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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으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며 사실상 당의 결정을 수용했다.

다만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당의 후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 전 의원 부적격 판정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삼켜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주어진 분야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당을 위해 헌신한 역할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의 운을 뗐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맞서 싸웠다. 다스와 BBK를 끝까지 파헤쳤다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게 만든 시발점이었다며 이명박 정권 내내 저는 온몸으로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MB의 정치 보복으로 1년간 생으로 감옥살이를 했다면서 MB와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편안하게 국회의원을 잘하고 있었겠지 이런 후회가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런 고행의 길조차 정치인 정봉주가 민주당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온 여정이자 발자취였다며 감옥 출소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를 할 수 없을 때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조차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부적격 판정의 계기가 된 미투(Me too)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2년 전 이른바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저의 민주당 복당이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됐던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2년 가까이 혹독한 재판을 거쳤고 완전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은 이견과 갈등을 정리하는 국민 눈높이의 최종 잣대라며 공관위원들에게 법원의 결과를 제시하고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러나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이라고 한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고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간다며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하지만 저 정봉주를 잊지는 말아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이기에 모두 함께 지켜내야 한다며 저의 슬픔은 뒤로하고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향후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들이 (부적격) 판정을 했지만 저는 더 많은 옵션과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후 정치적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거기에 상응한 구체적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옵션과 선택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적격 판정을) 수용하는 길도 있을 거고, 불복하는 길도 있을 거고, 또다른 제3의 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단 부적격 판정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당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거취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어떤 후속 조치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끝났다고 보는 게 아마 공관위원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정치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구체적 답변을 재차 묻자 공관위가 결정을 내린 이후 문제 제기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공관위 결정에 대한 당의 재심 논의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재차 언급을 피했다.

'공관위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양날의 칼이라며 공은 공관위와 당 지도부에 던졌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보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갑 출마를 밝혔던 정 전 의원은 지지자들이 금 의원 제명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낙선 운동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정치 그렇게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강서에 간 게 아니다. 이 시기에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며 "누구를 상대로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가장 당세가 쎈 강서갑에 가서 묻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9일 공관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전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대표가 그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도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공관위 얘기, 총선 얘기 아무 것도 한 게 없다고 했다.

