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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신임 장관이 10일 출근 첫 날부터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 사법연수원28기) 차장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이종근 차장검사가 검찰개혁

단장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정책보좌관으로 일해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장관은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선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이날도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현충원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출근해 청사 내에서 젊은 법무가족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소통행보에 나섰다. 오찬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2030세대인 7급 실무관 2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찬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경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비롯한 친 여권 인사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조 장관 체제 법무부 검찰개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탈검찰화’를추진 중인 법무부가 개혁 담당 부서에 책임자로 현직 검사를 보임한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단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로 출근했으며 조 장관 주재로 열릴 오후 업무보고에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가 지목된 배경은 ‘연속성’으로 보인다. 그는 박 전 장관의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었다. 그만큼 검찰 개혁 작업이 그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조 장관이 이날 첫 업무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한 만큼 이 차장검사는 이 지원단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이 ‘지원단’의 성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단은 우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근차장검사 예전발언

이 차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수사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조 장관의 ‘낙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차장검사가 일종의 ‘사상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원단 단장을 맡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변인·사무처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인천지검은 이차장검사가 파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2차장검사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방침이다.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검사를 지냈다.

이후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등 역임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재직당시 이직을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무를

구속 기소하고 사회지도층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한 공로로 올해의 수원지검인으로 선정되기

도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건 9시부터 조 후보자의 딸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아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조씨가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당시 코아카에서 비정부기구 협력 봉사 활동을 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14년 고려대 재학생 및 졸업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수기를 올리면서 자신이 코이카 몽골봉사대표로 활동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특혜 인턴십 논란, 부동산 위장 매매,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논란과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주요 참고인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생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장 교수는 논문의 책임저자다.

조 후보자는 전날(2일) 국회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인턴십과 관련해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게 아니라 아이가 재학 중이던 고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 교수(장영표 교수)께 저나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 논문 과정 제1저자 문제도 제가 그 교수님께, 저희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장 교수는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영외고 동급생 학부모였던 조 후보자 부인이 아이 엄마를 통해 요청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왔다"고 밝힌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연관된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등을 불렀다. 블루 코어 밸류업 1호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와 자녀, 처남 정모씨 그리고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만들었다. 가족펀드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는 2017년 8월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 80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펀드 투자를 받은 뒤 공공기관 납품 수주 및 매출이 급증한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국 후보는 집안의 재산거래에는 모두 정경심씨가 했다고 털어놓았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 후보자 동생 전처와 해운대 아파트와 인근 우성빌라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한 인물로도 추정받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실거주지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10억5600만원)는 조 후보자 명의로 돼 있다. 정 교수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7억9700만원 상당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차는 총 3대인데 QM3(2016)와 아반떼(2013)는 두 사람의 공동소유, SM6(2016)는 정 교수의 소유다.

부동산·차량까지는 엇비슷하지만 은행과 증권사에 예치된 현금을 놓고 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5배나 차이가 난다. 조 후보자가 은행에 4854만원, 증권사에 1억219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 교수는 은행에 1516만원, 증권·투자회사에 22억9738만원을 갖고 있다.

유독 금액이 큰 증권·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보면 해외 IPO(기업공개) 펀드나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가 관리하는 우량채 펀드, 벤처펀드 등에 2억~4억원 씩 고루 투자돼 있다. 9억5000만원은 문제가 된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들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정 교수의 수입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가족의 목돈 재테크를 정 교수가 맡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블루펀드는 단독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엔 액수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상가 등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총 24억6327만원으로 봤을 때, 블루펀드 투자금은 10억5000만원(두 자녀 1억원 포함)으로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층에서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에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여권 지지층 등 조 후보자 입각을 바라는 이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보수정권 하에서 권력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민주당계 정권에서는 정부 방침에 저항하는 모습을 서슴치 않고 보여왔던 전력을 감안할 때, 이번 압수수색 조치 역시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처럼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치르지 않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해 그 의도를 두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직후여서 검찰 대응 배경에 대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층에 대한 차별 없는 엄정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이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의지를 밝힌 정부에 대해, 검찰 조직의 위력을 미리부터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입각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압수수색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조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던 박훈 변호사가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내용 유출을 이유로 경찰에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도, 기소독점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검찰 권력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다.

정경심여사는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양대는 진중권씨가 근무하는 곳이다.

정경심 여사는 서울대 영문과를 다니다 조국 후보자를 만났다. 정경심은 81학번, 조국은 82학번이다. 학번으로는 정경심이 1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세 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경원 조윤선 김민전등과 함께 서울대를 다녔다.

정경심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1985년), 석사(1988년) 학위를 받은 후 1997년 영국 요크대 MPhil 를 거쳐 2007년 애버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주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