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2개월가량 미뤘다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에 시행하는 이번 훈련이 일본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꼭 일본 한 나라만 생각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으로, 특정 국가를 상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상 상황이 훈련 날짜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외에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초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DDG-991)이 참가한다. 해군과 해경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10여 척의 함정을 해당 해역으로 출동시켰으며, 항공 전력은 공군의 F-15K를 포함해 육·해·공 항공기 10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대원들은 이날 육군 치누크 헬기(CH-47)로, 해군 특전요원(UDT)들은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전개했으며, 육군 특전사 대원들도 치누크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도착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다"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일본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으나,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이어"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해군ㆍ해경 함정과 해군ㆍ공군 항공기, 육군ㆍ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윈 민 대통령과도 만나 ▲미래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9월 5일과 6일에는 라오스를 국빈 방문해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통룬 시술릿 총리와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라오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와 경제의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메콩 협력의 격상을 위해 올해 11월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내세우며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방문 약속을 조기 이행하게 된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고 대변인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터파트(강경화 외교장관)과 대화했다"며 "한국이 정보공유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한국과 일본)가 계속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 강경화 장관이 어제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만났다. 그들은 이 것(지소미아)을 되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공동이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건 미국에게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두 나라가 정확하게 올바른 곳으로 관계를 되돌려 놓는 것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내년 건강보험료율3.2%인상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구혜선 안재현 폭로전으로후폭풍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의 이혼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 역시 이들의 폭로전에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의류 브랜드와 뷰티 브랜드 역시 모델로 활동한 안재현의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22일 배우 안재현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뷰티 브랜드 멀블리스는 "현 시간부터 안재현씨와 관련된 모든 광고와 컨텐츠를 중단하고 기존에 작성 및 유지되었던 광고와 컨텐츠는 순차적으로 삭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멀블리스 측은 "웨딩 콘셉트로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브랜드"라며 "2년 전 멀블리스가 안재현씨와 첫 계약을 했을 당시 신혼이었던 안재현씨의 사랑꾼 이미지가 저희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파경 논란에 휩싸인 광고 모델은 해당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는 것.
안재현이 F/W 의류 모델로 화보를 촬영한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 역시 안재현의 사진을 모두 삭제,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안재현과 구혜선의 사생활 폭로전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오다노 측은 매장에 "안재현의 이미지 POP를 모두 제거하라"고 조치를 내렸고, 각 매장은 안재현의 광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4.오산백골시신사건
수도권의 한 야산, 흙 속에 백골 시신이 발견이되었습니다.
지난 6월, 벌초 중이던 주민 신고로 발견된 시신은 17살 A 군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출청소년을 비롯해 3만여 명의 SNS를 추적한 끝에 현장에서 나온 반지를 끼고 있는 A 군의 사진을 찾아낸 겁니다.
경찰은 A 군 주변을 수사해 지난 19일, A 군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파묻어 숨긴 혐의로 22살 B 씨 등 5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피의자들은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 이곳에 피해자의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피의자들은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을 모아 각종 불법 행위를 주도했는데 집을 나온 A 군과도 지난해 반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에 덜미를 잡힌 A 군이 "B 씨 등의 지시로 한 일"이라고 진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는 겁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군만 없어진다면 처벌을 피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 일당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5.임호 공부가머니
공부가 머니?'가 임호 부부의 험난한 대치동 라이프를 공개했다.
지난 22일 오후 처음 방송된 MBC '공부가 머니?'가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자녀 교육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특급 솔루션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첫 번째 의뢰인으로는 사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배우 임호가 출연했다. 9살·7살·6살인 임호네 삼남매는 대치동에서 일주일에 총 34개의 학원 스케줄을 소화하고, 주말 역시 숙제하는 날로 지정해 하루 대부분의 시간 공부를 하고 있었다.
특히 수학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둘째 지범이는 본인이 썼던 정답들을 지우고 일부러 오답을 써내려가 눈길을 끌었다. 지범이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숙제로 넘어가기 싫어서 일부러 오답을 썼다"고 털어놔 임호 부부를 충격에 빠뜨렸다.