입장문에서 밝힌 음해·모함 세력을 묻는 질문에는 의도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분들이라며 언론 혹은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 우리 진영인 척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를 모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 3명이 찾아 정봉주 의원님 힘내세요 정봉주 화이팅 힘내십시오 억울한 심정 압니다, 힘내세요 라고 외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저 사람들 이용해 먹을 때는 짭짤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기소된 황운하도 자격이 있는데 무죄 받은 정봉주가 왜 자격이 없냐는 저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요. 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황운하에게 자격 안 줬다간 선거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적어도 총선 끝날 때까지는 이 분 입에서 엉뚱한 얘기 나오지 않게 입단속할 필요가 있거든요. 반면 정봉주는 이미 당의 입장에서는 효용이 없어진 겁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진 거죠'라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처한 문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당 지도부는 선거 치르느라 오래 전에 현실로 돌아왔는데 지지자들은 아직도 그들이 프로그래밍한 허구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매트릭스 안에서 조국은 결백하고, 검찰은 사탄이고, 금태섭은 사탄의 친구인 겁니다. 조국 이슈, 선거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미 당은 허구에서 벗어나 현실의 선거로 달리는데,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정봉주가 주책없이 이 부정적 상태를 연장하여 공천받을 기회로 활용하려 든 거죠. 앞으로 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피곤할 겁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금태섭 의원을 내치라는 저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겁니다. 일단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험법기관이거든요. 게다가 의원들이 친문실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 내에서 금태섭이 유일하게 뇌를 가진 의원인데, 그를 내치면 총선이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바로 그 순간 민주당은 유권자들 눈엔 좀비집단, 혹은 이견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정당으로 비칠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봉주는 어떻게 할까요? 저 극성스런 지지자들은 아마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할 겁니다. 당선은 못 되더라도 표를 갈라 금태섭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일단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얻어낸 복당허락인데, 그걸 쉽게 내려놓겠어요? 지지자들 데려다 데모시키면서 뭔가 열심히 딜을 하고 있겠죠...... 라고 쓰고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역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방금 밝혔네요'라며 '그러잖아도 당이 탈'미투', 탈'꼼수' 해야 할 상황이라, 앞으로 당에서 그가 할 역할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지금 있는 광신적 문빠들, 더 반발하지 않게 다독이는 역할 정도가 남았을까? 그의 정치생명은, 나꼼수 멤버들과 짜고 알리바이 조작하여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순간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걸 본인이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때 제 충고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고 사과를 했으면 모를까... 그니까 내 말 들으라니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ps. 그 일 터지기 전날까지만 해도 내가 출마용 홍보영상도 찍어줬어요. 근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참말을 해야 내가 도울 수 있다고 했는데도... 그때 '아, 이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죠'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면서 조국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위 해제 소식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했습니다.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로스쿨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직위를 유지하게 해주세요’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일반인 공개 기준인 사전동의 100명 이상인 370여명을 넘겼고, 현재 청와대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청원은 “서울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청탁 논란엔 왜 입을 닫고 있는가”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해) 유무죄가 결정된 게 없는데 (직위해제는) 너무 성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립기관인 서울대가 편향적인 것 아닌가. 조국 전 장관 직위 유지 서명에 5만5000여명의 시민들의 동참했다”라며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77명의 사전동의를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검토을 통해 일반인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도 확산 중이다. 회원 7만1000명을 보유하고 서울 서초동 부근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직위해제에 살이 떨린다 경성제국대학다운 결정이다”, “서울대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엔 직위해제를 환영하는 일부 학생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이용자 A씨는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다”이라고 말하였으며.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 C씨는“대한민국 넘버원 편법·사모펀드 비리·공문서 조작법 강의를 듣고 싶다. 직위해제는 안된다”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대 내부에선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대 내 보수성향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최근 진행한 ‘조국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촉구 서명운동’엔 23일 기준 2만383명이 참여했습니다. 트루스포럼 측은 이를 서울대 교무처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유죄 판결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아마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나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부당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조 전 장관 인식과 달리 진 전 교수는 '수업권 보장을 위한 행정절차일 뿐'으로 해석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정의당에 탈당 의사를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진 교수는 최근 정의당애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적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당 의사를 밝힌 사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인 데스노트 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정의당이 조국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했고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탈당계 낸 거 다라며 말을 아꼈다.

당 관계자는 진 교수의 탈당 문제는 이미 예전에 정리된 것으로 안다. 논란이 크게 없었을 당시 제출했고

당지도부가 충분히 설득했다고 말함에 따라 당 지도부가 진 교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당적을 유지하는 쪽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중권은 진보학자이며 독일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후 저술가로서 언론인으로서 교육자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인터넷 방송 강연 등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비평하여 논객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2012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임명되었고 교수로서 일하면서도 트위트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해

논평하고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사회 비판을 이어갔다.

1982년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하여 1986년에 졸업했다.

1993년에는 독일로 유학하여 1994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철학과에서 미학해석학 언어철학을 공부하여 언어 구조주의

이론으로 박사과정을 다니다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다.

1999년 10월에 귀국했으며 독일 유학 중 일본인 미와교코와 1997년에 결혼후 미와교코와의 사이에서 아들1명을 두었다

진중권은 2002년 대선 이후 호남 지역이 노무현 당선자에게 90%가 는 몰표를 준것에 대해 전라인민공화국

행태라면서 비난을 퍼부었지만 내가 봤던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분이라는 애도

메시지로 주목 받은 인물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진 교수는 과거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정당 당원으로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민주당 내 주사파와의 갈등을 탈당한뒤

심상정 의원 고 노회찬 전의원 등이 창당한 진보신당에 합류해 2009년 당적을 유지하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후 따로 출범한 정의당에 2012년 12월에 입당했다.

정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국면에서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조 장관 측에  직접 소명을 요구 하는등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결국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낙마 리스트)에서

조 장관을 제외했다. 논란이 일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의당은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23일에도 이렇다 할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이나 브리핑 계획은 없다. 검찰 수사에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여론조사결과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 전 7% 가까이에 있다가 지금은 5.2%로 계속 내림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