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벼락에 임시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행인이 종로구 경복궁 담장 2개소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범행 발생 장소는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있는 담장으로, 해당 용의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만 44.35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이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은 길이 8.1m·높이 2.4m, 우측은 길이 30m·높이 2m다.
경복궁 인근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비슷한 형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보존 처리 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담장을 복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 지정 문화 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라며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며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각각 150원, 300원 인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 물가 시책에 협조하고 인천과 경기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카드 기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올라 1200원에서 1500원이 된다. 이밖에 요금 인상폭은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버스 700원(2300원→3000원) △심야버스 350원(2150원→2500원) △마을버스 300원(900원→1200원)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10월 우선 150원을 올려 1250원에서 1400원이 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인데, 이 경우 기본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키로 했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의 경우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를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과 어린이 할인 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달하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이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이번 물가대책위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쳐 버스 요금의 인상은 8월부터,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요금이 인상되는 서울 버스의 경우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는 8월12일 오전 3시부터 요금이 인상된다.
시는 지하철의 경우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수년간 동결된 요금체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1조2000억원, 서울 버스 8500억원 등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요금이 동결된 기간 동안 인건비·물가 등 원가 상승으로 승객 1명을 수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운송적자는 지속 증가해 2021년 기준지하철의 경우 1인당 755원, 시내버스는 1인당 658원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심각한 운영적자 해소, 과도한 시 재정부담 완화, 낮은 요금구조 개선, 시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8년째 동결중인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 절실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