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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의 선언을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개의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이른 오전 8시6분쯤 국회 본청 후문 방문자센터를 통해 국회에 들어왔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뒤 질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질의 시작에 앞서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 간사 입장에서는 후보자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사상 최악이다. 검찰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데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고민끝에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조 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모두발언은 듣고 싶지 않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초장부터 후보자를 질책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청문회를 흔들어놓는 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청문회에서 품위를 지켜서 고함을 치거나 후보자를 조롱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자"며 "어렵게 열린 청문회인만큼 차분하게 물어보고 후보자 답변을 듣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청문회를 연 이상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입장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 없이 이동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전 여 위원장과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많은 의혹을 받게 돼 송구하다"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진솔하게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모르는 것도 다 진솔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지난 한 달 동안 워낙 언론 보도가 많았다”며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언론 보도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제가 밝힐 사안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해 "어느 정권이 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다짐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논란에 관해선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며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하고 청문회 위원의 조언과 질책을 새길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 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저는 진실 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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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청문회조차 ‘패싱’하고 여론전만 펼치는 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당 모두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론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6일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많이 밝혀 임명 강행 저지 수단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가족 증인 철회’로 방침을 선회한 데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여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국 임명 저지’에 사활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당이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검찰 고발은 이미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던 ‘국회 보이콧’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파급력이 큰 카드는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 카드를 쓸 경우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더 드러내 임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8·9개각 이후 수십일째 의혹 제기가 이뤄진 만큼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 ‘재탕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증인 채택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첨예한 쟁점이던 가족 증인을 빼기로 했음에도 그 외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져서다. 여야 간사들은 5일에 다시 만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한 한국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초 강하게 요구해온 가족 증인을 포함한 청문회가 아닌 가족 증인 없는 1일짜리 인사청문회를 열게 돼서다. 원내지도부가 코너에 몰리면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어서다.

 

무엇보다 당초 2∼3일 청문회에 합의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또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명 강행하면 '국정조사'를 관철하면 된다"며 "부인, 딸, 동생, 전처, 관련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을 하면 벌을 줄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간에 쫓겨 '증인 없는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대표적인 협상 실패라는 시각도 있었다.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청문회를 결정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이같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총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이번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락가락, 갈팡질팡 청문회를 만들더니 드디어 여당 2중대 역할이나 다름없는 합의를 해 주었다"며 "무슨 약점이 많아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사꾸라 합의 같다. 기가 막히는 야당 행동"이라며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려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무런 제동 장치도 없이 합의해 주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기이한 선거법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전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며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 야당을 그만 망치고 즉시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 난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 셀프청문회 다 했는데 이제 무슨 청문회인가. 국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또 판을 깔아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족사기단의 범죄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판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괜히 청문회 하자고 쇼하지 말고 이제부턴 특검 논의하자”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정말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이 준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수단을 민주당이 행사를 한 것”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불참은 민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참석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는 어떻게든지라도 열리는 게 법적인 절차(에 맞고)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당의 나쁜 선례를 그나마 치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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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 긴급토론에 참석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당초 양당 원내대표 간 조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일정을 두고 극적 타결이 나올 수 있는지 주목을 받았으나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한 가운데,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jtbc 뉴스룸 토론에서 6일 이전 청문회 개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공을 서로에게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2, 3일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합의했던 것이고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지금은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청문회 자체가 약속된 날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면 증인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을 더 봐야겠다"면서 "(조 후보자의 부인 등) 핵심증인이 출석한다면 (청문회 개최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6일까지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문대통령께서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5일 주시면 법에 맞는 청문회를 한다고 했는데 3일을 주셔서 임명강행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증인 출석 요구 기간을 지켜) 법대로 진행하자는 정신은 좋은데, 원래 법대로 하려면 8월30일까지 청문회가 완료됐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엄격히 하려면 게임시간은 이미 종료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니 증인 문제로 옮겨가 조건이 달라지고 가족 증인은 응할 수 없다고 하니 (한국당이) 양보했다가 청문 날짜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가족 증인이 나와야 한다면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조 후보자의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한 것에 대해 “결정적인 증인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그 증인은 임의로 절대로 출석할 수 없는 증인이다. 그래서 대체로 가족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이제 다시 가족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때 그때 조건과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에 증인 채택 논의가 가능했고 아내와 딸, 아내 관련 증인 채택을 철회할 것이면 일찍 철회해서 충분한 시간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5일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부를 수가 없다”며 “모든 사안들은 모두 가족과 관련이 있다. 각 사안을 짚어보면 조 후보자는 무조건 배우자 핑계만 하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를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어버렸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논의하는 것인데 이는 보이콧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제가 (여야가 대치했던) 증인 문제를 풀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3~4일로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기존) 날짜를 고집했다”며 “(한국당이) 청문회 기간과 핵심증인을 양보하라고 해서 우리가 핵심증인을 양보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순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끝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안건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무조건 90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국회 전통에 따르면 청문계획서를 먼저 채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인이 있으면 간사가 위임을 받아서 최종 합의과정을 밟았다”며 “그날 불가피하게 증인 조정 과정이 필요해서 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그토록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딸의 특혜 문제, 웅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 모두 조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 답변은 본인은 모른다며 배우자가 한 거라는 식이었다. 후보자는 무조건 배우자 핑계를 대기 때문에 같이 부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원내대표는 "그건 너무 지나친 예상"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자녀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은 한 학기씩 장학금을 받는데 조 후보자 딸은 6학기 연속 받았고, 장학금을 준 분이 부산의료원장이 되고 그분이 추천한 분은 대통령 주치의가 됐다"며 "이 정권 검찰이 인정해온 것에 비춰보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주치의가 선정된 과정과 부산대 의전원장과의 관계는 과도하다"며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정 절차를 거친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 극성기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특혜를 주면 뒷감당을 어떻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를 두고는 "영어를 잘해 딸이 제1저자가 됐다는데 그렇다면 영어 통번역하시는 분들은 이미 논문 여러 개의 저자가 됐을 것"이라며 "아버지의 영향력이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딸은 논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논문을 함께 쓴 것이라 들었다면서 "그 정도로 영어실력이 출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익점수가 990점인데 이것과 영어 실력이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적어도 토익에서 990의 성적이 나올 정도면 (듣기, 읽기를 제외한) 나머지 쓰고 말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텝스 관련, 외교관 되기 위해서는 아마 800점 이상 돼야 나갈 정도로 높은 실력을 요구한다. 905점은 상당한 실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영어를 잘하는 것과 의학 논문을 쓰는 것은 다르다”며 “영어를 썼다고 해서 제1저자 된다?”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웅동학원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이사로서 명백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자 이 원내대표는 "1년에 이사로서 웅동학원 일에 참여할까 말까 한 정도로 수많은 의혹이 있다고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사모펀드는 부인이 가입했다고 한다"며 "펀드 투자회사가 '조국 펀드' 투자 이후 관급 공사 177개를 수주했고 매출이 2배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인드 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정관을 보면 반기별, 분기별로 어디에 투자해 운영했는지 보고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도 펀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배우자도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익 등 자세한 내용은 조 후보자가 알면서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펀드와 관련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출국한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해명) 말씀을 하려고 했으면 아예 출국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는 "마치 조 후보자가 출국시킨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다 토론을 마무리한 두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수많은 의혹도 청문회장에서 진실을 놓고 겨뤘어야 한다"며 "그걸 외면한 한국당의 청문회 무산 과정을 돌이켜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간이 남았는데 청문회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가 왜 혼자 연극을 했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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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라는 '난제'를 안고 다음 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여야가 합의했던 다음 달 2∼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따름으로써 임명에 필요한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 청문회가 청문정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춘추관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청문회 연기 방안을 두고 강 수석은 "내달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어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아 청와대는 일단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후보자의 가족 출석 없이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야권의 태도가 완강해 국회 청문회가 당초 예정된 내달 2∼3일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청와대의 바람대로 조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할 기회는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국민 청문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국민 청문회가 열려도 사실상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 무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규명되고, 조 후보자의 해명에 얼마나 설득력이 실리느냐다.

