕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증인 채택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첨예한 쟁점이던 가족 증인을 빼기로 했음에도 그 외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져서다. 여야 간사들은 5일에 다시 만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한 한국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초 강하게 요구해온 가족 증인을 포함한 청문회가 아닌 가족 증인 없는 1일짜리 인사청문회를 열게 돼서다. 원내지도부가 코너에 몰리면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어서다.

 

무엇보다 당초 2∼3일 청문회에 합의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또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명 강행하면 '국정조사'를 관철하면 된다"며 "부인, 딸, 동생, 전처, 관련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을 하면 벌을 줄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간에 쫓겨 '증인 없는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대표적인 협상 실패라는 시각도 있었다.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청문회를 결정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이같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총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이번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락가락, 갈팡질팡 청문회를 만들더니 드디어 여당 2중대 역할이나 다름없는 합의를 해 주었다"며 "무슨 약점이 많아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사꾸라 합의 같다. 기가 막히는 야당 행동"이라며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려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무런 제동 장치도 없이 합의해 주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기이한 선거법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전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며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 야당을 그만 망치고 즉시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 난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 셀프청문회 다 했는데 이제 무슨 청문회인가. 국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또 판을 깔아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족사기단의 범죄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판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괜히 청문회 하자고 쇼하지 말고 이제부턴 특검 논의하자”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정말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이 준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수단을 민주당이 행사를 한 것”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불참은 민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참석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는 어떻게든지라도 열리는 게 법적인 절차(에 맞고)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당의 나쁜 선례를 그나마 치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블로그 이미지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