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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오전 특수부 축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국은 검찰개혁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 해왔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 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조국은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놀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조국은 원해 건강이 몹시 나쁜 안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 할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제 헝클어진 국정의 모든 난맥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전에 조 장관 사퇴에 대해 들었느냐'는 질문에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나경원의 사필귀정(事必歸正) 뜻은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한 달여는 자격 없는 국무위원과 그 자를 비호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조차 못 본 체 하더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위기가 오고 나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며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몫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의와 공정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승리”라며 뒤늦은 만사지탄이지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의 뒤늦은 사퇴와 관련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것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야권은 다만 조국 사퇴가 꼬리끊기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 의원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가야한다. 먹튀는 안된다”고 했다.

하 의원도 “조국은 이제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받고, 휴대폰이나 계좌도 검찰에 자진 제공해야 한다”며 “대통령 역시 잘못된 인사로 나라를 절단낸 책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조국 사퇴를 반겼다. 박 의원은 “조국 장관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성공시켰지만, 국민은 그의 해명에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의 사명감과 사퇴결정을 존중하고, 저도 정중한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자진 사퇴에 대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면서 이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공 작가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물러가자"거나 ""오전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오후) 1시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듯"이라는 글도 게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 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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