많은 양의 숙제로 유독 엄마와의 트러블이 많았던 지범이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를 발견한 엄마가 "숙제 안하려면 나가"라고 다그치자 지범이는 가출까지 감행했다. 결국 아빠 임호가 중재에 나서 다행히 소동은 5분 만에 종료됐지만, 공부로 인해 부모자식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평소 임호 부부에게 '맑음이'이라 불리던 믿음직스러운 첫째 선함이도 선생님과 둘이 있을 때는 "수학도 질색, 영어도 질색"이라며 힘들어 해 임호 부부를 연달아 놀라게 했다.
자녀 교육으로 매일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임호 아내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능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걸 안 해주면 (부모로서) 못해주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여 학부모들의 큰 공감을 샀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최강 교육 전문가 군단은 임호 가족을 위해 특별한 솔루션을 내렸다. 우선 아동심리전문가 양소영 원장은 지능∙심리∙기질검사 등을 통해 아이들의 성향을 보다 자세히 파악했다. 그는 둘째 지범이의 높은 아이큐를 언급하면서도 "세 아이 모두 현재 우울감이 있는 상태다. 아이답지 않고, 일찍 철든 애어른 같아 보인다"는 결과로 충격을 안겼다.
자녀를 명문대학교 5곳 동시 수시 합격시킨 교육 컨설턴트 최성현 씨는 삼남매가 다니던 34개의 학원을 11개로 줄이며 교육비를 지금보다 65% 낮추는 파격적인 시간표를 공개했다. 임호 아내는 최성현 씨의 특별한 조언에 "나만 알고 싶다"는 솔직한 욕심으로 웃음을 안겼다. 특히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진동섭은 "선행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늘려야 한다" "어차피 종착점은 대학으로 모두 같다"라며 현실적인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사교육비가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윤정희는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남들 시키는 거 대치동에서 평범하게 하는 애들 겉핥기 따라 하는 정도다. 일률적인 교육이라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이야기가 나오자 진행자 신동엽은 “임호 저 형이 왜 저렇게 일만 하지? 라고 생각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임호는 “제일 힘든 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다.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건 어때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6.류제국 은퇴
메이저리거 출신 LG 트윈스 우완 투수 류제국(36)이 은퇴를 선언했다.
23일 LG 트윈스는 "류제국이 전날 구단에 은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류제국이 지난해 허리 수술 이후 1년간의 재활을 거쳐 올 시즌 재기를 노렸으나 최근 몸 상태가 더 나빠져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류제국은 구단을 통해 "선수 생활 동안 팬 여러분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점을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류제국은 지난 21일 잠실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2⅔이닝 5피안타 3실점하고 조기 강판 당했다. 이 경기는 류제국의 마지막 현역 등판이 됐다.
류제국은 덕수고를 졸업하고 2001년 시카고 컵스와 160만달러에 계약해 미국에 진출했다. 2006년에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탬파베이 레이스(2007~2009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2009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2009년), 텍사스 레인저스(2010년)를 거쳤다.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28경기 등판, 1승 3패 평균자책점 7.49다.
7.배현진 지소미아파기에 분노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배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신 나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문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5000만 국민을 설마 핵 인질로 내몰겠냐. 아무리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도 국가 생존의 금도는 지킬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파문이 일파만파 가자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 얕은 꼼수를 부린 건가. 정말 정신 나간 자살골이다"라고 비난했다.
8.청와대 신임비서관5명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신임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정무비서관에는 김광진 전 국회의원, 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을 임명했다.
신지연(52) 신임 제1부속비서관은 부산 경남여고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국제정치학 학사, 뉴욕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와 해외언론비서관과 제2부속비서관을 지냈다. 영부인 비서팀인 제2부속비서관에서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는 제1부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광진(38) 신임 정무비서관은 전남 순천고와 순천대 조경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대 국회 최연소 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유대영(53) 신임 자치발전비서관과 이광철(48)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유 비서관은 서울 세종고, 국민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쳤다. 이 비서관은 서울 보성고와 한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정동일(50) 사회정책비서관은 서울 영일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 사회학과 조교수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지냈다.
9.연애의맛2 이재황소개팅
새로운 '연맛 패밀리'로 합류, 10년 만의 소개팅에 나서게 된 이재황은 레스토랑에서 소개팅녀를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고 연신 식은땀을 닦아내는 등 긴장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어 환한 눈웃음이 매력적인 유다솜이 등장하자, 이재황은 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수줍어하더니 급기야 "어떻게 해야하냐"고 허공에 소리치는가하면, 손까지 떠는 등 연애 초보의 티를 팍팍 냈다. 이를 본 유다솜은 "제가 말 많이 할게요. 편히 계세요"라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호감 지수를 높였다.
