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3일에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와 조국 수사팀을 이끌던 중간급 검사들이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이동하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2차장도 평택지청장으로 옮긴다.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됐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끈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사실상 '수사팀 해체'라는 비판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필수보직기간 1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더해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폐지하고 새로 생기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이끌게 됐다. 이 부서는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정진웅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구자현 평택지청장이 맡는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들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그대로 활동을 이어간다.
최근에 논란이 된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되었다고 하네요.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은 전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4차장은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맡는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전보됐다.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로 발령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기존 관련 부서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도록 할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을 신설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서지현 검사에게 법무부가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취임 전부터 꾸준히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8년 초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덮기 위해 인사 보복을 했다고 밝혀, 한국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성이 사실을 폭로했다. 성추행 범죄 이후 문제제기를 하자 보복성 인사조치로 지방을 전전했다고도 주장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지현 검사는 미투 폭로 이후 규모가 큰 일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인사가 났지만, 병가를 연속해서 내며 검사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에도 오는 3월8일까지 질병에 따른 휴직신청을 연장한 상태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했다”며 “직제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및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인사를 실시했고, 우수자원을 발탁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명된 지 6일만인 지난 8일 대검 검사장급 간부 8명 중 7명을 내고 임명 6개월만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31일 고검검사급 620명과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교수는 윤총장이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자리에서 직접 밝혀줄수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책임쟈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의 생활 기록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에서)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윤 검찰총장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라며 "조국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청장을 향한 주문도 내놨다. 그는 "조국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 등의 요구를 했다.
김 교수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마무리 했다.
김민웅 교수는 앞서도 검찰쿠데타라는 용어를 들어 검찰을 경고한바 있다. 김 교수는 한 언론사에 기고를 통해 '수사행위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충격을 주지 않는 가운데 감추어진 장막 안에서 결정적으로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조용한 쿠데타(Silent Coup)'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사회 전체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군사 쿠데타와는 다른 유형의 '정변(政變)'으로 일종의 '궁중 쿠데타'인 셈이라는 게 김 교수의 논조다.
그는 아직 이렇게 결론내리기 애매한 지점이 있다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회가 있기 전인 이달 3일에도 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조국은 자기를 몽땅 걸고 하고
있다. 그런 조국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답은 뻔하다. 검찰개혁 꽝이다며 지금 조국처럼 온 가족의
목숨을 내놓고 하려는 이가 있다면 천거해보라는 글을 올리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가 주광덕 의원에 의해 공개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에서의 교육부 차관 답변에 따르면 딸의 자료 열람은 '조국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당국' 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뿐"이라고 검찰을 지목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기까지 한 '논두렁 시계 사건'에서의 검찰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빠른 시일 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도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이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만약에 이번 생기부 불법유출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개입해 검찰 출신인 주광덕 의원에게 건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넘어 나라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간 검찰 내부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문이 끊임 없이 흘러나왔다. 마침내 4일 검찰 내부망에는 현직 고등검찰청 임무영 부장검사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식화한 셈이다.
자신들의 조직을 개혁하면 기득권 사수가 되지 않으니까 검찰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조 후보자를 향해 밥그릇 뺏기지 않겠다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바라지 않는다는 건 알 수있지만 이를 대놓고 비판했다는 건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른바 '검찰쿠데타'에 가까운 반란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 되고 있다.
김민웅 교수는 1956년생(64세)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미주 동아일보 및 코리아타임스 기자를 거쳐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으로 지내고 있고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육대학원 교수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장진영 검사(40) 사법연수원 36기는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A4용지 4장 분량의 글을 통해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통장을 응원했다. 반어법과 풍자를 통해서이다.
28일 서초동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이후 검찰 내부에서 나온 첫 반응이
다.
임명권자로부처 이리 엄청난 신임을 받아총장까지 됐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했으면 이리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조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공격하는 정부 여당을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에게 지난 정권 때도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여러 고초를 겪었
으면서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했다.
장 검사는 윤 총장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장을 향해 아무리 정치적 이해타산을 하지 않더라고 지지율도 높고 총장을 신임하는 여당
과 내통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며 세살배기도 힘센 살람 편에 서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냐고 다그쳤다.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검사는 조 장관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가진 인맥과 재력 및 교수 직위를 이용해 표창장 좀 위조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자녀 대학 좀 잘 보내려고 한 것인데 그리 큰 잘못이냐”며 “가난하고 인맥 없고 아무 직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자녀라고 해도 밤낮으로 공부시키면서 자녀 혼자 애쓰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그는 “가진 돈이 많고 아는 정보가 많아 사모펀드 같은 곳에 투자해서 쉽게 돈 불리면 어떠냐”고 비꼬았다. 그는 “투자할 돈도 없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는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밤낮 힘들게 일만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자녀들 교육비·생활비·집세 등으로 간신히 빚만 지지 않으면 다행이겠다”고 했다.
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겪고 나서야 특수수사의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하고 장관이라고 밝히며 수사 검사에게 전화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데도 검찰 개혁의 가장 적임자라고 한다”며 “윤 총장이 모르는 검찰 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졌을 수 있는데 그리 엄정하게 수사를 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일각의 주장을 풍자한 것이다. 장 검사는 글의 말미에 “후배 검사들은 살아 있는 정권 관련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적당한 인원으로 제한하고 압수수색 장소도 적당히 구색 맞추어 몇 군데만 해야 하는 것을 절실히 배웠다”고 썼다.
이 글이 게시판에 공개되면서 현직 검사들의 “속 시원하다”는 등 공감한다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수사를 지지하는 글을 검사가 올린 건 처음이기 때문이다. 장 검사는 지난 5월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적 있다.
총장님,왜 그러셨습니까!
총장님 때문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 비난받고, 국론이 분열되어 온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총장님,왜 그러셨습니까!
임명권자로부터 그리도 신임을 두텁게 받으시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까지 되셨는데, 기수까지 무시하며 파격적인 인사로 고검검사에서 바로 서울중앙지검장님까지 되시고, 곧이어 또 다시 고검장을 뛰어 넘어 제대로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님까지 되셨는데 이리 은혜를 모르십니까.
검찰의 기존 인사원칙도 과감히 무시하며 임명권자로부터 이리 엄청난 신임을 받으시어 총장님까지 되셨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를 하셨으면 이리 역적 취급을 받지 않으셨을텐데요
지난 정권때도 그리 정권 눈치 살피지 않으시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시다가 여러 고초를 겪으셨으면서 또다시 그어려운 길을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와 같이 여러 고초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 엄정히 수사하시어 현 정권 탄생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시고, 이후에 적폐수사도 그리 열심히 하시어 현 정권의 공신대우를 받으며 편안히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찌 그리 성향이 바뀌지 않으시고 한결 같으십니까.
총장님,왜그러셨습니까!