국민 청문회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의 장이 되어버리면 국회 청문회가 열렸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임명에 필요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마저도 없으면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셈이어서 국민 청문회라도 열려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 청문회에서든, 국민 청문회에서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정 기한(다음 달 2일) 내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다음 주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청와대는 법정 기한(9월 2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국회의 합의를 존중해 3일 청문회까지는 받아들였다”며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애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3일 청문회를 마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기한(10일 이내)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막는 만큼 재송부 요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내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측한대로 문 대통령이 해외로 여행간다고 한다"며 "(조 후보자 파문에 따른) 국내정치 책임회피 겸 전자결재를 위해서 간다고 봐도 좋다"고 했다.

묘하게도 이번에는 딸이 있는 태국으로 간다고 한다"며 "DJ정권시절 이(희호) 여사가 미국 LA 아들 만나러 갈때 '이 여사가 가져간 트렁크 40개에 무엇이 들었나?' 집요하게 추궁하해 트렁크 40개 가져간 사실은 밝히고 그 내용물은 못 밝혔다"고 회상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태국 갈 때 외교 행낭(파우치)에 무엇이 들었는지 조사해 볼 용감한 야당 국회의원은 어디 없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모씨 부부, 자녀 등 일가족은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남아순방에는 은행권에 따르면 김태형 은행연합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과 기업은행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이번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국책·시중은행장들은 이번 순방 기간 중 미얀마 일정에 모두 참여해 현지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은 미얀마에 현지법인, 사무소, 지점 등을 두고있어 은행장들이 직접 둘러보고 미얀마 지역에 금융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김 회장은 태국도 방문해 현지 은행협회 등과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달 1∼3일 방문하는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3∼5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윈 민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5∼6일 라오스를 방문,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통룬 시술릿 총리와 면담 등을 갖고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및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해 '평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것은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의 축인 아세안 및 메콩강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는다는 구상이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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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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