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검사'에 해당되는 글 1건

23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3일에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와 조국 수사팀을 이끌던 중간급 검사들이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이동하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2차장도 평택지청장으로 옮긴다.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됐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끈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사실상 '수사팀 해체'라는 비판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필수보직기간 1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더해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폐지하고 새로 생기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이끌게 됐다. 이 부서는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정진웅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구자현 평택지청장이 맡는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들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그대로 활동을 이어간다.

최근에 논란이 된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되었다고 하네요.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은 전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4차장은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맡는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전보됐다.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로 발령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기존 관련 부서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도록 할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을 신설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서지현 검사에게 법무부가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취임 전부터 꾸준히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8년 초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덮기 위해 인사 보복을 했다고 밝혀, 한국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성이 사실을 폭로했다. 성추행 범죄 이후 문제제기를 하자 보복성 인사조치로 지방을 전전했다고도 주장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지현 검사는 미투 폭로 이후 규모가 큰 일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인사가 났지만, 병가를 연속해서 내며 검사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에도 오는 3월8일까지 질병에 따른 휴직신청을 연장한 상태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했다”며 “직제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및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인사를 실시했고, 우수자원을 발탁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명된 지 6일만인 지난 8일 대검 검사장급 간부 8명 중 7명을 내고 임명 6개월만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31일 고검검사급 620명과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