신임장관님께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서 적폐수사를 열심히하시던 총장님 모습을 보며 검찰의 특수수사, 직접수사는 너무 잘하고 있다며 적극 격려하시고 직접수사를 유지해야 한다시며 총장님께서 오랫동안 담당하신 특수수사를 편들어주셨는데요
신임장관님 관련 수사를 이리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면 총장님께서 담당해오신 특수수사, 직접수사는 챙기시면서, 대신에 검찰개혁의 원인과 크게 관련성이 없는 일반 형사부의 수사지휘권만 내놓으시면 엉뚱한 부위의 검찰 힘 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을텐데요
지금까지도 특별공판팀까지 만들어 그리 열심히 하시던 적폐수사만 열중하시고 그 공소유지만 애쓰셨으면 되셨을텐데 왜 이리도 정권의 신임이 두터우신 장관님 관련 수사를 열심히하십니까
총장님,정말 왜 그러셨습니까!
저 역시도 기존에 그리도 검찰개혁의 문제가 되어왔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특수수사 폐지 내지 축소를 통한 검찰의 권한 축소, 검찰의 제식구감싸기의 문제점 등 내부개혁에 적극 찬성하는 검사이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총장님께서 이리 엄정히 수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특수수사는 살리고, 검찰개혁에 반대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시는 총장님께서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오명을 쓰시지 않으셨을텐데요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헌법 정신과 법적 절차에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려고 하시는 총장님 때문에 검찰개혁을 원하는 많은 검찰구성원들까지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총장님,정말 그러셨습니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야당과 내통하셨습니까
설마 아무리 정치적 이해타산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하셔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엇이 이로울지 아실텐데요
지지율도 높고 총장님을 그리도 신임하는 여당 쪽과 내통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십니까
세 살배기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힘 센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총장님은 왜 그리하셨다는 의혹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총장님을 반대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쪽도 이리 엄정하게 수사하시는 총장님을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왜 이리 양 쪽에서 다 비난을 받고 계신가요
힘 센 쪽에 붙어서 편한 길 가시지 그러셨습니까
임명권자와 신임장관님 의중만 잘 살폈어도 이리 정치검찰이라 비난받지 않으시면서 적당히 협의하여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총장님께서 오랫동안 담당해오신 특수수사는살리고, 막강한 권한도 없는 형사부 수사지휘권만 내놓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만 힘들어하면서 사법통제를 약화하여 민생과 밀접한 경찰의 수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총장님,왜그러셨습니까!
지난 적폐수사를 받은 정권을 비난하면서 정의와 공정성을 내세운 현 정권이라 할지라도,
법무부의 법무 행정비전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져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사회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신임장관님께서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로 평가받으시어 임명되신 분인데, 그 가족 분들이 기소되거나 장관님께서 의혹을 좀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가진 인맥과 재력 및 교수 직위를 이용하여 표창장 좀 위조하고 허위 스펙 좀 끼워넣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여쁘고 귀한 자녀 대학 좀 잘 보내려고한 것인데,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가난하고 인맥없고, 아무 직위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여쁘고 귀한 자녀라 하더라도 힘들게 아르바이트 시키고, 밤낮으로 공부시키면서 죽어라 자녀 혼자 애쓰게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컨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부 잘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정직하게 공부 못 하는게 낫다’고 배우고 여태껏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제보니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대학을 누가 대신 보내주지 않는다고 배우고 여태껏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제보니 그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가진 돈이 많고 아는 정보가 많아 사모펀드 같은 곳에 투자해서 쉽게 돈 좀 불리면 어떻습니까,
투자할 가진 돈도 없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는 정보가 없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힘들게 일만하면서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 집세나 집대출금 변제 등으로 간신히 빚만 지지않으면 다행이겠지만요
검사는 나름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국민들 혈세로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데 요행을 바래서는 안된다며 복권 한 장 잘 사지 않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당첨될 지도 모르는 복권을 살 것이아니라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 공부를 제대로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 정도의 것들이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정권의 기조로 삼고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고있는 법무부 장관께서 받고 계신 현재까지 드러난 구체적인 의혹들에 불과한 것인데, 뭐 저정도 의혹이 사실이라도 어떻습니까
게다가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맞지않는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하시다가 당신과 직접 관련되는 수사를 겪으시고 나서야 특수수사의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하시고,
임명권자께서까지 직접 나서시어 검찰 수사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여권이 총동원 되다시피하여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장관이라고 밝히시며 수사 검사에게 피의자의 남편으로서 전화하시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심에도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라고 하시는데,
틀림없이 총장님께서 모르시는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신 분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임장관님께서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임을 총장님만 못 알아보시고 그리 엄정하게 수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총장님,그래도 총장님 덕분에 잘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특수수사나 직접 수사분야를 폐지 내지 축소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나 특수수사처를 만들게되면, 이번 총장님의 수사를 보고 느낀 바가 많은 공수처나 특수수사처는 정권의 의중을 잘 헤아려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바탕으로 수사를 잘 할테니 이리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한때 공수처든 특수수사처든 정치적중립성을 위하여는 행정부나 대통령 직속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독립성이 있는 사법부 산하기관으로 귀속시켜 수사하게 하고, 행정부 산하 법무부 소속의 검찰이 위공수처 등의수사 기록을 송치 받아 기소하도록 함이 검찰개혁으로 주장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더 부합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였고, 그야말로 검찰은 사법통제인 수사 지휘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에 철저히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해보기도 하였는데,
한편 그렇게 되면 지난 적폐 수사를 그리 신속하게 하지 못하였을 것 같고 그 효율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그 추구하는 가치의 이익형량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지금도 계속 혼자 아무런 실익도 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검찰이 비난받던 내용이 사법부나 공수처,특 수수사처 등으로 그대로 옮겨가 사법부까지 정치사법부로 만들 것 같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검찰 혼자 비난을 받지는 않겠지요
이제 공수처나 특수수사처 같은 곳이 생기면 검찰과 함께 나란히 정치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으며 매일 같이 언론에 함께 오르내리고 서로 경쟁하듯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을터이니 검찰 혼자 외롭지 않을 듯합니다.
총장님,덕분에 앞으로 후배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수장과 관련된 수사는 신속히 하여서도 아니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어쩔수 없이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적당한 인원의 수사인력으로 제한하여 압수수색 장소도 적당히 구색 맞추어 몇 군데만 해야 하는 것을 절실히 배웠으므로, 지금의 총장님처럼 비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총장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앞으로 후임총장님이나 공수처장, 특수수사처장 등 향후 총장님과 비슷한 입장에 놓이게 될 분들에게 총장님처럼 이리 엄정하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어 앞으로 위 분들은 총장님처럼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정치적 감각을 지니신 참다운 정치검사로 탄생하시어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으실테니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와 같은 분들은 예지력과 같은 초능력도 겸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범죄 성립 여부는 그 단서가 된 의혹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은 이상 수사를 해보아야 알수 있는 것인데,
수사한 결과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아,
위 수사기관의 수장들은 예지력과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혐의가 명백한지를 알아내어 그 혐의가 명백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미리 알아내어 영장발부가 확실한 경우에만 영장청구를 하여야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장님,
위와 같이 총장님께서 가시는 길과 달리가고자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정신에맞는것이긴 한 겁니까!