두 사람은 어색했던 첫 만남을 끝내고 춘천으로 닭갈비를 먹으러 가기로 했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기 위해 유다솜의 집에 들르게 됐다. 이 때 유다솜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재황은 또 한 번 마른 침을 삼켰다. 이후 이재황은 멘탈이 탈탈 털려버린 듯 실수를 연발했다. 두 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 목적지인 춘천이 아닌, 60km나 떨어진 내촌으로 향하고 만 것. 계속되는 네비게이션의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멘트에 유다솜은 결국 눈을 감아버렸고, 급기야 방송 말미 유다솜이 "못 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펼쳐지면서 이재황의 10년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될 것인지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폭증시켰다.
10.윤상현 집시공사
윤상현이 집 시공사를 향해 결국 칼을 빼들었다. 윤상현이 집 시공사를 향해 법적 대응을 밝힌 것이다.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이 집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보신 그대로다. 연예인 위치에서 방송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관찰로 배우 일상을 방송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도 안 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이 그대로 방송된 거다”고 밝혔다.
“당사는 향후 언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 배우 또한 방송 후 공감하는 많은 분의 응원을 받았고 이에 힘든 싸움이겠지만, 눈 앞에 제안이나 합의 보다는 법적인 성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윤상현 집 시공 문제 사실이 전파를 탔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집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불편한 생활에 윤상현은 울분을 토했다. 이에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는 윤상현 집 시공 문제와 해당 시공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안녕하세요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배우 윤상현의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보신 그대로 입니다. 연예인의 위치에서 방송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관찰로 배우의 일상을 방송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안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이 그대로 방송 된 것입니다.당사는 향후 언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배우 또한 방송 후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고 이에 힘든 싸움이겠지만 눈 앞에 제안이나 합의 보다는 법적인 성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허위 사실이 적시 되어 있어 이 또한 법적 대응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윤상현 집 시공사 입장 전문
1. 해당 주택은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직접 시공한 것이고, A사는 윤상현씨측을 도와 주택 컨셉 구상, 디자인, 설계, 하청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감독,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인부 고용 및 공사 감독, 인테리어 시공 등 건축 전반을 총괄한 업체입니다.
2. 공사는 2018. 7. 30일에 시작하여 2019. 1. 14.일에 준공되었으며, 총 공사비는 6억 9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든 공사비는 A사가 먼저 지출하고 이후 증빙을 갖추어(견적서) 건축주 윤상현씨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3. 건축주 윤상현씨측은 A사에게 2018. 12. 21일까지 공사비로 6억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지금까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주 윤상현씨는 2019. 7월말까지 방과 2층 욕실이 춥고 외부치장벽돌 일부에 금이 가는 하자(하자보수 진행중)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9. 7월말에 가고 창틀에서 비가 샌다며 잔금지급은커녕 아예 하자 보수금 2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A사는 준공 이후 건축주 윤상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모두 대응해서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비샘하자 등에 대해서는 윤상현씨측에게 생활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뜻과 즉시 하자 보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윤상현씨측은 자신이 고용한 업체를 통해서 하자를 보수할 것이며 그 비용인 2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협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시켜 철거 및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A사는 해당 하자들의 보수비용으로는 2,000만원 내외로 추정합니다. 윤상현씨측이 청구한 2억 4천만원은 총 공사비인 7억원의 34%에 달하는 금액인데, 벽에 금이 가고 창틀 시공이 잘못되어 비가 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액이며 증빙과 내역이 없었습니다.
