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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24일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지난8월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만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0시20분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하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21일 청구한 구속영장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 공무집행방행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었다.

정경심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주도한 코링크PE 운영에 관여 동생 이름으로 투자해 수익을 챙겼고 약정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했으며 코링크PE 와 연결된 상장사 WFM 지분 투자를 하는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업무상 횡령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등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의 영장청구에서는 그가 이러한 혐의를 감추기 위해 코링크PE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내역을 알수 없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PC를 빼돌리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검찰은 큰 고비를 넘겼다 여야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다음날인 8월27일 검찰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교법인 웅동학원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이후에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라는 출발점부터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조사등 국면마다 이례적이고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당했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전날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녀 입시 관련해서는 사실 스펙이라는 인턴 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청구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충분히 밝혔다고 말하였다.

정 교수의 현재 상태가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공정한 저울이 될수 있다고도 했다. 장시간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마땅히 불구속 재판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을 하였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변호인단들은 끝내 법원을 설득시키진 못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의 정당성에 검찰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 거론이 되면서 직접 정조준할 분위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24일 0시2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찬반집회를 동시에 벌이던 서초동 희비가 엇갈렸다.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집회 참가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렸고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구속 촉구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일부시민들은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향해 이게 사법부냐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밤 9시부터 진행된 촛불집회는 24일 0시45분에 끝이났습니다. 서울고검 청사 앞 횡단보도에서 서초경찰서 인근 누에다리까지 약200m 거리에 운집한 시민들은 집회가 끝나고 대법원까지 행진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집회를 개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측은 황당한 소식에 할 말이 없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토요일에 국회 앞에서 분노를 표출해야 하자고 말했습니다.

무대에 선 한 시민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보수단체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소식에 사법 정의가 세워졌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주최추산 300명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문재인 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다. 정 교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우리공화당 및 보수단체 회원20명이 스티커를 이용해 정경심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편에서는 비슷한 숫자이 조 전 장관지지자들이 정경심 사랑해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립하였다고 합니다.이들에게도 정경심 교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출신으로 1970년생 50세입니다.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수원지법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자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초부터 영장업무를 맡았고 법조계에서는 튀는 판단없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송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가수 최종훈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여 처음 주목을 받았다. 지난10월 클럽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총경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4월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지난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커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금 중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빼내 현금화한 뒤 코링크PE의 투가기업인 익성의 이모 회장에게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재 중 하나인 2차전지 사업을 추진하던 익성과 조씨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하고조 장관 일가가 이 과정을 알거나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가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10억3000만원을 익성 이 회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꼬리표가 없는 돈 현금 10억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던 이 회장의요구가 있었다.

조씨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코링크PE와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서 투자한 23억원 중10억3000만원을 돈세탁을 한 뒤 건넸다는 것이다.

블루펀드 투자기업인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가 공개한 조씨와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조씨는 익성에서 10억원을 전세자금 용도로 해서 좀 뽑아달라고 했었다고 말하는 대목이나와있다.

검찰은 조씨와 이회장의 밀접한 자금거래 배경으로 2차전지 사업 추진을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2차전지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던 익겅은 2016년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아 기업공개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코링크PE의  이른바 배터리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더블유에프엠(WFM)을 2차전지 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공을 들였고 WFM을 통한 웰스씨앤티의 우회상장까지노렸다고 한다. 이회장이 코링크PE의 사실상 전주 역할을 했다는 말도 흘러 나온다.

당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체 대표는 지병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주장대로라면 결과적으로 투자금 23억 원의 상당 부분이 익성과 그 자회사이자 2차전지 업체인 IFM 등에 전달된 셈이다. 이에 익성이 ‘조국 펀드’를 둘러싼 자금 흐름의 실질적 핵심 기업으로 지목되는 모양새다. 코링크 관계자는 “애초에 코링크 설립 자금 대부분이 익성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라며 “상장을 준비하던 익성의 이모 부사장과 조 씨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 코링크”라고 전했다. 코링크와 익성이 조 씨와 익성의 이 부사장을 연결고리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다. 조 씨는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익성이 거론되면 검찰 수사 제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 장관)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말하며 익성과 코링크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돈이 조씨 측을 통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신고한 2017~2018년 재산내역을 보면, 정 교수 명의로 ‘사인간 채권’ 8억원이 신고돼 있는데, 이 가운데 5억원이 조씨에게 흘러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015년 말 조씨 배우자 이모씨에게 빌려준 이 돈이 2016년 2월 조씨의 지인 김모씨가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ㆍ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이 돈의 용처를 감추기 위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연락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 대표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수표로 인출된 자금 중 7억3000만원이 코링크 1호 투자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에게 갔다고 설명하면서 "익성이 거론되면 전부 검찰 수사 제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 장관)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최 대표를 다그친다.

검찰은 조 씨 측의 진술대로 해당 자금이 실제로 익성 측으로 전달됐는지와 함께 조 씨가 굳이 10억 원이 넘는 수표를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임명 사흘 전인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

검찰은 곧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검찰의 소환 조사 없이 지난 6일 전격 기소됐다.

입원 중이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곧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자산 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 소환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정 교수는 지난달 21일 자신과 자녀, 남동생 명의로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전화를 걸어 펀드운용보고서를 급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1. 청주 아파트화재 200여명대피

13일밤 11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약 25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화재로 인해 주민19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이송 주민 가운데 일부는 퇴원했고 일부는 아직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으로 대피했던 28명은 1시간만에 구조되었다.

이번 청주 아파트 화재는 31명이 입원하고 아파트 내부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48)는 전날 밤 11시39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의 9층 어머니 집에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1층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A씨를 긴급체포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화재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조국 김홍영 검사 묘소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사의 인격 모독과 과다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검사 묘소를 찾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故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하고 김 전 검사 부모에게 위로를 전했다.

조 장관은 "고인은 상사의 인격 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라며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비위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검사 선발과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참배를 마친 조 장관은 김 전 검사 부모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검찰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함에도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은 고인의 희생으로 전반적인 검찰 내부 제도를 바꾸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연휴가 끝나면 전체를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평검사들의 의견과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아내 등 가족과 연관된 검찰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산추모공원의 다른 장소로 이동한 이후 김 전 검사의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고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족은 고인이 직속 상관의 폭언 등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감찰을 통해 고인의 상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3.황교안1인시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반성부터 하라"며 비판했다.

황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합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인 시위를 하며 만난) 국민들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조국 임명은 안 된다는 말씀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공감이 많았다"고 했다.

조국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이날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데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가량 귀경 인파가 몰린 서울역 서울광장 쪽 출구 앞에서 '조국 임명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황 대표의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역 1인 시위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4.조국5촌조카 조범동인천공항서 체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가운데 펀드 운용사 대표와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를 재소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를 불러 펀드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촌 조카 조씨가 실소유주가 맞냐', '조씨의 귀국에 대해 아는 게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특히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이 되지만, 범행의 '주범'이 아니란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조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해졌다.

조씨는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인물로, 조 장관 일가와 사모펀드 사이의 '연결고리'로 알려졌다. 조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필리핀으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우선 조씨를 상대로 펀드 실소유주 의혹과 도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