김도원(32)씨는 검찰이 뭐가 무서워서 유독 조 장관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하겠냐며 조 장관
이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사실을 검찰스스로 인정하고 있는것이라고 했다.
해외에서 온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모임 미시(Missy) USA회원 2명은
미주여성모임 대부분이 자녀를 둔 엄마다 엄마로서 아직 20대 학생들인 조 장관의 자녀를
교대로 불러가 10시간 이상씩 고강도 조사를 벌인 걸 보고 울분이 터져 집회에 왔다며 조 장관
은 검찰개혁을 꾸준히 주장한 인물인 만큼 검찰로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기세를 몰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에서 거주 중인 김모 씨는 발언대에 직접 나와 어려운 시절
피독 간호사로 떠나 지금도 몸은 이국만리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나를 낳아준 조국에 있었다며
권력을 독점하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고위 권력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범죄행위를 조작
하는 검찰을 용서할수 없다고 외쳤다.
마이크를 전갈받은 부산시에서 온 정모 씨는 대한민국 검찰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
다. 한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검찰일 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며 그런데 한국
검찰은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발언대에 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은 무죄다. 조 장관의 딸은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었고, 사모펀드는 익성 펀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을 때려 문재인 대통령을 멍들게 하자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을 3주 반 동안 탈탈 털고도 구속영장 신청을 못 할 것 같으니 이제 윤규근 총경을 잡겠다며 경찰청을 치고 들어갔다"며 "대통령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며 50일간 국가를 마비시킨 검찰은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했다.
집회 시작 1∼2시간 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이 근처 도로에 내려 집회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나 LED 촛불을 켜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집회 막바지에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박모(48) 씨는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 집회에 나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때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보다 준비는 덜 되어 있었지만 질서도 잘 지키고, 메시지도 뚜렷하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자녀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조모(72) 씨는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시킨 검찰이 정작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집회에 나왔다"며 "만약 검찰이 계속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몇 번이고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검찰의 행태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촛불 시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촛불집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다만 집회 발언대에 공개적으로 서기보다 개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이었다.
일찍부터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산인해. 오늘부터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시작한다"고 현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임종성 의원도 "최근 조국 일가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들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무리한 수사집행 등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오늘 서초동에 모인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촛불은 이렇듯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민명두 의원은 "백만 촛불 다시 일어서다. 검찰개혁 촉구하는 민란"이라며 "왕복 10차선 끝도 없는 사람들.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 예술의 전당까지 인산인해다. 국민이 주인이다는 외침이 넘친다"고 묘사했다.
박홍근 의원도 "역시 대단한 우리 국민들이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더 이상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며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하다. 이번 만큼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이를 악물며 새기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주최 측 관계자는 "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던 참가 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인원이 몰려 다소 놀랐다"며 "때문에 당초 대법원 정문까지 행진하기로 한 계획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서초역 인근의 휴대폰 데이터 통신이 끊겨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지 않거나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대구에서는 처음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다.
집회는 당초 2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주최측 예상과 달리 비가 내리는 데도 1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 자유발언, 노래 공연, 핸드폰점등, 시낭송 등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검찰은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지만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인혁당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 등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검찰 개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사도 잘못했을 땐 일반 국민처럼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검찰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들을 툭툭 던지는 식의 수사를 그만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독립을 통해 검찰 개혁을 매듭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는 한 시민은 "장제원 아들이나 나경원 의원의 딸처럼 기득권 자식들은 사고를 쳐도 별 탈 없이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만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위해 모인 촛불집회 시민들의 소식에 눈물이 흐른다며 소회를 밝혔다.
검찰개혁의 막중한 임무를 받은 조국 장관을 쳐 내고 검찰개혁을 원천봉쇄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100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의 의지를 확인하게 됐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현장을 목도한 서지현 검사는 "기어이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흐른다"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을 외쳤다.
같은 장소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철수(56)씨는 조 장관 일가의 잘못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조 장관은 법적 문
제가 없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이는 조 장관의 도덕 수준을 믿을 수 없
다고 비판했다. 주최측은 추산 2000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양 측 집회 참여자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발언자가 확성기를 이용해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자 개국본 측도 확성기를 켜고
검찰개혁을 막는 범법자들이라고 외치며 맞불을 낮다. 양 집회 참여자 사이에서 몸싸움도
벌어지고도했다.
부산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대규모 집회다. 조국퇴진 부산시민연대는 부산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조국장관 퇴진 촉구 제2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권성주(바른미래당 수영구위원장) 이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갑) 조진혁(자유한국당
해운대갑) 전 의원등 지역내 보수정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해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국 장관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로남불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그런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따라 조국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 장관의 퇴진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저는 조국 부부만 감옥에 넣고 이 싸움 끝내고 싶었지만 어제부로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어제 문 대통령은 일개 개인인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조국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한다"며 "두 사람을 몰아낼 때까지 제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며 문 대통령 퇴진운동을 주장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친구 사이다. 친구로서 한 마디만 하겠다"며 "재인아 니 와그라노(왜 그러느냐), 대통령 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너무 딴 판이다. 정신 좀 차리라. 조국이 빨리 파면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수영구위원장은 "단순히 조 장관을 쫒아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만들려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과 교수,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이날 집회에 참여해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부산대 재학생 한지우씨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법치주의, 비전 있는 경제, 굳건한 안보, 합리적인 외교 모두 있을 때 잘해야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할 수 있을 때 잘하면 된다.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들도 연단에 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같은 날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에서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을 위한 권역별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남 등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을 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 집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조국 물러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4천명 넘게 시국선언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사건은 조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게이트'이다"라며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대선에서도 이겨야 된다. 지금 투쟁이 시작됐다"며 "우리 아들·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심판하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의 목표는 확실하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검찰장악'이었다"며 "이들이 검찰개혁하면서 검찰장악하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독재정권으로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검찰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우리가 이제는 정말 힘을 합쳐야 된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KT플라자 광화문점 앞에서 열린 조국 장관 임명철회 촛불집회에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손학규 대표는 "시민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광화문을 메우면서 조국 장관 이제 물러나라, 해임해라 또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이 자기만 옳다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국론 분열의 핵심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하면 필시 나라가 분열된다, 국론이 분열된다고 조국을 절대로 장관에 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전에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느끼는 국민들의 좌절, 이것이 분노로 들끓어서 촛불이 햇불이 되고 햇불이 들불이돼서 전국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의 문제가 조국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나라가 걱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개인을 생각하거나 내 새끼, 내 패거리, 내 정파, 내 정파 재집권 이것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을 해주시라. 조국을 버리시라"고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지난 2008년 7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받으며 '나는 이런 미국을 건설하겠다' 어떤 미국이었냐하면 백인만의 미국이 아니고, 흑인만의 미국이 아니고, 아시안이나 히스패닉의 미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4가지를 요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첫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통합된 미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통합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남았다.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번째로 "조국 장관을 향해 거짓과 부정이 드러났을 때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거짓말하는 장관은 절대 장관이 될 수도 없고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세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끝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태종 이세민의 위징과 광개토왕의 하무지 책사, 의자왕의 성충과 홍수 등 목숨 걸고 충언을 했다"며 "청와대 참모진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 걸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퇴를 건의할 것"을 간곡히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검찰청 주변에 61개중대 3200명의 경찰력의 투입해 서울중앙
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양 시위대 간 충돌을 막았다.
