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에 해당되는 글 1건

1.홍남기 부총리  하방리스크 대응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글로벌 경기 둔와화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 경기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 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두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 한국  UAE 유전 상업생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지역에 있는 할리바 유전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탐사와 시추 등 개발 전 과정에 우리나라 기술진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원시부존량은 약 11억 배럴로 이 가운데 통상 20에서 30% 정도가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유전에서 하루에 약 4만 배럴 씩을 뽑아내는 상업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생산량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분은 40%로 연간 584만 배럴, 4천5백억 원 어치에 해당합니다.

1년 원유 수입량 11억 천만 배럴의 0.5% 수준으로 양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원유 탐사와 생산 기술을 국제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할리바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3.오창석 이채은 열애

현재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연애의 맛 2'에 출연 중인 배우 오창석과 이채은 씨가 연인이 됐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2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 경기에 각각 시구자와 시타자로 참여했다.

오창석은 시구하기 전 이채은 씨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인인지 사회자가 묻자, 오창석은 "공식적으로 연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LG트윈스 인스타그램에는 두 사람이 함께한 응원 영상이 올라왔다. 오창석은 "저희는 ' 연애의 맛'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플 오창석-이채은이다. 저희가 오늘 시구 시타를 하러 왔는데, 요즘에 LG 성적이 좋아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오늘 한화전 맞아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꼭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란다. LG트윈스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4.이다혜 빌딩

배우 이다해가 순식간에 ‘빌딩 투자 성공’ 대열에 합류했.

5년 전 33억원을 주고 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비탈길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 사업으로 20억원 넘게 몸값을 높인 것. 경사면 빌딩이라 숨어 있던 ‘지하층’을 찾아내 사실상 1개 층을 더 얻게 된 셈이다.

빌딩중개법인 ‘빌사남’에 따르면 이다해는 지난 2014년 10월 논현동에 있는 대지면적 238.9㎡에 연면적 156.14㎡ 규모의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사들였다. 당시 주변에 비슷한 건물 시세가 3.3㎡당 5000만원이었지만 이다해는 이보다 저렴한 3.3㎡당 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용적률이 150%에 불과한 데다 경사면에 위치해 평지에 비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

경사면이라는 리스크와 낮은 용적률의 제약에도 이 씨의 건물은 당시 33억원에서 현재 최고 55억원까지 껑충 뛰었다. 경사면에 접해 있는 층이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하층은 신축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잘 활용해 1개 층을 더 갖게 된 덕분이다.

5.BJ열매 우창범 사생활

예전 연인 사이인 그룹 백퍼센트 출신 우창범과 BJ열매의 다툼이 성관계 영상 유포 논란으로 번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 연인의 사생활 폭로전이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창범은 지난 2일 BJ서윤과 아프리카TV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전 연인이었던 BJ열매가 BJ케이와 바람을 피워 헤어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만남을 지속했다.

이에 BJ열매는 "어제 (우창범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냥 미안하단 한 마디면 또 저 혼자 그냥 XXXX 되고 말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계속된 거짓말뿐이었고 더 이상은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어제 연락온 것들까지 종합해서 총정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창범이 성관계 영상을 현재 재판 중인 가수 정준영 등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던 카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3일 밤 10시 폭로 방송을 예고했다.

6.이승우 승무원 열애설

축구선수 이승우와 한 항공사 A승무원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으로 한 장으로 열애설에 휩싸여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승우가 지난 2일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이다. 한 해변에서 찍은 이 사진이 A승무원이 올린 사진과 배경이 유사해 일부 누리꾼들은 같은 장소에 방문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A승무원은 팔로워가 22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승우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는 57만명이다.

열애설이 불거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A승무원의 인스타그램엔 이승우와의 관계를 묻는 누리꾼들의 댓글로 도배되고 있다. 현재 A승무원의 해변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7.코파 4강전 브라질승리

삼바군단 브라질이 숙적 아르헨티나를 꺾고 코파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브라질은 3일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브라질 벨루 오리존치 미네이랑 스타디움서 열린 2019 코파아메리카 4강전에서 제주스, 피루미누 연속골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에 2-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칠레-페루전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는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1964년 이후 55년 동안 브라질 원정에서 이기지 못했다.

