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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는 조국수호와 조국구속을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는 28일 오후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물문화재를

 

개최하였다.

중앙지검에서 서초역 방명 8개 차로와 서울 서초경찰서 방면 8개 차로가 모두

 

통제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부터 서초경찰서까지 4개 차로를 가득 채워

 

조국 장관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시작됐다.

 

주최측에 따르면 집회 시작 시점에 약 50만명에 달했다. 두 시간이 지난 후부터 서초역

 

근처 일대 도로는 물론 교대역 부근까지도 집회참가들로 가득찼다.

 

오후8시 기준 150만여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정치검찰 물러나라 공수처설치 조국수호 특수부폐지 검찰개혁 이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28일 오6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회 검찰게혁

 

 촛불문화제를 열고 사법적폐 정치검찰 청산을 촉구했다.

 

이종원 개국본 대표는 3권분립이 엄중히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치검찰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청 특수부를 즉각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국본 활동가 A씨는 검찰개혁과 그 적임자인 조 장관을

 

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비까지 내며 모였다며 검찰과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발언에 나선 김동규 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하고있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조 장관과 그 가족의 삶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연(30) 씨는 조 장관 자녀의 이력을 철저히 뒤지는 검찰이 왜 입시비리와 채용비리가

 

불거진 다른 정치인 자녀는 가만히 두는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김도원(32)씨는 검찰이 뭐가 무서워서 유독 조 장관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하겠냐며 조 장관

 

이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사실을 검찰스스로 인정하고 있는것이라고 했다.

 

해외에서 온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모임 미시(Missy) USA회원 2명은

 

미주여성모임 대부분이 자녀를 둔 엄마다 엄마로서 아직 20대 학생들인 조 장관의 자녀를

 

교대로 불러가 10시간 이상씩 고강도 조사를 벌인 걸 보고 울분이 터져 집회에 왔다며 조 장관

 

은 검찰개혁을 꾸준히 주장한 인물인 만큼 검찰로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기세를 몰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에서 거주 중인 김모 씨는 발언대에 직접 나와 어려운 시절

 

피독 간호사로 떠나 지금도 몸은 이국만리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나를 낳아준 조국에 있었다며

 

권력을 독점하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고위 권력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범죄행위를 조작

 

하는 검찰을 용서할수 없다고 외쳤다.

 

마이크를 전갈받은 부산시에서 온 정모 씨는 대한민국 검찰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

 

다. 한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검찰일 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며 그런데 한국

 

검찰은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발언대에 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은 무죄다. 조 장관의 딸은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었고, 사모펀드는 익성 펀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을 때려 문재인 대통령을 멍들게 하자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을 3주 반 동안 탈탈 털고도 구속영장 신청을 못 할 것 같으니 이제 윤규근 총경을 잡겠다며 경찰청을 치고 들어갔다"며 "대통령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며 50일간 국가를 마비시킨 검찰은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했다.

 

집회 시작 1∼2시간 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이 근처 도로에 내려 집회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나 LED 촛불을 켜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집회 막바지에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박모(48) 씨는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 집회에 나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때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보다 준비는 덜 되어 있었지만 질서도 잘 지키고, 메시지도 뚜렷하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자녀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조모(72) 씨는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시킨 검찰이 정작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집회에 나왔다"며 "만약 검찰이 계속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몇 번이고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검찰의 행태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촛불 시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촛불집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다만 집회 발언대에 공개적으로 서기보다 개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이었다.

 

일찍부터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산인해. 오늘부터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시작한다"고 현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임종성 의원도 "최근 조국 일가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들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무리한 수사집행 등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오늘 서초동에 모인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촛불은 이렇듯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민명두 의원은 "백만 촛불 다시 일어서다. 검찰개혁 촉구하는 민란"이라며 "왕복 10차선 끝도 없는 사람들.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 예술의 전당까지 인산인해다. 국민이 주인이다는 외침이 넘친다"고 묘사했다.

박홍근 의원도 "역시 대단한 우리 국민들이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더 이상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며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하다. 이번 만큼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이를 악물며 새기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주최 측 관계자는 "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던 참가 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인원이 몰려 다소 놀랐다"며 "때문에 당초 대법원 정문까지 행진하기로 한 계획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서초역 인근의 휴대폰 데이터 통신이 끊겨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지 않거나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대구에서는 처음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다.

집회는 당초 2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주최측 예상과 달리 비가 내리는 데도 1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 자유발언, 노래 공연, 핸드폰점등, 시낭송 등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검찰은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지만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인혁당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 등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검찰 개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사도 잘못했을 땐 일반 국민처럼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검찰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들을 툭툭 던지는 식의 수사를 그만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독립을 통해 검찰 개혁을 매듭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는 한 시민은 "장제원 아들이나 나경원 의원의 딸처럼 기득권 자식들은 사고를 쳐도 별 탈 없이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만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위해 모인 촛불집회 시민들의 소식에 눈물이 흐른다며 소회를 밝혔다.

검찰개혁의 막중한 임무를 받은 조국 장관을 쳐 내고 검찰개혁을 원천봉쇄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100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의 의지를 확인하게 됐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현장을 목도한 서지현 검사는 "기어이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흐른다"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을 외쳤다.

 

같은 장소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철수(56)씨는 조 장관 일가의 잘못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조 장관은 법적 문

 

제가 없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이는 조 장관의 도덕 수준을 믿을 수 없

 

다고 비판했다. 주최측은 추산 2000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양 측 집회 참여자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발언자가 확성기를 이용해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자 개국본 측도 확성기를 켜고

 

검찰개혁을 막는 범법자들이라고 외치며 맞불을 낮다. 양 집회 참여자 사이에서 몸싸움도

 

벌어지고도했다.