최배근 교수가 오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에 대한 소회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지식인이 죽었다며 '지식인 근조'라는 말로 시작해 "한 시대가 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훗날 역사가들이 오늘에 대해 "국민은 우매하다는 편견을 가졌던 언론과 지식인의 장례를 치른 날로 기록할 것"이라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한 시대가 막으 내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가슴 벅찬 소회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 첫 방문지로 의정부지검을 찾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검찰개혁 내용이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의 제한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40세 이하의 평검사, 직원들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등 간부급 검사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등 직원 20여명과 차를 마시며 한 시간 가량 의견을 들은 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들과도 점심식사를 겸한 대화 자리를 두 시간 가량 이어갔다. 의정부지검 소속 평검사 58명 중 재판이나 수사로 참석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먼저 “평검사의 애환을 들으러 왔다”고 말을 꺼내자, 안 검사가 “형사부 검사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좋은 방안을 알려달라.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만큼, 수사가 끝나면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장관이 형사부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른 검사들은 대부분 짧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한 검사가 ‘이런자리까지 형사부 검사를 동원해야 하냐‘고 말했고, 또다른 검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결정인만큼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권 조정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이끈 당사자다.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비공개로 열렸다. 법무부는 검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적었다.
임 검사와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003년 3월 9일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명의 생방송 TV 토론을 언급하며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진행된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대화 자체를 비판했다.
조 장관이 강조한 형사부 기능강화, 직접수사 축소 등을 언급하며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도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꼬았다.
임 검사는 지난 4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글에는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상황이 걱정되더니, 귀국 후에는 검찰의 사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그런데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며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적혀있었다.
또한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조국 후보자는 저와 대학 동기”라며 “그러니 아마도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6일 조 장관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개선 등과 관련해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마련됐다. 조 장관은 청사를 나서면서 “주로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략히 말했다”며 “활발한 대화를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 경감, 인사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다른 검찰청도 방문해 대화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가족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는 “뭐 살짝 나왔습니다”라며 답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직원들의 고충,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향후 검사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정리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최교일(문경·영주·예천)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1일 도당 회의실에서 조국 사퇴 투쟁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도당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과 조국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국 사퇴 촉구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기어코 수사대상인 범죄 피의자인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불평등·불공정·부정의의 표본인 사람을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상황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불법과 편법 특혜로 점철되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씨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 파괴임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증거인멸과 증언조작 등 온갖 범죄혐의로 자신과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조국 씨는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지 '조국 사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빼내야 문 대통령이 산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그 시한폭탄을 껴안고 터지면 나라가 망한다"며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국민은 다 죽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일(추석)은 한해 수확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날"이라며 "그런데 추석 밥상 안줏거리가 오직 조국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촛불을 들고 집권했고, 자유한국당은 그 촛불로 망했다"면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촛불을 꼿꼿이 들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야만, 광기를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역 1층 대합실 인근에서 ‘조국 임명,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손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홀로 시위를 펼쳤다.
황 대표는 오가는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별도의 공개발언은 하지 않았다.
오가는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조국 임명 철회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군복 차림의 한 시민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 대표 앞에 무릎을 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에서는 전희경 대변인과 이학재 의원 등이 함께 나왔다. 소규모 경찰 인력도 나와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짓말과 뻔뻔함은 문재인 정권의 DNA다. 거짓 정권 홍보에 172억은 고사하고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협의를 끝내고 국무회의까지 마친 '문재인 대통령 단독 기록관 설립계획'을 몰랐다며 불같이 화냈다고 한다"며 "믿겨지나. 국민이 점점 바보로 취급되는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 정권의 거짓말은 참으로 끝이 없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거짓 정권, 거짓 장관은 사퇴하라. 동작에서 시작한 '국민의 조국 사퇴 요구' 끝까지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맞아 한국당은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규탄에 집중 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원내는 물론 원외를 향해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재야 시민 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싸워이겨야 한다"며 '반문 연대'를 제안했다.
일부 의원의 삭발까지 더해 규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추석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역에 귀성인사를 가는 대신 국회에서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1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영덕군 전통시장과 거리에서 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영덕군 영덕읍 사거리에서 ‘조국임명 정권종말’, ‘국민명령 임명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의원은 “1인 시위를 통해 군민들에게 조국임명이 곧 정권종말임을 알리고,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 인사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번 인사참사에 좌절하고 분노한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1인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촛불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몰락”이라며 “편법, 비리도 모자라 ‘조로남불’까지 상식과 정의가 실종된 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된 가운데 검찰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의 구속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영장 기각에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씨에게 입국하는 대로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 녹취록 등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언론사 자체 취재"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36)씨와 펀드에서 투자받은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자신의 요청으로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했으며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동원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보도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잘했다가 38.9, 잘못했다가 51% 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잘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임을 밝힌 사람들 중에서도 14.2%, 정의당 지지자 가운데 28.5%가 이번 임명은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왜 잘못됐냐는 질문에는 가족 문제를 포함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이 60.6%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조 장관 임명은 잘했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를 49.9%가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가 조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잘했다가 44.8%, 못했다가 53.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33.7%, 한국당이 22.7% 로 집계됐는데 4주전 조사 때에 비해 민주당은 떨어지고, 한국당은 올랐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18.6%가 이낙연 총리가 적합하다고 꼽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선택한 사람은 14.6% 였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을 위조했다는 혐의로재판에 넘기면서 상장은 물론 봉사 사실과 날짜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6일 이같은 혐의 내용을 담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를 제출했습니다.
표창장에는 조씨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참석지도등 학생지도에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그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어학교육원 일련번호와 함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총장 직인 등이 기재돼있습니다.
검찰은 이표창장 양식 자체가 동양대의 다른 상장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도 다르고 표창장 왼쪽 상단에 기재된 영어교육원 일련번호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수료증이나 상장과 비교해봤을때 영어교육원 일련번호가 기재된 문건은 총장이 아닌 영어교육원장 명의의 문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문학영재프로그램 봉사를 2010년12월부터 2012년9월까지 했다는 기재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이 기간 내내 있었던 강좌가 아니었습니다.
