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7)씨가 부친을 검색했을때 나오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일괄 삭제 조치됐다. 조씨는 공인이라고 볼수 없어 연관검색어에 등장

 

한 실명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조 씨는 부친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당시 한 포털 업체에 '조국'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실명이 연관 검색어에 뜨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국 딸OOO'처럼 본인과 특정 상표의 물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서도 삭제를 신청했다.

 

포털사이트는 조씨의 삭제 신청을 받은 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11개 포털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민간 기구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등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위해 다양한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포털사는 검색어나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KISO에 판단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정책 심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KISO는 심의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이 검색 결과로 등장하지 않는 한 조씨의 이름 자체는 삭제할 만한 검색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실명이 공개돼도 되는 공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스스로 노출되길 원하는 사생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정문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요청인(조씨)의 실명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이름이 공개됐고, 조씨의 행적이 공적 관심사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름 자체만으로 사생활 침해가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조씨는 ‘조국 딸’로 검색했을 때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특정 상표명에 대해서도 검색어 삭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조씨는 8월 자신이 명품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KISO는 이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사안을 보도한 기사도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소문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6건을 삭제해달라고 한 포털 업체 쪽에 요청했다.

 

문 씨는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의혹을 폭로한 특정 정당 소속 정당인 등에 대한 형벌 확정으로 인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ISO는 지난 9월 16일 심의 결정을 통해 게시물 2건을 삭제했지만 나머지 4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판정을 내렸다.

 

한편 작년 6월 KBS 보도에 따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연관검색어인 혼외자 스캔들 관련 단어들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대한 연관검색어를 네이버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대부분 삭제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네이버가 제3자의 요청으로 삭제해버린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검증위원회에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