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오전 특수부 축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국은 검찰개혁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 해왔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 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조국은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놀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조국은 원해 건강이 몹시 나쁜 안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 할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제 헝클어진 국정의 모든 난맥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전에 조 장관 사퇴에 대해 들었느냐'는 질문에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나경원의 사필귀정(事必歸正) 뜻은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한 달여는 자격 없는 국무위원과 그 자를 비호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조차 못 본 체 하더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위기가 오고 나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며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몫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의와 공정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승리”라며 뒤늦은 만사지탄이지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의 뒤늦은 사퇴와 관련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것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야권은 다만 조국 사퇴가 꼬리끊기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 의원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가야한다. 먹튀는 안된다”고 했다.
하 의원도 “조국은 이제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받고, 휴대폰이나 계좌도 검찰에 자진 제공해야 한다”며 “대통령 역시 잘못된 인사로 나라를 절단낸 책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조국 사퇴를 반겼다. 박 의원은 “조국 장관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성공시켰지만, 국민은 그의 해명에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의 사명감과 사퇴결정을 존중하고, 저도 정중한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자진 사퇴에 대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면서 이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공 작가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물러가자"거나 ""오전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오후) 1시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듯"이라는 글도 게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 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도원(32)씨는 검찰이 뭐가 무서워서 유독 조 장관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하겠냐며 조 장관
이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사실을 검찰스스로 인정하고 있는것이라고 했다.
해외에서 온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모임 미시(Missy) USA회원 2명은
미주여성모임 대부분이 자녀를 둔 엄마다 엄마로서 아직 20대 학생들인 조 장관의 자녀를
교대로 불러가 10시간 이상씩 고강도 조사를 벌인 걸 보고 울분이 터져 집회에 왔다며 조 장관
은 검찰개혁을 꾸준히 주장한 인물인 만큼 검찰로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기세를 몰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에서 거주 중인 김모 씨는 발언대에 직접 나와 어려운 시절
피독 간호사로 떠나 지금도 몸은 이국만리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나를 낳아준 조국에 있었다며
권력을 독점하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고위 권력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범죄행위를 조작
하는 검찰을 용서할수 없다고 외쳤다.
마이크를 전갈받은 부산시에서 온 정모 씨는 대한민국 검찰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
다. 한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검찰일 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며 그런데 한국
검찰은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발언대에 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은 무죄다. 조 장관의 딸은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었고, 사모펀드는 익성 펀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을 때려 문재인 대통령을 멍들게 하자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을 3주 반 동안 탈탈 털고도 구속영장 신청을 못 할 것 같으니 이제 윤규근 총경을 잡겠다며 경찰청을 치고 들어갔다"며 "대통령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며 50일간 국가를 마비시킨 검찰은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했다.
집회 시작 1∼2시간 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이 근처 도로에 내려 집회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나 LED 촛불을 켜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집회 막바지에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박모(48) 씨는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 집회에 나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때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보다 준비는 덜 되어 있었지만 질서도 잘 지키고, 메시지도 뚜렷하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자녀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조모(72) 씨는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시킨 검찰이 정작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집회에 나왔다"며 "만약 검찰이 계속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몇 번이고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검찰의 행태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촛불 시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촛불집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다만 집회 발언대에 공개적으로 서기보다 개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이었다.
일찍부터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산인해. 오늘부터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시작한다"고 현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임종성 의원도 "최근 조국 일가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들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무리한 수사집행 등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오늘 서초동에 모인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촛불은 이렇듯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민명두 의원은 "백만 촛불 다시 일어서다. 검찰개혁 촉구하는 민란"이라며 "왕복 10차선 끝도 없는 사람들.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 예술의 전당까지 인산인해다. 국민이 주인이다는 외침이 넘친다"고 묘사했다.
박홍근 의원도 "역시 대단한 우리 국민들이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더 이상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며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하다. 이번 만큼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이를 악물며 새기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주최 측 관계자는 "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던 참가 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인원이 몰려 다소 놀랐다"며 "때문에 당초 대법원 정문까지 행진하기로 한 계획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서초역 인근의 휴대폰 데이터 통신이 끊겨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지 않거나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대구에서는 처음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다.
집회는 당초 2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주최측 예상과 달리 비가 내리는 데도 1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 자유발언, 노래 공연, 핸드폰점등, 시낭송 등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검찰은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지만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인혁당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 등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검찰 개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사도 잘못했을 땐 일반 국민처럼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검찰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들을 툭툭 던지는 식의 수사를 그만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독립을 통해 검찰 개혁을 매듭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는 한 시민은 "장제원 아들이나 나경원 의원의 딸처럼 기득권 자식들은 사고를 쳐도 별 탈 없이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만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위해 모인 촛불집회 시민들의 소식에 눈물이 흐른다며 소회를 밝혔다.
검찰개혁의 막중한 임무를 받은 조국 장관을 쳐 내고 검찰개혁을 원천봉쇄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100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의 의지를 확인하게 됐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현장을 목도한 서지현 검사는 "기어이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흐른다"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을 외쳤다.