정 교수가 2011년 10월에 동양대에 부임했는데, 그 전인 2010년부터 딸 조 씨가 영주에 가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며, 정 교수 입장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해당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과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급작스럽게 기소를 진행한 것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9월 7일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도중 아내 정경심 교수의 기소사실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되면 임명권자 뜻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조국 후보 부인 정경심씨 기소 관련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정 사회를 위한 상식적인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당정청과 많은 여권 유명 인사들까지 총동원되어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니 쿠데타니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느니 온갖 비명을 질러댔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상식이 있는가. 윤리가 있는가. 정의를 이렇게 쉽게 농락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며, 참된 사회인가"라고 한탄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며 "조국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절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의자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사흘만에 전격 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오전 진보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 등에서는 조 후보 지지자들이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쿠데타_시민이_진압하자'에 대한 검색을 독려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
이종걸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종걸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되었다.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한다.
어차피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
검찰이 이번처럼 장관이 되면 인사 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다.
법무부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다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임 검사의 불가론은 강단 없는 연약한 검사를 조직이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법무부 장관 조국과 함께 진정한 사법 선진국을 만들어보자.
조국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이 유출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 26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이 청원은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시작되었으며 이 시간 현재 26만6천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나선 데에는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조 후보자 관련 사건들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공적 사안인 데다가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도록 서울중앙지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의 수사지휘 부서도 전격 교체했다. 조 후보자 관련 11건의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바 있다. 대검 수사지휘부서 역시 형사부가 담당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가 맡도록 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단순히 고소고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아닌, 정치 권력의 부패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으로, 윤 총장이 사실상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우려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의지를 보인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것이란 해석이다.
대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사건의 수사부서 재배당과 압수수색의 자세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등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노환중 원장 등 부산지역 의료기관장 임명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1년간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및 부동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F 사무실과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을 동시에 딸 논문특혜 및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강제수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기에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마지막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그날 오후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며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받은 바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년 전인 2013년 10월 윤석열 검사 발언에 대해 남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3년 10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 발언에 대해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해당 트윗은 누리꾼들에 의해 리트윗(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016년 12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선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패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남겼다. 중국 작가 류쉰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트위터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트윗 두 가지를 언급하며 "오늘 본인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래도 난 차마 대놓고 이렇게 말 못한다. 윤석열 검사를 향한 그 마음도 변치 말길 바란다"라고 올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한 칼잡이 인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홍 전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이 칼을 뺐다.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판명이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마 면죄부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 정신이 살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 주라"며 "청문회 합의한 사람들만 쪼다 됐다. 시시하게 굴지 마라. 인생은 짧다"고 덧붙였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홍 전 대표는 앞서 25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나열하며 "내가 검사로 다시 돌아 갈수 있다면 한시간 안에 모두 자백 받는다. 요즘 검사들은 정의는 어디 가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검사들이 이꼴이니 세상이 이렇게 혼란 스럽게 된 거다"고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검찰이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는데, 명분쌓기용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작년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늘린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는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콜옵션 부채 1조 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2016~2017년에도 기존 분식회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추가 분식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세 차례 소환해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으로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그 결과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게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25일 이후 이 부회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2.정두언 전의원 사망
정두언 전 의원이 사망한 가운데, 정청래 전 의원이 충격적인 심경을 전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흰색 국화 사진과 함께 "비보를 접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친분을 맺어왔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함께 출연해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어제(15일) 방송할 때도 전혀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적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음을 털어놨다.
정두언 전 의원은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핵심 책사이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이후 방송가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정청래 전 의원은 16일 오후 5시 30분쯤 정두언 전 의원의 자택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전 의원은 7시 40분쯤 경찰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왔으며, 쥐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 인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3.태국 수영장에빠진7세구조한11세
구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절로 힘이 났어요."
지난달 12일 태국 방콕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익사 위기에 처한 7세 아동을 불과 4세 많은 11세 초등학생이 발견해 구조했다. 서울 금천구 금나래초등학교 5학년 조연우 군이다.
16일 학교에서 만난 조군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쑥스러워했다.
조군은 지난달 10∼15일 태국 방콕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여행 셋째 날인 12일 오후 4시께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조군은 물 밖에 있던 꼬마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불길한 예감에 근처로 잠수해 다가간 조군은 1.2ｍ 깊이 수영장 물속에 빠져 있던 정모(7) 양을 발견했다.
조군은 "물 높이가 목까지 왔었다"며 "물에 빠진 아이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물 밖으로 꺼냈고, 그때 마침 아이 어머니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양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조된 정양은 즉시 방콕에 있는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뇌에 물이 차는 뇌부종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정양은 치료를 받아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 한국에 귀국한 정양은 지난주 완쾌됐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조군은 "구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구했을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조군의 선행은 정양의 부모가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조군의 학교에 찾아오면서 알려졌다.
4.이강인 골든보이어워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골든볼(최우수선수상)을 따낸 이강인(18·발렌시아)이 '2019 골든보이 어워드' 80인 후보에 포함되며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탈리아 스포츠신문 '투토스포르트'는 17일(한국시간) "100명의 후보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탈락자들이 나오면서 후보가 80명으로 좁혀졌다"라며 "선정 규정에 따라 10월 중순에 발표될 최종 20인 후보까지 매달 후보자들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6월 발표된 '2019 골든보이 어워드' 100명의 후보에 포함된 이강인은 1차 탈락자를 거르기 위한 팬 투표에서 5천80표를 얻으면서 80인의 후보에 남게 됐다.
골든보이 어워드는 유럽의 1부리그 클럽에서 뛰는 21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5.신안염전 생산중단
천일염을 만들어 팔수록 손해인데, 누가 빚지면서까지 생산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돈 16일 정오 무렵. 전남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고무 바닥에서는 열기로 인해 이글거리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흰 소금 꽃이 활짝 피게 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될 시간이었지만 밀대를 밀고 손수레를 끄는 작업 인부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저장하는 창고도 굳게 닫혀 있었고, 운반차는 멈춰 선 상태였다.
신안지역 일부 염전주인들이 이날부터 가격폭락에 손 놓은 당국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천일염 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다.
현재 신안지역 염전주는 모두 827농가. 이들이 지난해 말 기준 염전 허가를 받은 면적은 2801㏊로, 2017년 2832㏊보다 31㏊ 감소했다.
올해에만 폐염전이 9.7㏊에 달하는데, 최근 3년 새 100㏊가 줄었다. 이마저도 체험활동 중심으로 염전을 운영하면서 전남도내 천일염의 명맥이 끊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중국산 소금의 수입 증가와 힘든 노동으로 인한 종사자 구인난, 태양광 등 각종 개발 사업, 토지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영세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른 시·도 소금 생산량이 최근 몇 년 새 늘어나면서 소금 값이 급락한 점도 염전업자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이날 현재 천일염 산지 가격은 20㎏ 한 포대 당 1800∼2000원 선으로, 지난 5월 평균 36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6년 전만 해도 천일염 산지 가격은 20㎏기준 7900원이었다.
