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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대통령 윤석열 임명 강행 수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위증' 논란에도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도 윤 후보자의 위증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윤 후보자가 거짓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전날 제출 시한까지 송부하지 않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선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어디에도 없었다"며 "(야당은) 이런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어달라"고 했다.

2.한미 외교장관 통화

외교부는 11일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0일 밤 15분가량 통화하며 북미 대화와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의 전화통화는 지난달 16일 이후 약 40일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30일 청외대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이 여러번 포착된 바 있다.

판문점 북미 정상간의 만남과 북미간 대화도 중요한 주제였지만 이날 대화의 핵심은 한일 관계였다. 북미 대화에 대한 진전을 논의했다기 보다는 우리측이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며 사실상 미국의 중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투트랙 방침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 왔음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는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내년최저임금 얼마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자릿수 인상률'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동결 또는 한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사실상 권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9570원(14.6% 인상)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8185원(2.0% 삭감)을 제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인상률을 약 5%포인트 내리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을 포기했고, 경영계는 삭감률 가운데 절반가량을 떼어주면서 서로가 양보한 것이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 산정근거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수정안을 월 단위(월 209시간 근로기준)로 환산하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에 해당하는 200만130원이 나온다.

경영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힘든 인상 근거이므로 이를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비상식적인 삭감안 제출을 고수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 8350원~최고 9185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노사 간극이 1385원(1차 수정안)에서 최대 835원으로 크게 좁혀지는 셈이다.

4.화사 노브라 패션

그룹 마마무 화사가 노브라 공항 패션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팬들이 지지 성명문을 발표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마마무 갤러리는 "최근 화사의 공항 패션이 논란이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면서 성명문을 게재했다.

갤러리 측은 "평소 화사는 본인만의 개성을 추구한 자연스러운 패션을 선호했으며, 이번 공항 패션 또한 전혀 어색함 없이 화사만의 장점을 부각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대중이 제기하는 논란은 그저 질투심 어린 치기에 불과한, 일명 '프로 불편러'들의 아둔함에서 비롯된 과잉 반응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화사는 최근 홍콩 스케줄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당시 화사가 보인 패션은 흰 티에 청바지였는데, 상의 속옷을 미착용해 시선을 끌었다.

이모습을 찍은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논쟁을 촉발시켰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반응이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공인인데 굳이 그래야 하냐”는 의견을 냈다.

5.김숙 스토킹 경찰 신고

방송인 김숙 측이 자신을 스토킹한 네티즌을 경찰에 신고했다.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김숙의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음해성 글을 올린 동성의 네티즌을 경찰에 신고 및 고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숙은 연예인으로서 감내하려 했지만 최근 자택에 찾아 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조치를 취했고 신변의 위협도 느껴 현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숙은 약 10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 네티즌은 김숙이 진행했던 라디오 게시판을 비롯해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김숙이 출연하지 않는 타 방송에까지 김숙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등의 음해성 글을 올렸고 심지어 최근에는 김숙의 집까지 찾아 왔고 소속사 측에서는 연예인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대응에 나섰다.

6.유승준 최종 판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제한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던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 유승준. 대법원이 1, 2심에서 패소로 판결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메디톡스 병원서 유통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기 전 샘플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불법 유통 및 시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톡스 제조업체인 메디톡스사가 의약품 메디톡스를 정식 허가받기 전, 시중에 유통하고 불법 시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가 10일 보도했다.

아직 안전성을 검증받기 전인 임상시험 단계에서 시중 병원에 제품을 보내 보톡스 시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주사제인 보톡스의 국내 1위 제품인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사가 국산 보톡스 제품 1호로 허가받고 2006년 생산을 시작했다.

