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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 첫 방문지로 의정부지검을 찾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검찰개혁 내용이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의 제한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40세 이하의 평검사, 직원들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등 간부급 검사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등 직원 20여명과 차를 마시며 한 시간 가량 의견을 들은 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들과도 점심식사를 겸한 대화 자리를 두 시간 가량 이어갔다. 의정부지검 소속 평검사 58명 중 재판이나 수사로 참석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먼저 “평검사의 애환을 들으러 왔다”고 말을 꺼내자, 안 검사가 “형사부 검사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좋은 방안을 알려달라.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만큼, 수사가 끝나면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장관이 형사부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른 검사들은 대부분 짧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한 검사가 ‘이런자리까지 형사부 검사를 동원해야 하냐‘고 말했고, 또다른 검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결정인만큼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권 조정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이끈 당사자다.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비공개로 열렸다. 법무부는 검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적었다.

임 검사와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003년 3월 9일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명의 생방송 TV 토론을 언급하며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진행된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대화 자체를 비판했다.

조 장관이 강조한 형사부 기능강화, 직접수사 축소 등을 언급하며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도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꼬았다.

임 검사는 지난 4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글에는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상황이 걱정되더니, 귀국 후에는 검찰의 사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그런데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며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적혀있었다.

또한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조국 후보자는 저와 대학 동기”라며 “그러니 아마도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6일 조 장관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개선 등과 관련해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마련됐다. 조 장관은 청사를 나서면서 “주로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략히 말했다”며 “활발한 대화를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 경감, 인사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다른 검찰청도 방문해 대화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가족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는 “뭐 살짝 나왔습니다”라며 답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직원들의 고충,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향후 검사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정리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신임 장관이 10일 출근 첫 날부터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 사법연수원28기) 차장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이종근 차장검사가 검찰개혁

단장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정책보좌관으로 일해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장관은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선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이날도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현충원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출근해 청사 내에서 젊은 법무가족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소통행보에 나섰다. 오찬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2030세대인 7급 실무관 2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찬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경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비롯한 친 여권 인사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조 장관 체제 법무부 검찰개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탈검찰화’를추진 중인 법무부가 개혁 담당 부서에 책임자로 현직 검사를 보임한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단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로 출근했으며 조 장관 주재로 열릴 오후 업무보고에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가 지목된 배경은 ‘연속성’으로 보인다. 그는 박 전 장관의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었다. 그만큼 검찰 개혁 작업이 그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조 장관이 이날 첫 업무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한 만큼 이 차장검사는 이 지원단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이 ‘지원단’의 성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단은 우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근차장검사 예전발언

이 차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수사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조 장관의 ‘낙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차장검사가 일종의 ‘사상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원단 단장을 맡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변인·사무처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인천지검은 이차장검사가 파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2차장검사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방침이다.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검사를 지냈다.

이후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등 역임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재직당시 이직을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무를

구속 기소하고 사회지도층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한 공로로 올해의 수원지검인으로 선정되기

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