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명'에 해당되는 글 2건

조국 법무부 신임 장관이 10일 출근 첫 날부터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 사법연수원28기) 차장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이종근 차장검사가 검찰개혁

단장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정책보좌관으로 일해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장관은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선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이날도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현충원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출근해 청사 내에서 젊은 법무가족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소통행보에 나섰다. 오찬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2030세대인 7급 실무관 2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찬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경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비롯한 친 여권 인사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조 장관 체제 법무부 검찰개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탈검찰화’를추진 중인 법무부가 개혁 담당 부서에 책임자로 현직 검사를 보임한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단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로 출근했으며 조 장관 주재로 열릴 오후 업무보고에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가 지목된 배경은 ‘연속성’으로 보인다. 그는 박 전 장관의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었다. 그만큼 검찰 개혁 작업이 그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조 장관이 이날 첫 업무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한 만큼 이 차장검사는 이 지원단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이 ‘지원단’의 성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단은 우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근차장검사 예전발언

이 차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수사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조 장관의 ‘낙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차장검사가 일종의 ‘사상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원단 단장을 맡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변인·사무처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인천지검은 이차장검사가 파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2차장검사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방침이다.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검사를 지냈다.

이후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등 역임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재직당시 이직을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무를

구속 기소하고 사회지도층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한 공로로 올해의 수원지검인으로 선정되기

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청문회조차 ‘패싱’하고 여론전만 펼치는 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당 모두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론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6일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많이 밝혀 임명 강행 저지 수단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가족 증인 철회’로 방침을 선회한 데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여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국 임명 저지’에 사활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당이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검찰 고발은 이미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던 ‘국회 보이콧’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파급력이 큰 카드는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 카드를 쓸 경우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더 드러내 임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8·9개각 이후 수십일째 의혹 제기가 이뤄진 만큼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 ‘재탕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증인 채택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첨예한 쟁점이던 가족 증인을 빼기로 했음에도 그 외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져서다. 여야 간사들은 5일에 다시 만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한 한국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초 강하게 요구해온 가족 증인을 포함한 청문회가 아닌 가족 증인 없는 1일짜리 인사청문회를 열게 돼서다. 원내지도부가 코너에 몰리면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어서다.

무엇보다 당초 2∼3일 청문회에 합의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또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명 강행하면 '국정조사'를 관철하면 된다"며 "부인, 딸, 동생, 전처, 관련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을 하면 벌을 줄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간에 쫓겨 '증인 없는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대표적인 협상 실패라는 시각도 있었다.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청문회를 결정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이같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총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이번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락가락, 갈팡질팡 청문회를 만들더니 드디어 여당 2중대 역할이나 다름없는 합의를 해 주었다"며 "무슨 약점이 많아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사꾸라 합의 같다. 기가 막히는 야당 행동"이라며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려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무런 제동 장치도 없이 합의해 주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기이한 선거법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전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며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 야당을 그만 망치고 즉시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 난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 셀프청문회 다 했는데 이제 무슨 청문회인가. 국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또 판을 깔아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족사기단의 범죄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판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괜히 청문회 하자고 쇼하지 말고 이제부턴 특검 논의하자”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정말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이 준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수단을 민주당이 행사를 한 것”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불참은 민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참석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는 어떻게든지라도 열리는 게 법적인 절차(에 맞고)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당의 나쁜 선례를 그나마 치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