6.학교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준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6일 교육부·지역 교육청과 임금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급식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연대회의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육부·지역 교육청들과 임금협상 본교섭에 나섰으나 결렬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당국은 총파업 이전 제시한 전년대비 기본급 1.8%(경기 0.8%) 인상안을 고집했다"며 "17일 예정된 실무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행에 대해 어떠한 의지도 계획도 없었다"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7일 예정된 실무교섭을 포함한 집단교섭 진행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총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총파업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7.온수역서 남성투신
16일 오후 9시55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40대 남성이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날 오후 9시 55분쯤 1호선 동인천행 열차가 온수역에 들어서는 순간 선로에 뛰어들었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사고로 온수역을 통과하는 1호선 열차 운행이 약 20분간 지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10~20분간 열차 운행에 지연이 있었다"며 "급행열차를 이용하던 승객들은 일반 열차로 갈아타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온수역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40대면 한창 젊은 나이인데” “경제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등 반응을 보였다.
8.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청와대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윤 검사장의 뒤를 이을 후임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줄곧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핵심 요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애초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친형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 및 변호사 소개 논란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이성윤(57·23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조남관(54·24기) 과학수사부장 등 노무현 정부 파견 경력이 있는 '2인'이 후임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 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직은 공석이 된다. 애초 이 자리는 '대윤(윤석열)-소윤(윤대진)'으로 불리며 윤 지검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 국장이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진행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윤 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 국장은 '윤 지검장이 관여한 바 없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검찰총장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까지 주장하는 등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9.일본 반도체소재 우회도차단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소재의 유통 단계에서 최종 종착지인 ‘엔드 유저(end user)’를 일일이 확인해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국내 직수입이 막힌 소재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도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반도체 제조공정상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돼온 대안마저 막힌 상황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의 ‘엔드 유저’를 체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종 사용처를 세심하게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규제 품목을 해외공장을 경유해 국내로 들여오기조차 어려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본에서 ‘엔드 유저가 누구인지 명시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회수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과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다. 두 기업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직수출을 차단하자 이들 해외공장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한국으로 들여와 생산 차질을 막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스텔라 같은 일본 소재 기업의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공장에서 에칭가스를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일본 정부의 추적 탓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롤 서버점검
롤(리그오브레전드)가 서버 점검으로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
16일 오전 10시 20분 라이엇 게임즈는 롤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공식 홈페이지 및 게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 점검 내용은 게임 이용 장애 현상 수정이다.
공식 홈페이지 및 클라이언트 로그인 불가, 게임 시작 및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로 인해 롤 점검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재 담당 부서가 확인 중에 있다.
롤 공식 홈페이지에는 17일 오전 6시 부터 게임 서버 안정화와 게임 업데이트를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료 시간은 5시간 뒤인 오전 11시이며, 이 기간동안 게임 접속과 모바일 상점,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
이번 점검 이후에는 9.14 패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1.5호태풍 다나스북상
5호 태풍 '다나스'가 필리핀 동쪽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약한 소형태풍인 '다나스'는 중심기압이 996헥토파스칼로 시속 65km의 강풍과 많은 비가 동반하고 있습니다.
한시간에 23km의 속도로 필리핀으로 서진하는 5호 태풍 '다나스'는 점차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 타이완 섬 남쪽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은 목요일쯤 타이완 섬을 관통한 뒤 토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을 지나 일요일쯤 서해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대로 북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주말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 다나스는 17일 오전 3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에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 중이다.
정부가 8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주택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5년 만에 부활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불안한 집값을 다시 틀어잡는 ‘한방’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2007년 참여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우려 때문에 논란이 일어 2014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
정부가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되살리려는 이유는 최근 집값,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일부 회복된 투자심리가 지속적으로 매매시장에 유입되면서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격 오름세는 더 가파르다. HUG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1년간 서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96%(감정원) 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뛴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도 크게 낮아진다. 택지비만 봐도, 감정 평가의 기준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여서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게 보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20%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2.문대통령 일본에 맞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제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의지를 내비쳤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맞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첫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이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측면과 함께 일본을 향한 당부와 양국의 우호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일 수출 규제의 이유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또 일본이 추가적 수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일본을 향한 메시지 수위는 비교적 높았다. 문 대통령은 "상호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9일 새벽 개의 16시간 만에 종료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증' 공방으로 끝나면서 6월 임시국회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에 걸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8일 오전 10시 개의한 청문회가 9일 오전 1시49분에야 끝났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법사위가 8일 자정 무렵 날짜를 바꿔 이어가기로 차수 변경을 선언한 뒤 윤 후보자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국면이 바뀌어 산회가 늦어졌다.
해당 파일은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것으로 윤 후보자가 2012년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모 기자에게 직접 말한 윤 후보자의 육성이 담겨 있었다. 야당은 이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 데다 인사청문회 내내 윤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부인하는 답변을 했던 만큼 위증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녹취 음성에서 윤 후보자는 친분이 있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이 2012년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되자 대검 중수부 후배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네가 윤 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 녹취에서 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에게 "이 양반(윤 전 서장)이 다른 데서 걸려 온 전화면 안 받을 수 있으니 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다만 녹취 속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이 동생에게 상황을 얘기한 후 이 변호사 대신 최종적으로 박모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라고 전한 적 있지 않느냐고 묻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변호사가 국세청에 윤 전 서장 변호인 신분을 밝히고 각종 문서를 주고 받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37조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에도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 직원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 변호사가 변호사로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윤 후보자가 다 코치해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4.베트남이주여성 폭행
지난 6일 오후 8시 전남 영암 삼호지구대.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A씨(30·여)가 “보복이 무서워요”라며 흐느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묻는 경찰 말에 베트남 말로 간신히 답한 말이었다. 울먹이는 A씨의 얼굴에선 이번 폭행보다 나중에 남편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더 두렵다는 표정도 읽혔다. 앞서 그는 전날 첫 경찰 조사 때는 서툰 한국말로 “맞았어요” “남편이 때렸어요”라며 폭행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6일 한국에 들어온 후 18일간 끔찍한 날들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툭하면 폭언과 폭행을 해온 남편 B씨(36)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며 지내왔다. 급기야 그는 지난 4일 B씨에게 3시간가량 마구 구타를 당해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의 불행은 2016년 초 남편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에서 거주 중이던 A씨는 인근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로는 그해 5월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연말에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2번의 이혼 전력이 있는 B씨는 당시 “아이를 낙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베트남 친청에서 아들(2)을 낳아 홀로 키우던 중 B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와 화상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정식으로 합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다. B씨는 지난 3월 A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지난 4월에는 “아이가 보고 싶다”며 베트남에 갔다. 당시 아들을 만난 B씨는 친자확인을 한 뒤 “같이 살자”며 A씨 모자를 영암에 데려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진 A씨의 한국 생활은 공포의 연속이었다. 입국 초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서다.