당시 직원의 수첩을 보면 허가 전 임상시험 중이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다수의 병원에서 제품을 사용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메디톡스 측은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 의료진에게 적은 양의 샘플을 보낸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반 환자에게 시술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메가톡스 직원의 수첩을 확보한 결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10곳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4병의 메디톡신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 받기 전 임상시험 단계의 약물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당시 약품을 받은 피부과 측은 샘플을 받아 메디톡스사 직원이나 관계자가 찾아오면 시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8.고 한지성 남편 방조죄입건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고 한지성(29)씨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고 한지성씨의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한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5월 6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선 한가운데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한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저는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한 씨는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 씨가 도로한복판에 차를 세운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며 음주 운전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은 한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A씨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점등을 들어 A씨가 한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9.김혜수 어머니와 불화

배우 김혜수가 자신의 어머니의 13억원대 채무불이행과 관련해 가정불화를 고백했다. 이전에도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해왔지만 갈등이 계속돼 지난 8년간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혜수의 어머니가 사업을 이유로 지인들에게 1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김혜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은 “가족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어머니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많은 금전문제를 일으켜 왔다. 어머니가 벌인 일과 관련해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어머니를 대신해 변제책임을 떠안아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2년경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어머니 대신 부담하면서 불화를 겪었고, 이후 8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혜수와 연락을 단절한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라고 명확히 주장했다.
그의 입장이 전해지자 누리꾼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됐다. 대부분의 팬들이 “김혜수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는 아니다” “김혜수 힘내라” 등의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부모이니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10.박순자 윤리위회부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박맹우 사무총장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토위 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당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그동안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해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1.잼미 남성 비하 사과

BJ 잼미가 남성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문을 게재했다.

잼미는 지난 8일 인터넷방송 플랫폼 트위치티비 방송 도중 파자마 바지 속에 양손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손을 빼 냄새를 맡는 일명 '꼬카인' 제스처를 취했다.

잼미는 “남자분들 이거 여름에 왜 하는 거에요?”라며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라며 제스처를 취하며 웃어 보였다. 이에 시청자들은 이 동작이 남성을 비하하는 의도로 쓰인다고 지적했지만, 잼미는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방송 후 논란이 커지자 잼미는 개인 트위치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만화 짤방(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이미지)만 보고 희화화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따라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자분들이 성희롱으로 느끼실 수 있을지 인지를 못 했다. 죄송하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12.나는 자연인이다 성추행범 출연

MBN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출연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MBN 측은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 서비스를 삭제하고 출연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의 출연자는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며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사건 이후 나와 내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MBN 측은 "향후 출연자 섭외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강지환 2차조사 마쳐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2차 조사를 마쳤다. 긴급체포된 강지환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지, 경찰과 검찰의 선택에 눈과 귀가 집중된다.

배우 강지환은 10일 오후 6시께부터 분당경찰서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2차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약 3시간가량 이뤄졌다. 오후 2시부터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접견이 길어지며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추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지환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측은 10일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운을 떼면서 "최근 불거진 일에 대해 당사에서도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더불어 배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다. 피해자 역시 함께 일하던 스태프이자 일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섣불리 입장을 전하기가 조심스러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강지환은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파월 연준 의장 페이스북 리브라 중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리브라'(Libra) 도입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등이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리브라를 도입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은 심각한 우려들이 해소될 때까지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가장 권한이 강한 미국 재무 당국자에게서 나온 강경한 발언은 제안된 가상화폐가 마주하고 있는 규제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계획의 중단을 이미 촉구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리브라는 사생활 보호와 돈 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과 관련해 많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브라) 계획을 규제하기 위한 검토는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톨게이트 수납원 농성 장기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의 대량 실직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직접고용 불가”를 선언하고 나서자,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총파업으로 마무리되는 투쟁계획의 첫 순서를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결의대회로 잡으며 맞불을 놨다.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KTX 승무원 해고와 같은 초장기간 실직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결의대회를 열고 “이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이나 정년 연장이 아니라 오로지 법원 판결을 존중해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도로공사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맨 앞에 두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은 지난달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됐다. 도로공사가 유도하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거부했다가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이들은 1·2심 법원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고용하라”고 판결한 만큼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납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지붕격인 캐노피에서 열흘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