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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라는 '난제'를 안고 다음 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여야가 합의했던 다음 달 2∼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따름으로써 임명에 필요한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 청문회가 청문정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춘추관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청문회 연기 방안을 두고 강 수석은 "내달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어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아 청와대는 일단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후보자의 가족 출석 없이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야권의 태도가 완강해 국회 청문회가 당초 예정된 내달 2∼3일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청와대의 바람대로 조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할 기회는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국민 청문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국민 청문회가 열려도 사실상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 무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규명되고, 조 후보자의 해명에 얼마나 설득력이 실리느냐다.

국민 청문회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의 장이 되어버리면 국회 청문회가 열렸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임명에 필요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마저도 없으면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셈이어서 국민 청문회라도 열려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 청문회에서든, 국민 청문회에서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정 기한(다음 달 2일) 내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다음 주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청와대는 법정 기한(9월 2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국회의 합의를 존중해 3일 청문회까지는 받아들였다”며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애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3일 청문회를 마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기한(10일 이내)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막는 만큼 재송부 요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내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측한대로 문 대통령이 해외로 여행간다고 한다"며 "(조 후보자 파문에 따른) 국내정치 책임회피 겸 전자결재를 위해서 간다고 봐도 좋다"고 했다.

묘하게도 이번에는 딸이 있는 태국으로 간다고 한다"며 "DJ정권시절 이(희호) 여사가 미국 LA 아들 만나러 갈때 '이 여사가 가져간 트렁크 40개에 무엇이 들었나?' 집요하게 추궁하해 트렁크 40개 가져간 사실은 밝히고 그 내용물은 못 밝혔다"고 회상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태국 갈 때 외교 행낭(파우치)에 무엇이 들었는지 조사해 볼 용감한 야당 국회의원은 어디 없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모씨 부부, 자녀 등 일가족은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남아순방에는 은행권에 따르면 김태형 은행연합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과 기업은행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이번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국책·시중은행장들은 이번 순방 기간 중 미얀마 일정에 모두 참여해 현지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은 미얀마에 현지법인, 사무소, 지점 등을 두고있어 은행장들이 직접 둘러보고 미얀마 지역에 금융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김 회장은 태국도 방문해 현지 은행협회 등과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달 1∼3일 방문하는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3∼5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윈 민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5∼6일 라오스를 방문,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통룬 시술릿 총리와 면담 등을 갖고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및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해 '평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것은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의 축인 아세안 및 메콩강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는다는 구상이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나선 데에는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조 후보자 관련 사건들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공적 사안인 데다가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도록 서울중앙지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의 수사지휘 부서도 전격 교체했다. 조 후보자 관련 11건의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바 있다. 대검 수사지휘부서 역시 형사부가 담당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가 맡도록 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단순히 고소고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아닌, 정치 권력의 부패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으로, 윤 총장이 사실상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우려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의지를 보인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것이란 해석이다.

대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사건의 수사부서 재배당과 압수수색의 자세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등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노환중 원장 등 부산지역 의료기관장 임명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1년간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및 부동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F 사무실과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을 동시에 딸 논문특혜 및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강제수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기에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마지막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그날 오후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며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받은 바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년 전인 2013년 10월 윤석열 검사 발언에 대해 남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3년 10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 발언에 대해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해당 트윗은 누리꾼들에 의해 리트윗(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016년 12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선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패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남겼다. 중국 작가 류쉰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트위터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트윗 두 가지를 언급하며 "오늘 본인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래도 난 차마 대놓고 이렇게 말 못한다. 윤석열 검사를 향한 그 마음도 변치 말길 바란다"라고 올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한 칼잡이 인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홍 전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이 칼을 뺐다.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판명이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마 면죄부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 정신이 살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 주라"며 "청문회 합의한 사람들만 쪼다 됐다. 시시하게 굴지 마라. 인생은 짧다"고 덧붙였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홍 전 대표는 앞서 25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나열하며 "내가 검사로 다시 돌아 갈수 있다면 한시간 안에 모두 자백 받는다. 요즘 검사들은 정의는 어디 가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검사들이 이꼴이니 세상이 이렇게 혼란 스럽게 된 거다"고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검찰이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는데, 명분쌓기용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