6. A사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건축주 윤상현씨에게 협의하여 합리적인 보수를 해 드리고자 하였지만 건축주 윤상현은 그 협의를 거절하였습니다.
7.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A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힘 없는 업체이고 본인은 방송권력을 가진 연예인이라 해도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8. 자신이 소비자이고 소비자는 왕이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주택은 엄연히 자신이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며, A사는 자신을 도와 건축을 총괄한 업체입니다. 일반적인 하자보수비의 10배에 달하며 총 건축비의 34%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를 내 놓으라며 막무가내를 부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악의적인 방송을 제작하도록 하는 분이 어찌 우리나라 대표 배우이며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의 좋은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 A사는 해당 공사로 폭리를 취하기는커녕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불편하다는 것이면 무엇이든 맞추어 드리려 최대한 노력했고 이번의 무리한 요구에도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하고자 무던히 애썼습니다.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것은 건축주 윤상현씨측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분이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이 나간 뒤에 A사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적 댓글, 그리고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추가 기사들로 도저히 일상생활과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저희의 다른 고객들에게조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수단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10. 동상이몽 제작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은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방송권력을 가진 언론은 그 칼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상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A사에게 한번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주 윤상현씨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 방송으로 내 보냈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별지에서 동상이몽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하자에 대한 A사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건축주 윤상현씨측에게 제안합니다. 결국 이견이 있는 것은 하자 보수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A사와 윤상현씨측이 공동으로 제3의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임해 하자를 감정하고 그 감정에 따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동상이몽과 같은 프로그램 방식을 통해 그 감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다음은 허위 및 과장 방송에 대한 입장.
방송에 나온 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외부치장벽돌에 줄눈 및 일부 벽돌에 금이 간 부분 입니다. 우선 저희가 골랐던 벽돌보다 단가가 많이 낮은 벽돌을 건축주가 선정하셨고 줄눈과 일부벽돌에 금에 간 부분들은 줄눈 작업추가로 보수를 하자고 건축주와 합의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집이 무너질 것처럼 언급이 되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너무도 심한 과장입니다. 건물 주요 구조부가 아닌데 금이 갔다 하여 집의 구조에 위험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은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본인이 1차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저희 A사는 그 보조자입니다.
두번째로 에어컨 하자는 설치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나중에 작동이 안되었고 당시 이 상황을 건축주는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관련 기사를 통해 에어컨이 잘못되어 천장을 뜯어야 한다는 것을 접하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건축주는 as 센터에서 저희에게 상황 및 결과 알림을 거부하여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추후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기기 납품과 시공을 한 에어컨 제작사(대기업)에서 하자완료 처리를 하였고 원인은 실외기에 생긴 벌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옥상에 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수도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동파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저희가 건축주 윤상현씨측에게 상의드려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옥상이 아닌 2층 중정과 1층외부에서 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창호주변 비샘하자입니다. 창호와 후레싱 납품 및 시공은 외주(대기업)로 진행이 되었으며, 시공당시 창호의 벽면 및 외장벽돌과 맞물림에 대해 창호업체에서 말씀하신 위치에 창호 업체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는 창호업체와 저희측의 공동의 책임이 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드리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대응을 해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하자를 A사에게 알려 준 즉시 A사와 창호시공업체는 즉시 창호주변을 수리하여 하였지만, 건축주 윤상현씨측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시켜 건물 전체의 단열재와 외부치장벽돌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섯째 ‘마당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집 안으로 물이 다 몰린다’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배수로만 해야 하는 지역이라 배수시설을 할 수가 없고 건물과 토심의 차이를 20cm이하로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시공 당시 당연히 대지 내에서 건물 쪽이 아닌 마당 쪽으로 구배를 주었습니다. 지구단위 지침을 지키고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건축주인 윤상현과 상의하여 윤상현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2016년 이 협정을 맺은지 3년만이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의 한 축으로 여겨진 협정을 종료하는 데 따라 한일은 물론, 한미일 외교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연장되고, 종료할 경우 통보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났다. 오후 3시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려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대통령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이를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평소 회의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상임위원들의 고심은 이어졌고 결국 '종료'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결정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시간 가량의 추가 토론이 진행된 끝에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다. 사실상 NSC 전체회의라 봐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교협상의 전면에 섰던 김현종 2차장 대신 김유근 1차장이 이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소미아가 국방 사안인데다, 김유근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이란 점도 고려한 선택이다. 특정 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의사결정이란 걸 보였다.
청와대는 배경설명을 통해 일본과 외교관계가 악화하며 통상-외교 다방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최선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정치 안보 국민정서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 7월말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정통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했고, (7월엔)특사를 2번 파견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어제(21일) 개최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15일 (문재인 대통령의)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으며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동맹의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한일간 지소미아로 인해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고 (한미) 소통의 빈도와 심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일본 언론도 지소미아 파기를 속보로 전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배경 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NHK를 통해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