안방에서 브라질은 4-2-3-1을 가동했다. 원톱에 피르미누, 뒤에서 에베르통, 쿠티뉴, 제주스가 지원사격했다. 허리는 카세미루와 아르투르가 꾸렸고, 포백은 산드로, 시우바, 마르퀴뇨스, 아우베스. 골키퍼 장갑을 알리송이 꼈다.

아르헨티나는 4-3-3을 꺼냈다. 전방에 마르티네스, 아구에로, 메시가 출격, 미드필드를 아쿠냐, 파레데스, 데 파울이 형성했다. 수비는 타글리아피코, 오타멘디, 파세야, 포이스, 최후방을 아르마니가 사수했다.

라이벌전답게 양 팀은 초반부터 치열했다. 거친 몸싸움과 파울이 속출하며 경기는 뜨거웠다. 전반 8분 만에 아르헨티나 타글리아피코가 제주스에게 태클로 경고가 주어졌다. 1분 뒤 브라질 아우베스가 측면에서 올린 프리킥이 무산됐다.

이렇다 할 기회를 못 잡던 아르헨티나는 전반 12분 미드필더 파레데스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볼이 간발의 차로 골대를 넘겼다.

한숨 돌린 브라질이 재차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전반 16분 제주스가 상대 페널티박스 안으로 침투했으나 슈팅하지 못했다.

계속 두드리던 브라질이 선제골을 만들었다. 전반 19분 아르헨티나 측면을 완벽히 무너뜨린 피르미누가 땅볼 크로스, 문전에서 제주스가 오른발로 가볍게 마무리했다.

8.이민우 강제추행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후 지구대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인보사 취소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3일 최종 확정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5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간 제조사인 코오롱 측에 대한 청문을 벌여왔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조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9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최종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입장문을 통해 "청문절차에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착오로 인하여 당사가 제출한 품목허가신청 서류에 인보사 2액의 성분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인보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께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0.학교 비정규직 연대파업

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차질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2000여명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1만58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15만2121명 중 14.5%인 2만2004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 6000개 학교에서 파업 참가자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1.한일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 양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선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으로까지 확산되면 한일 두 나라 모두에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은 반도체 제조용장비(62억달러)에 이어 반도체( 45억 2천만달러), 철강(24억 5천만 달러), 플라스틱제품(22억 5천만 달러), 정밀화학 원료(19억 달러) 등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자동차·전자기기와 관련된 제품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한 품목은 석유제품(52억 1천만달러), 철강판(21억 3천만달러), 정밀화학원료(12억 달러), 반도체(12억 4천만달러), 합성수지(9억 3천만 달러) 등이다.

12.자사고 취소 해운대고 학부모 반발

부산에서 유일한 자사고를 폐지하면… 앞으로 강남 8학군으로 가란 말입니까."

해운대고 학부모 200여 명이 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된 정책으로 기준을 정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결국 해운대고도 이전 평가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60점인 평가 기준을 70점으로 상향 조정했고 법인이 전입금을 납부했는데도 0점 처리했다"며 "교육청 재량평가 감점 폭은 -3점에서 -12점으로, 학교구성원 만족도는 12점에서 8점으로 짜인 각본처럼 불합리하게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13.비건 핵동결 실무협상

미국 정부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협상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며, 협상 중에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30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건 대표가 항공기에서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북한의 핵동결을 목표로 하는 새 대북 협상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을 초래했는데, 비건 대표는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건 대표는 또 WMD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제재 해제는 없다면서 대신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적교류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실험 유예에 더해 생산 유예까지 완료되면 상응조치를 제공할 것이란 뜻이다.

14.이인영 국회의원에 페널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간의 국회 파행과 관련,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며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을 한 지 1년이 넘었더라도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그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집값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입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통상 전세가 2년 단위로 계약되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1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ㆍ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는 미분양 관리지역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달 말부터 특례 지역이 확대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세입자가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대신 특례 적용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세금 수도권 기준 5억원ㆍ기타 지방 기준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HUG는 우선 이달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내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되자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오늘(7월 3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 없이도 공익위원과 노동자 측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지난해처럼 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9명의 자리는 모두 비어있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 위원의 불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는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주말에 어렵게 어렵게 운영위까지 소집해서 일정 합의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불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여기 위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임금 삭감 효과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이런 불이익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조정해야 하고 로열티, 가맹 수수료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경제 민주화'를 통해 풀자는 겁니다.

근로자위원은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9.8%의 인상된 액수로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최초 요구안이었던 10,790원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