B씨의 첫 번째 폭행은 지난달 25일 차 안에서 시작됐다.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지 9일 만이었다. 당시 남편은 차량 운전석에서 A씨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때리며 “왜 쓸데 없는 것을 사느냐”며 폭언을 했다. 당시 B씨는 주먹 외에도 뒷자리에 실려 있던 그릇 등으로 A씨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B씨가 주먹을 휘두른 차량의 뒷자리에는 시댁에서 가져온 그릇과 살림도구들이 실려있던 상태였다.
지난 4일 촬영된 영상에 담긴 폭행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져오라는 물건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채 A씨에게 ‘XX새끼야’ 등 욕설을 퍼부으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가 머리를 양손으로 감싼 채 거실 구석에 웅크려도 머리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5.자사고 운명의날
9일 서울·인천 지역 자사고 14곳의 재지정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포스코고의 경우 재지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최대 격전지로 분류된 서울은 자사고 13곳 중 5곳 안팎의 탈락이 예성된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32곳이 소속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자사고 중 재지정 탈락 학교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은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24곳 중 13곳이 물려있어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특히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타깃이 서울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교육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42곳 자사고 중 34곳이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자사고이며, 이 가운데 22곳이 서울지역 자사고다.
6.거제 흉기난동 40대투신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뒤 옥상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다 투신해 숨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6시쯤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박모(45)씨가 투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추락하면서 아파트 벽면과 몇차례 충돌했고, 1층에 설치된 매트리스 위로 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7.류현진 올스타전
류현진(32·LA다저스)의 걸음은 모두 역사였다. 2006년 KBO리그에 혜성같이 나타나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다. 고교를 막 졸업한 신인 투수가 트리플 크라운(다승, 탈삼진, 평균자책 1위)을 달성했다. 신인왕과 MVP를 모두 휩쓰는 일 역시 KBO리그 최초의 일이었다. 앞으로도 쉽게 나오기 힘든 대기록이다.
KBO리그를 거쳐 2012년 겨울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LA다저스와 계약했다. KBO리그를 거친 뒤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일 역시 류현진이 최초였다.
이제 류현진이 한국 야구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을 앞두고 있다. 류현진이 10일 오전 8시30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시작되는 2019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다.
1회초 내셔널리그 올스타의 공격이 끝나면 1회말 수비 때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다. 함께 배터리를 이룰 올스타 포수는 윌슨 콘트레라스(시카고 컵스)다. 상대할 아메리칸리그 올스타의 선두타자는 소속팀에서도 1번으로 나서는 휴스턴 외야수 조지 스프링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프링어는 류현진이 로스터에서 빠졌던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에 아픔을 안겼던 시리즈 MVP였다.
올스타 선발 등판은 코리안 메이저리거로서 최초의 일이다. 아시아 선수로 따져도 노모 히데오(1995년)에 이어 2번째다. 역대 올스타전 선발 투수 중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 선수는 모두 11명이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포함한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이 5명,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등 멕시코 2명, 프랑스(찰리 레아·1984), 쿠바(루이스 티안트·1968), 일본, 베네수엘라(펠릭스 에르난데스·2014)가 각각 1명이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후안 마리샬은 1965년과 1967년 두 차례 올스타 선발 투수로 나섰다. 이제 류현진이 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대망의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저스틴 벌랜더(36·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올스타전을 하루 앞둔 9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헌팅턴 컨벤션센터에서 2019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내셔널리그 올스타팀을 이끄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선발투수로 낙점한 류현진과 함께 참석했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보스턴 레드삭스의 알렉스 코라 감독이 휴스턴의 에이스 벌랜더와 함께 자리했다.
로버츠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류현진을 내셔널리그 선발로 발표했다.
아메리칸리그 올스타팀에서는 벌랜더가 선발 등판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 통산 8번째로 올스타전에 나서는 벌랜더는 올 시즌 10승 4패에 평균자책점 2.98을 기록 중이다. 올스타전 선발 등판은 이번이 두번째다.
코라 감독은 "벌랜더의 올 시즌의 성적은 놀랍다. 그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같은 리그에서 벌랜더를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실망스럽지만..."이라며 "내일 그에게 공을 건네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8.김성준 불법 촬영
SBS 측이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인 김성준의 사표를 수리했다.
SBS 측은 8일 방송된 '8뉴스' 클로징 멘트를 통해 "지난 3일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김성준 전 논설위원 사표를 오늘 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준은 지난 3일 밤 11시55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성준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9.선우선 이수민 결혼
배우 선우선과 무술 감독 이수민 커플이 오는 14일 결혼식 기자회견을 연다.
웨딩업체 해피메리드컴퍼니는 8일 "선우선 씨의 결혼 기자회견이 7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 신랑인 이수민 씨도 함께 참석한다"고 전했다.
선우선은 지난달 이 업체를 통해 결혼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영화 촬영 중 만나 약 1년간 교제했고, 오는 14일 서울 강남 뉴힐탑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특히 선우선의 예비 신랑인 이수민은 무술감독이자 액션배우로, 선우선보다 11세 연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만큼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42년만에 상봉한 모자
지난 8일 오전 세종시의 한 사회복지시설 사무실에 상기된 표정의 70대 여성이 경찰관과 함께 들어섰다. 여성은 며칠 전 “아들로 추정되는 남성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 이미 확인 작업을 거쳤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였다.
잠시 뒤 사무실로 40대 남성이 들어왔다.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간간이 흰머리가 나 있는 남성을 보는 순간 여성은 아들임을 알 수 있었다. 두손으로 아들의 볼을 만져보고 품에 안아 본 뒤에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2년 전 헤어진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과 미안함이 교차해서다. 여섯 살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졌던 아들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겼다. 어느덧 여섯 살 아들은 쉰을 바라보는 장년이 돼 있었다.
42년 전 헤어졌던 모자가 극적으로 만났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만나야 한다”는 어머니의 소원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칠순을 넘기고 남은 인생이 줄어들수록 어머니의 속은 타들어 갔다. 생사만 알아도 좋을 것 같다는 바람에서 “아들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가 열흘 같았다.
A씨(70·여)는 42년 전인 1977년 가정형편 때문에 세 아들 중 둘째와 막내를 친척 집에 보냈다. 당시 둘째는 여섯 살, 막내는 네 살이었다. 여덟 살인 큰아들은 A씨가 데리고 살았다. A씨가 두 아들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척은 둘을 대전의 보육원(당시에는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한다. 아들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이미 문을 닫아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애만 태우다가 보낸 시간이 30년을 훌쩍 넘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에게서 “요즘 경찰에서 DNA(유전자)를 통해서 실종된 사람을 찾아준다”는 말을 들었다. 2014년 봄의 일이었다. 반신반의하던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로 달려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아들을 찾아달라”며 실종신고를 했다. 자신의 DNA도 채취해 건넸다.
11.제주 함덕해수욕장 상어 출현
8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나 해수욕장 이용이 통제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다.
제주시 조천읍과 함덕해수욕장 상황실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함덕해수욕장 동쪽 구름다리 앞바다에서 상어가 출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수욕장 상황실은 안내방송을 통해 사람들을 뭍으로 대피시키고, 해수욕장 입수를 전면 통제했다.
