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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면서 조국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위 해제 소식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했습니다.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로스쿨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직위를 유지하게 해주세요’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일반인 공개 기준인 사전동의 100명 이상인 370여명을 넘겼고, 현재 청와대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청원은 “서울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청탁 논란엔 왜 입을 닫고 있는가”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해) 유무죄가 결정된 게 없는데 (직위해제는) 너무 성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립기관인 서울대가 편향적인 것 아닌가. 조국 전 장관 직위 유지 서명에 5만5000여명의 시민들의 동참했다”라며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77명의 사전동의를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검토을 통해 일반인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도 확산 중이다. 회원 7만1000명을 보유하고 서울 서초동 부근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직위해제에 살이 떨린다 경성제국대학다운 결정이다”, “서울대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엔 직위해제를 환영하는 일부 학생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이용자 A씨는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다”이라고 말하였으며.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 C씨는“대한민국 넘버원 편법·사모펀드 비리·공문서 조작법 강의를 듣고 싶다. 직위해제는 안된다”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대 내부에선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대 내 보수성향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최근 진행한 ‘조국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촉구 서명운동’엔 23일 기준 2만383명이 참여했습니다. 트루스포럼 측은 이를 서울대 교무처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유죄 판결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아마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나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부당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조 전 장관 인식과 달리 진 전 교수는 '수업권 보장을 위한 행정절차일 뿐'으로 해석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되었으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며.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재직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관련 업체 4곳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을 업체 1곳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에 취업하도록 한 뒤 2년 치 급여로 1억5000만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고 합니다.

박형철은 대한민국의 법률가이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후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에는 대전지방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근무했다. 검사 생활 동안 날카로운 수사로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30대 국정원장 원세훈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결재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서 배제되었다. 2016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 <담박(淡泊)>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경력

• 1993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 제25기 사법연수원

• 2011.08 ~ 2013.03 : 대검찰청 공안2과 과장

• 2013.04 ~ 2013.1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 부장

• 2014.01 ~ 2015.12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2016.01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 2016.01 ~ 2017.05 : 법률사무소 담박 대표변호사

• 2017.05 ~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24일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지난8월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만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0시20분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하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21일 청구한 구속영장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 공무집행방행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었다.

정경심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주도한 코링크PE 운영에 관여 동생 이름으로 투자해 수익을 챙겼고 약정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했으며 코링크PE 와 연결된 상장사 WFM 지분 투자를 하는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업무상 횡령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등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의 영장청구에서는 그가 이러한 혐의를 감추기 위해 코링크PE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내역을 알수 없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PC를 빼돌리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검찰은 큰 고비를 넘겼다 여야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다음날인 8월27일 검찰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교법인 웅동학원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이후에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라는 출발점부터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조사등 국면마다 이례적이고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당했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전날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녀 입시 관련해서는 사실 스펙이라는 인턴 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청구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충분히 밝혔다고 말하였다.

정 교수의 현재 상태가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공정한 저울이 될수 있다고도 했다. 장시간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마땅히 불구속 재판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을 하였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변호인단들은 끝내 법원을 설득시키진 못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의 정당성에 검찰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 거론이 되면서 직접 정조준할 분위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24일 0시2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찬반집회를 동시에 벌이던 서초동 희비가 엇갈렸다.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집회 참가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렸고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구속 촉구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일부시민들은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향해 이게 사법부냐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밤 9시부터 진행된 촛불집회는 24일 0시45분에 끝이났습니다. 서울고검 청사 앞 횡단보도에서 서초경찰서 인근 누에다리까지 약200m 거리에 운집한 시민들은 집회가 끝나고 대법원까지 행진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집회를 개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측은 황당한 소식에 할 말이 없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토요일에 국회 앞에서 분노를 표출해야 하자고 말했습니다.

무대에 선 한 시민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보수단체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소식에 사법 정의가 세워졌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주최추산 300명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문재인 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다. 정 교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우리공화당 및 보수단체 회원20명이 스티커를 이용해 정경심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편에서는 비슷한 숫자이 조 전 장관지지자들이 정경심 사랑해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립하였다고 합니다.이들에게도 정경심 교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출신으로 1970년생 50세입니다.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수원지법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자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초부터 영장업무를 맡았고 법조계에서는 튀는 판단없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송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가수 최종훈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여 처음 주목을 받았다. 지난10월 클럽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총경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4월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지난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등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14일 장관직 사표가 수리된 뒤 서울대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팩스를 통해 로스쿨 측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대학본부 교무처는 이를 곧바로 결재했고 부총장 전결을 거쳐 조국 전 장관은

