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에 해당되는 글 2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청문회조차 ‘패싱’하고 여론전만 펼치는 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당 모두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론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6일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많이 밝혀 임명 강행 저지 수단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가족 증인 철회’로 방침을 선회한 데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여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국 임명 저지’에 사활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당이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검찰 고발은 이미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던 ‘국회 보이콧’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파급력이 큰 카드는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 카드를 쓸 경우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더 드러내 임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8·9개각 이후 수십일째 의혹 제기가 이뤄진 만큼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 ‘재탕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증인 채택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첨예한 쟁점이던 가족 증인을 빼기로 했음에도 그 외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져서다. 여야 간사들은 5일에 다시 만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한 한국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초 강하게 요구해온 가족 증인을 포함한 청문회가 아닌 가족 증인 없는 1일짜리 인사청문회를 열게 돼서다. 원내지도부가 코너에 몰리면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어서다.

무엇보다 당초 2∼3일 청문회에 합의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또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명 강행하면 '국정조사'를 관철하면 된다"며 "부인, 딸, 동생, 전처, 관련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을 하면 벌을 줄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간에 쫓겨 '증인 없는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대표적인 협상 실패라는 시각도 있었다.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청문회를 결정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이같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총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이번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락가락, 갈팡질팡 청문회를 만들더니 드디어 여당 2중대 역할이나 다름없는 합의를 해 주었다"며 "무슨 약점이 많아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사꾸라 합의 같다. 기가 막히는 야당 행동"이라며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려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무런 제동 장치도 없이 합의해 주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기이한 선거법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전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며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 야당을 그만 망치고 즉시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 난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려면 진작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 셀프청문회 다 했는데 이제 무슨 청문회인가. 국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또 판을 깔아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족사기단의 범죄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판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괜히 청문회 하자고 쇼하지 말고 이제부턴 특검 논의하자”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정말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이 준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수단을 민주당이 행사를 한 것”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불참은 민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참석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는 어떻게든지라도 열리는 게 법적인 절차(에 맞고)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당의 나쁜 선례를 그나마 치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 긴급토론에 참석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당초 양당 원내대표 간 조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일정을 두고 극적 타결이 나올 수 있는지 주목을 받았으나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한 가운데,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jtbc 뉴스룸 토론에서 6일 이전 청문회 개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공을 서로에게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2, 3일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합의했던 것이고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지금은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청문회 자체가 약속된 날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면 증인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을 더 봐야겠다"면서 "(조 후보자의 부인 등) 핵심증인이 출석한다면 (청문회 개최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6일까지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문대통령께서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5일 주시면 법에 맞는 청문회를 한다고 했는데 3일을 주셔서 임명강행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증인 출석 요구 기간을 지켜) 법대로 진행하자는 정신은 좋은데, 원래 법대로 하려면 8월30일까지 청문회가 완료됐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엄격히 하려면 게임시간은 이미 종료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니 증인 문제로 옮겨가 조건이 달라지고 가족 증인은 응할 수 없다고 하니 (한국당이) 양보했다가 청문 날짜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가족 증인이 나와야 한다면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조 후보자의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한 것에 대해 “결정적인 증인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그 증인은 임의로 절대로 출석할 수 없는 증인이다. 그래서 대체로 가족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이제 다시 가족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때 그때 조건과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에 증인 채택 논의가 가능했고 아내와 딸, 아내 관련 증인 채택을 철회할 것이면 일찍 철회해서 충분한 시간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5일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부를 수가 없다”며 “모든 사안들은 모두 가족과 관련이 있다. 각 사안을 짚어보면 조 후보자는 무조건 배우자 핑계만 하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를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어버렸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논의하는 것인데 이는 보이콧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제가 (여야가 대치했던) 증인 문제를 풀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3~4일로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기존) 날짜를 고집했다”며 “(한국당이) 청문회 기간과 핵심증인을 양보하라고 해서 우리가 핵심증인을 양보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순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끝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안건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무조건 90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국회 전통에 따르면 청문계획서를 먼저 채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인이 있으면 간사가 위임을 받아서 최종 합의과정을 밟았다”며 “그날 불가피하게 증인 조정 과정이 필요해서 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그토록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딸의 특혜 문제, 웅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 모두 조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 답변은 본인은 모른다며 배우자가 한 거라는 식이었다. 후보자는 무조건 배우자 핑계를 대기 때문에 같이 부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원내대표는 "그건 너무 지나친 예상"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자녀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은 한 학기씩 장학금을 받는데 조 후보자 딸은 6학기 연속 받았고, 장학금을 준 분이 부산의료원장이 되고 그분이 추천한 분은 대통령 주치의가 됐다"며 "이 정권 검찰이 인정해온 것에 비춰보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주치의가 선정된 과정과 부산대 의전원장과의 관계는 과도하다"며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정 절차를 거친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 극성기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특혜를 주면 뒷감당을 어떻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를 두고는 "영어를 잘해 딸이 제1저자가 됐다는데 그렇다면 영어 통번역하시는 분들은 이미 논문 여러 개의 저자가 됐을 것"이라며 "아버지의 영향력이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딸은 논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논문을 함께 쓴 것이라 들었다면서 "그 정도로 영어실력이 출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익점수가 990점인데 이것과 영어 실력이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적어도 토익에서 990의 성적이 나올 정도면 (듣기, 읽기를 제외한) 나머지 쓰고 말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텝스 관련, 외교관 되기 위해서는 아마 800점 이상 돼야 나갈 정도로 높은 실력을 요구한다. 905점은 상당한 실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영어를 잘하는 것과 의학 논문을 쓰는 것은 다르다”며 “영어를 썼다고 해서 제1저자 된다?”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웅동학원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이사로서 명백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자 이 원내대표는 "1년에 이사로서 웅동학원 일에 참여할까 말까 한 정도로 수많은 의혹이 있다고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사모펀드는 부인이 가입했다고 한다"며 "펀드 투자회사가 '조국 펀드' 투자 이후 관급 공사 177개를 수주했고 매출이 2배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인드 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정관을 보면 반기별, 분기별로 어디에 투자해 운영했는지 보고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도 펀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배우자도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익 등 자세한 내용은 조 후보자가 알면서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펀드와 관련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출국한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해명) 말씀을 하려고 했으면 아예 출국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는 "마치 조 후보자가 출국시킨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다 토론을 마무리한 두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수많은 의혹도 청문회장에서 진실을 놓고 겨뤘어야 한다"며 "그걸 외면한 한국당의 청문회 무산 과정을 돌이켜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간이 남았는데 청문회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가 왜 혼자 연극을 했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