상어는 함덕 앞바다를 10여분간 헤엄치다 먼 바다로 사라졌다. 상황실과 해경 등은 수색 끝에 상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1시40분 입욕 통제를 해제했다.
제주시는 상어가 찍힌 동영상을 김병엽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에게 보낸 결과 상어로 확인됐으나 정확히 어떤 종인지는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민간 안전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순찰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입욕통제는 오후 1시45분께 해제됐다.
상어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해 육지에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백상아리로 추정되는 4m 상어가 잡혔다.
몸길이 4ｍ, 무게 300㎏가량으로 몸통이 그물에 걸린 채 죽어 있었다.
2017년 8월 경북 영덕 앞바다, 2014년 6월 충남 보령 앞바다, 2014년 1월 강원도 고성 앞바다, 2013년 8월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도 백상아리가 잡히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59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상어 공격에 의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2.통영 어선 전복
9일 경남 통영시 매물도에서 8.55t 통발어선 민성호가 전복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통영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께 매물도 남동방 22㎞ 해상(12해리)에서 민성호가 전복됐다. 해경은 “어선이 전복됐다”는 교신 내용을 통영어업통신국에서 전달받고 긴급 구조에 나섰다.
전복 선박에는 선장 A(58) 씨 등 총 6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5명은 해경에 구조됐다. 그러나 실종된 스리랑카 국적 선원 B(24) 씨는 선박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 함정 26척, 항공기 4대, 해군 함정 1척, 민간선박 3척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쳤으며 전복된 선박 내부를 수색하던 중 B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이란 우라늄 농축 제한넘겨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시간 8일 이란이 핵 합의 상한선을 넘겨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현장 사찰단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검증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3일 내각회의에서 우라늄 농축도가 핵합의 상한선인 3.67%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원하는 만큼 농축도를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IAEA는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은 현지 사찰단에 농축도를 4.5%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원자력청 측은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핵합의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마야 코치얀치치 대변인은 "이란이 합의한 것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4.두올산업 이틀 상한가
자동차 내장 카페트 제조업체 두올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올산업은 9일 오전 9시 36분 기준 코스닥 시장서 전일 대비 29.66% 상승한 1,7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도 상한가에 돌입했던 두올산업은 이로써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에 돌입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5일에 최근 3개월 간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나흘만에 3개월 간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다.
두올산업은 지난 8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15.가수 장은숙 아침마당
가수 장은숙이 6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동안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9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한 장은숙은 “외모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MC들의 찬사에 “데뷔한지 벌써 40년이 됐다. 제가 19~20세에 데뷔했다”고 입을 열었다. 장은숙은 1957년생으로 올해 만 나이 62세다.
이어 그는 건강과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관리를 다 한다. 예전엔 폭식을 했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이 따로 있었다. 살이 포동포동 쪘었다. 작년 초까지 쪘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러다 건강검진을 받았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막 나오더라. 겁이 나서 그때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관리를 하자 했다”며 “식단을 바꿨다. 생식을 했다. 과일을 싫어하고 토마토 같은 채소를 싫어했는데 그걸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거의 안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1년이 지난 오늘날 10kg가 빠지더라. 저는 빼려고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6.정마담 원정성접대 의혹 폭로
YG엔터테인먼트 유럽 원정 성접대 의혹의 중심 인물인 '정마담'이 제대로 입을 열었다. 그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를 원정 성접대 '판'을 짠 장본인이라 지목하며 구체적인 전, 후 상황을 폭로했다. 많은 이들의 화살이 양현석을 향하고 있지만 양현석은 여전히 묵묵부답 상태다.
8일 방송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YG엔터테인먼트 유럽 원정 성접대 의혹 세 번째 편을 방송하며 핵심 배후인 정마담의 인터뷰를 전격 공개했다.
정마담은 YG 성접대 의혹을 계속해서 취재해온 고은상 기자의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했다. 유럽 원정 배후 인물로 지목된 정 마담은 “솔직히 다 말을 하면 믿어주실 건가요?”라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라고 어렵게 입을 뗐다.
정마담에 따르면, 유럽 원정은 한 달 앞선 2014년 9월, 조로우 일행과 양현석 전 대표 등이 참석한 서울 강남 정마담의 업소 술자리 이후 구체화됐다. 정마담은 "유럽 갈 때 양현석한테도 전화가 왔다. YGX 김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한들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양현석 쪽에서 나한테 전화한건 맞다"면서 "최초에 연락은 확실히 YGX 김대표 쪽에서 받았다"고 증언했다.
원정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마담은 프랑스 남쪽 모나코 앞바다에서 조 로우 일행과 초호화 요트를 탔다며 “2014년 10월 초”라고 시기를 특정했다. 그는 “요트에 헬기가 있더라고요. 요트가 엄청 큰데 헬기가 있어서 타고 이동했다”라고 전했다.
정마담에 따르면 그들은 6박~7박 정도를 요트에서 함께 있었다고. 그는 “선상파티하고 밤에 술 마시는 거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어요. 사우나도 있고 조식메뉴도 있어요. 중간에 샤넬 백 하나도 사줬다”라고 고백했다. 또 일부 여성들이 조로우 방에서 함께 숙박을 했다면서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로 썸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마담은 YGX 김 모 대표와 미술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양 전 대표의 친구까지 이 일에 연관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마담은 유럽 원정에 갈 여성들의 사진을 자신이 양 전 대표의 친구에게 보내줬다고 말을 보탰다.
또 정마담은 “출장 일주일 전 2억 원 상당의 유로화 뭉치를 출장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양현석 친구가 돈을 전달해줬어요. 조 로우에게 받았데요. 유로를. 나는 그렇게 듣기만 들었어. 그 오빠한테 돈 줬는데 조 로우에게 받은 걸 내 눈으로 보진 않았잖아요”라고 전했다.
2억원의 배분은 양현석 전 대표가 지시했음을 폭로하기도 했다. 정마담은 “(조 로우 쪽에) 네 돈까지 달라고 하기는 모양새 빠지고 이상하니까 그냥 애들은 2천만 원씩 주라하고 너는 그냥 애들 1천만 원씩 나눠주고 네가 나머지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거야”라고 밝혔다.
17.지하철4호선 운행중단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운행 지연으로 출근길 승객들이 한바탕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에 측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20분경 지하철 4호선 관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됐으며 약 4분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경 복구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하철은 현재 정상운행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 지하철 4호선 연착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누리꾼들은 “지옥 같은 4호선 연착”, “노원 근처인데 열차가 당고개까지 밀렸다고 한다”, “매번 지각할 때마다 열차 지연 이유 말하는 것도 너무 눈치 보여”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잦은 지하철 열차 지연에 지친 시민들은 SNS에 “여러분 절대 4호선 라인에 살지 마세요”, “출근길이 괴롭다”, “출근하자마자 너무 지쳤다”, “벌써 피곤하다 퇴근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