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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 첫 방문지로 의정부지검을 찾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검찰개혁 내용이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의 제한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40세 이하의 평검사, 직원들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등 간부급 검사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등 직원 20여명과 차를 마시며 한 시간 가량 의견을 들은 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들과도 점심식사를 겸한 대화 자리를 두 시간 가량 이어갔다. 의정부지검 소속 평검사 58명 중 재판이나 수사로 참석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먼저 “평검사의 애환을 들으러 왔다”고 말을 꺼내자, 안 검사가 “형사부 검사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좋은 방안을 알려달라.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만큼, 수사가 끝나면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장관이 형사부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른 검사들은 대부분 짧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한 검사가 ‘이런자리까지 형사부 검사를 동원해야 하냐‘고 말했고, 또다른 검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결정인만큼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권 조정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이끈 당사자다.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비공개로 열렸다. 법무부는 검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적었다.

임 검사와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003년 3월 9일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명의 생방송 TV 토론을 언급하며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진행된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대화 자체를 비판했다.

조 장관이 강조한 형사부 기능강화, 직접수사 축소 등을 언급하며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도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꼬았다.

임 검사는 지난 4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글에는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상황이 걱정되더니, 귀국 후에는 검찰의 사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그런데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며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적혀있었다.

또한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조국 후보자는 저와 대학 동기”라며 “그러니 아마도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6일 조 장관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개선 등과 관련해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마련됐다. 조 장관은 청사를 나서면서 “주로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략히 말했다”며 “활발한 대화를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 경감, 인사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다른 검찰청도 방문해 대화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가족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는 “뭐 살짝 나왔습니다”라며 답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직원들의 고충,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향후 검사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정리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