15일자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되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연구에 전념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교수 복직이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발했다.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들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 포럼(SNU TRUTH FORUM)은 이날 18일 금요일 오전 재학생 동문과 선배님들이 함떼 모여 총장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의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학생 동문 외에도 트루스 포럼 소속 대학생들도 참석한다.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는 그동안 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거짓말만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수직에서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하며 사회주의혁명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당시 쓴 글에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다며 이런분이 법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대 로스쿨 내에서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 주셨다며 로스쿨 내에서 조 전 장관 복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소속된 각 대학생들과 연대해 오는 19일 낮1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국 게이트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복직했지만 교수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별개로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 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 현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날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서울대인의 준엄한 명령은 복직거부”, “조국 수업하면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사퇴하라고 할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진 14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커뮤니티 ‘로스누’에도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국(54)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오전 특수부 축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국은 검찰개혁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 해왔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 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조국은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놀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조국은 원해 건강이 몹시 나쁜 안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 할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제 헝클어진 국정의 모든 난맥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전에 조 장관 사퇴에 대해 들었느냐'는 질문에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나경원의 사필귀정(事必歸正) 뜻은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한 달여는 자격 없는 국무위원과 그 자를 비호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조차 못 본 체 하더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위기가 오고 나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며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몫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의와 공정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승리”라며 뒤늦은 만사지탄이지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의 뒤늦은 사퇴와 관련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것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야권은 다만 조국 사퇴가 꼬리끊기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 의원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가야한다. 먹튀는 안된다”고 했다.

하 의원도 “조국은 이제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받고, 휴대폰이나 계좌도 검찰에 자진 제공해야 한다”며 “대통령 역시 잘못된 인사로 나라를 절단낸 책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조국 사퇴를 반겼다. 박 의원은 “조국 장관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성공시켰지만, 국민은 그의 해명에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의 사명감과 사퇴결정을 존중하고, 저도 정중한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자진 사퇴에 대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면서 이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공 작가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물러가자"거나 ""오전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오후) 1시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듯"이라는 글도 게시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국 장관 동생 조모(54)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5년 낡은 웅동중학교 건물을 새로운 부지에 짓기 위해 은행에서

35억원을 빌렸다. 조 후보자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공사를 수주했고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받아 진행했다.

외환위기 IMF가 터지면서 43억원이었던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값도 아닌 20억원에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서 각종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웅동학원이 다 갚지 못한 은행 빚 15억원은 현재 약 80억원으로 불어있다. 채권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상태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내 두 차례 모두 승소했었다.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주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 채권은 이자가 붙어

100억원대 규모로 커졌다. 이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 패소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태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이 같은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증거인명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해당 금품을 전달한 금품전달책으로 지목된 B씨를 지난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전날B씨의 직상급자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와 이들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57)가 3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2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 소환은 검찰이 지난 8월27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7일 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결국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있었지만 아무도 정 교수를 보지 못했다. 휴일 이른 아침, 지하를 통해 이뤄진 비공개 소환으로 일각에서는 “특별 대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 교수는 출두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검찰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도 검찰은 정 교수가 청사를 빠져나간 뒤에야 취재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3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검찰이 공범으로 의심하는 정 교수의 소환 역시 더이상 미룰 수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취재진은 현관과 지하주차장 등에 흩어져 정 교수의 소환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미 전날부터 지하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했다. 지하는 검찰이 비공개 소환 루트로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지난 2일부터 방호원들은 번갈아 가며 지하 복도에서 경비를 섰다. 기자들을 위층으로 올려 보내며 “지시받은 대로 지하층을 통제하는 것일 뿐”이라고만 대꾸했다. 검사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비상구 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검사장님 지시 사항)’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오전 9시쯤 정 교수는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조사실로 올라갔다. 취재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허탈한 탄식을 내뱉었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했다”고 짧게 밝혔다.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도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 정 교수 소환은 통상적 관례에 비춰 볼 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조사 대상자들은 평일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 현관 로비에서 신분증을 내고 출입카드를 발급받은 뒤 조사실에 올라간다. 그러나 정 교수는 휴일 오전 9시, 출입 절차도 생략한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당초 정 교수의 소환은 이보다 앞선 1~2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5촌 조카 조씨의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휴일까지 기다린 뒤 정 교수를 불렀다.

검찰은 “원칙대로 1층 현관으로 출석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공개 소환 대상이 아닌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공적 인물이 아닌 최순실씨는 물론 딸 정유라씨도 포토라인에 세웠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의 경고, 서초동 촛불집회 등 유·무형의 압박을 인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가족 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각종 증거인멸 의혹까지 그 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1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달 16일 구속됐고 이날로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뒤 정 교수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 말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 증거를 없애려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2일)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각 수사 테마별로 증거인멸 정황이 여럿 발견돼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웠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제소환'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여당은 태풍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큰 시기에 광화문 장외집회를 강행한 야당에 대해서도 '정치선동'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정 교수 비공개 소환에 대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이날 소환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환을 한 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정 교수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구속까지 이르겠냐는 판단은 하고 있고, 특별한 중대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소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사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정무위·보건복지위 국감 등도 여야 간 '조국 공방'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재판부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와 주변 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여만이다.