같은 장소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철수(56)씨는 조 장관 일가의 잘못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조 장관은 법적 문
제가 없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이는 조 장관의 도덕 수준을 믿을 수 없
다고 비판했다. 주최측은 추산 2000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양 측 집회 참여자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발언자가 확성기를 이용해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자 개국본 측도 확성기를 켜고
검찰개혁을 막는 범법자들이라고 외치며 맞불을 낮다. 양 집회 참여자 사이에서 몸싸움도
벌어지고도했다.
부산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대규모 집회다. 조국퇴진 부산시민연대는 부산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조국장관 퇴진 촉구 제2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권성주(바른미래당 수영구위원장) 이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갑) 조진혁(자유한국당
해운대갑) 전 의원등 지역내 보수정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해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국 장관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로남불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그런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따라 조국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 장관의 퇴진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저는 조국 부부만 감옥에 넣고 이 싸움 끝내고 싶었지만 어제부로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어제 문 대통령은 일개 개인인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조국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한다"며 "두 사람을 몰아낼 때까지 제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며 문 대통령 퇴진운동을 주장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친구 사이다. 친구로서 한 마디만 하겠다"며 "재인아 니 와그라노(왜 그러느냐), 대통령 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너무 딴 판이다. 정신 좀 차리라. 조국이 빨리 파면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수영구위원장은 "단순히 조 장관을 쫒아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만들려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과 교수,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이날 집회에 참여해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부산대 재학생 한지우씨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법치주의, 비전 있는 경제, 굳건한 안보, 합리적인 외교 모두 있을 때 잘해야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할 수 있을 때 잘하면 된다.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들도 연단에 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같은 날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에서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을 위한 권역별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남 등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을 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 집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조국 물러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4천명 넘게 시국선언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사건은 조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게이트'이다"라며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대선에서도 이겨야 된다. 지금 투쟁이 시작됐다"며 "우리 아들·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심판하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의 목표는 확실하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검찰장악'이었다"며 "이들이 검찰개혁하면서 검찰장악하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독재정권으로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검찰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우리가 이제는 정말 힘을 합쳐야 된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KT플라자 광화문점 앞에서 열린 조국 장관 임명철회 촛불집회에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손학규 대표는 "시민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광화문을 메우면서 조국 장관 이제 물러나라, 해임해라 또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이 자기만 옳다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국론 분열의 핵심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하면 필시 나라가 분열된다, 국론이 분열된다고 조국을 절대로 장관에 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전에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느끼는 국민들의 좌절, 이것이 분노로 들끓어서 촛불이 햇불이 되고 햇불이 들불이돼서 전국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의 문제가 조국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나라가 걱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개인을 생각하거나 내 새끼, 내 패거리, 내 정파, 내 정파 재집권 이것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을 해주시라. 조국을 버리시라"고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지난 2008년 7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받으며 '나는 이런 미국을 건설하겠다' 어떤 미국이었냐하면 백인만의 미국이 아니고, 흑인만의 미국이 아니고, 아시안이나 히스패닉의 미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4가지를 요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첫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통합된 미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통합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남았다.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번째로 "조국 장관을 향해 거짓과 부정이 드러났을 때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거짓말하는 장관은 절대 장관이 될 수도 없고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세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끝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태종 이세민의 위징과 광개토왕의 하무지 책사, 의자왕의 성충과 홍수 등 목숨 걸고 충언을 했다"며 "청와대 참모진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 걸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퇴를 건의할 것"을 간곡히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검찰청 주변에 61개중대 3200명의 경찰력의 투입해 서울중앙
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양 시위대 간 충돌을 막았다.
최배근 교수가 오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에 대한 소회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지식인이 죽었다며 '지식인 근조'라는 말로 시작해 "한 시대가 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훗날 역사가들이 오늘에 대해 "국민은 우매하다는 편견을 가졌던 언론과 지식인의 장례를 치른 날로 기록할 것"이라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한 시대가 막으 내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가슴 벅찬 소회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신임 장관이 10일 출근 첫 날부터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 사법연수원28기) 차장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이종근 차장검사가 검찰개혁
단장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정책보좌관으로 일해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장관은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선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이날도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현충원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출근해 청사 내에서 젊은 법무가족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소통행보에 나섰다. 오찬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2030세대인 7급 실무관 2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찬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경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비롯한 친 여권 인사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조 장관 체제 법무부 검찰개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탈검찰화’를추진 중인 법무부가 개혁 담당 부서에 책임자로 현직 검사를 보임한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단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로 출근했으며 조 장관 주재로 열릴 오후 업무보고에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가 지목된 배경은 ‘연속성’으로 보인다. 그는 박 전 장관의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었다. 그만큼 검찰 개혁 작업이 그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조 장관이 이날 첫 업무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한 만큼 이 차장검사는 이 지원단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이 ‘지원단’의 성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단은 우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근차장검사 예전발언
이 차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수사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조 장관의 ‘낙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차장검사가 일종의 ‘사상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원단 단장을 맡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변인·사무처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인천지검은 이차장검사가 파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2차장검사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