부산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대규모 집회다. 조국퇴진 부산시민연대는 부산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조국장관 퇴진 촉구 제2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권성주(바른미래당 수영구위원장) 이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갑) 조진혁(자유한국당

 

해운대갑) 전 의원등 지역내 보수정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해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국 장관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로남불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그런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따라 조국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 장관의 퇴진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저는 조국 부부만 감옥에 넣고 이 싸움 끝내고 싶었지만 어제부로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어제 문 대통령은 일개 개인인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조국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한다"며 "두 사람을 몰아낼 때까지 제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며 문 대통령 퇴진운동을 주장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친구 사이다. 친구로서 한 마디만 하겠다"며 "재인아 니 와그라노(왜 그러느냐), 대통령 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너무 딴 판이다. 정신 좀 차리라. 조국이 빨리 파면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수영구위원장은 "단순히 조 장관을 쫒아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만들려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과 교수,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이날 집회에 참여해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부산대 재학생 한지우씨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법치주의, 비전 있는 경제, 굳건한 안보, 합리적인 외교 모두 있을 때 잘해야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할 수 있을 때 잘하면 된다.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들도 연단에 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같은 날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에서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을 위한 권역별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남 등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을 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 집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조국 물러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4천명 넘게 시국선언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사건은 조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게이트'이다"라며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대선에서도 이겨야 된다. 지금 투쟁이 시작됐다"며 "우리 아들·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심판하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의 목표는 확실하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검찰장악'이었다"며 "이들이 검찰개혁하면서 검찰장악하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독재정권으로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검찰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우리가 이제는 정말 힘을 합쳐야 된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KT플라자 광화문점 앞에서 열린 조국 장관 임명철회 촛불집회에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손학규 대표는 "시민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광화문을 메우면서 조국 장관 이제 물러나라, 해임해라 또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이 자기만 옳다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국론 분열의 핵심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하면 필시 나라가 분열된다, 국론이 분열된다고 조국을 절대로 장관에 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전에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느끼는 국민들의 좌절, 이것이 분노로 들끓어서 촛불이 햇불이 되고 햇불이 들불이돼서 전국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의 문제가 조국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나라가 걱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개인을 생각하거나 내 새끼, 내 패거리, 내 정파, 내 정파 재집권 이것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을 해주시라. 조국을 버리시라"고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지난 2008년 7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받으며 '나는 이런 미국을 건설하겠다' 어떤 미국이었냐하면 백인만의 미국이 아니고, 흑인만의 미국이 아니고, 아시안이나 히스패닉의 미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4가지를 요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첫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통합된 미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통합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남았다.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번째로 "조국 장관을 향해 거짓과 부정이 드러났을 때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거짓말하는 장관은 절대 장관이 될 수도 없고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세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끝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태종 이세민의 위징과 광개토왕의 하무지 책사, 의자왕의 성충과 홍수 등 목숨 걸고 충언을 했다"며 "청와대 참모진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 걸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퇴를 건의할 것"을 간곡히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검찰청 주변에 61개중대 3200명의 경찰력의 투입해 서울중앙

 

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양 시위대 간 충돌을 막았다.

최배근 교수가 오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에 대한 소회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지식인이 죽었다며 '지식인 근조'라는 말로 시작해 "한 시대가 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훗날 역사가들이 오늘에 대해 "국민은 우매하다는 편견을 가졌던 언론과 지식인의 장례를 치른 날로 기록할 것"이라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한 시대가 막으 내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가슴 벅찬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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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청문회조차 ‘패싱’하고 여론전만 펼치는 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당 모두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론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6일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많이 밝혀 임명 강행 저지 수단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가족 증인 철회’로 방침을 선회한 데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여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국 임명 저지’에 사활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당이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검찰 고발은 이미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던 ‘국회 보이콧’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파급력이 큰 카드는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 카드를 쓸 경우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더 드러내 임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8·9개각 이후 수십일째 의혹 제기가 이뤄진 만큼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 ‘재탕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증인 채택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첨예한 쟁점이던 가족 증인을 빼기로 했음에도 그 외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져서다. 여야 간사들은 5일에 다시 만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한 한국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초 강하게 요구해온 가족 증인을 포함한 청문회가 아닌 가족 증인 없는 1일짜리 인사청문회를 열게 돼서다. 원내지도부가 코너에 몰리면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어서다.

 

무엇보다 당초 2∼3일 청문회에 합의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또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명 강행하면 '국정조사'를 관철하면 된다"며 "부인, 딸, 동생, 전처, 관련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을 하면 벌을 줄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간에 쫓겨 '증인 없는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대표적인 협상 실패라는 시각도 있었다.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청문회를 결정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이같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총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이번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락가락, 갈팡질팡 청문회를 만들더니 드디어 여당 2중대 역할이나 다름없는 합의를 해 주었다"며 "무슨 약점이 많아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사꾸라 합의 같다. 기가 막히는 야당 행동"이라며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려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무런 제동 장치도 없이 합의해 주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기이한 선거법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전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며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 야당을 그만 망치고 즉시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 난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 셀프청문회 다 했는데 이제 무슨 청문회인가. 국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또 판을 깔아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족사기단의 범죄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판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괜히 청문회 하자고 쇼하지 말고 이제부턴 특검 논의하자”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정말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이 준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수단을 민주당이 행사를 한 것”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불참은 민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참석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는 어떻게든지라도 열리는 게 법적인 절차(에 맞고)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당의 나쁜 선례를 그나마 치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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