정경심 교수는 오전9시께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는 서울 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할 예정이었지만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게 됐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비럿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인 코링크PE 의

투자 및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 인턴과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기소됐다.

딸은 해당 표창장을 내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한영외고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둘러싼 의혹 고려대 재학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3일만 출근하고 3주간 인턴을 했다며 허위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등도 조사 대상이다.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을 시켜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 했고 조 장관의 아들과 딸도

소환 조사했다.

정 교수는 SNS를 통해 자녀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피눈물이 난다면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로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를 구속기소 할 예정인만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증거인멸 여부, 표창장 위조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을 밝히는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만큼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ㆍ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자금 운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 원이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만큼 둘 사이의 자금 횡령 공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7)씨가 부친을 검색했을때 나오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일괄 삭제 조치됐다. 조씨는 공인이라고 볼수 없어 연관검색어에 등장

한 실명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조 씨는 부친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당시 한 포털 업체에 '조국'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실명이 연관 검색어에 뜨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국 딸OOO'처럼 본인과 특정 상표의 물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서도 삭제를 신청했다.

포털사이트는 조씨의 삭제 신청을 받은 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11개 포털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민간 기구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등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위해 다양한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포털사는 검색어나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KISO에 판단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정책 심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KISO는 심의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이 검색 결과로 등장하지 않는 한 조씨의 이름 자체는 삭제할 만한 검색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실명이 공개돼도 되는 공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스스로 노출되길 원하는 사생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정문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요청인(조씨)의 실명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이름이 공개됐고, 조씨의 행적이 공적 관심사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름 자체만으로 사생활 침해가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조씨는 ‘조국 딸’로 검색했을 때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특정 상표명에 대해서도 검색어 삭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조씨는 8월 자신이 명품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KISO는 이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사안을 보도한 기사도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소문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6건을 삭제해달라고 한 포털 업체 쪽에 요청했다.

문 씨는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의혹을 폭로한 특정 정당 소속 정당인 등에 대한 형벌 확정으로 인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ISO는 지난 9월 16일 심의 결정을 통해 게시물 2건을 삭제했지만 나머지 4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판정을 내렸다.

한편 작년 6월 KBS 보도에 따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연관검색어인 혼외자 스캔들 관련 단어들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대한 연관검색어를 네이버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대부분 삭제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네이버가 제3자의 요청으로 삭제해버린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검증위원회에서 지적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장진영 검사(40) 사법연수원 36기는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A4용지 4장 분량의 글을 통해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통장을 응원했다. 반어법과 풍자를 통해서이다.

28일 서초동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이후 검찰 내부에서 나온 첫 반응이

다.

임명권자로부처 이리 엄청난 신임을 받아총장까지 됐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했으면 이리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조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공격하는 정부 여당을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에게 지난 정권 때도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여러 고초를 겪었

으면서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했다.

장 검사는 윤 총장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장을 향해 아무리 정치적 이해타산을 하지 않더라고 지지율도 높고 총장을 신임하는 여당

과 내통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며 세살배기도 힘센 살람 편에 서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냐고 다그쳤다.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검사는 조 장관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가진 인맥과 재력 및 교수 직위를 이용해 표창장 좀 위조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자녀 대학 좀 잘 보내려고 한 것인데 그리 큰 잘못이냐”며 “가난하고 인맥 없고 아무 직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자녀라고 해도 밤낮으로 공부시키면서 자녀 혼자 애쓰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그는 “가진 돈이 많고 아는 정보가 많아 사모펀드 같은 곳에 투자해서 쉽게 돈 불리면 어떠냐”고 비꼬았다. 그는 “투자할 돈도 없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는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밤낮 힘들게 일만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자녀들 교육비·생활비·집세 등으로 간신히 빚만 지지 않으면 다행이겠다”고 했다.

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겪고 나서야 특수수사의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하고 장관이라고 밝히며 수사 검사에게 전화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데도 검찰 개혁의 가장 적임자라고 한다”며 “윤 총장이 모르는 검찰 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졌을 수 있는데 그리 엄정하게 수사를 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일각의 주장을 풍자한 것이다. 장 검사는 글의 말미에 “후배 검사들은 살아 있는 정권 관련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적당한 인원으로 제한하고 압수수색 장소도 적당히 구색 맞추어 몇 군데만 해야 하는 것을 절실히 배웠다”고 썼다.

이 글이 게시판에 공개되면서 현직 검사들의 “속 시원하다”는 등 공감한다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수사를 지지하는 글을 검사가 올린 건 처음이기 때문이다. 장 검사는 지난 5월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