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일상주요뉴스30'에 해당되는 글 1건

1.성락교회 김기동목사징역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8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 등 형 집행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대금을 받은 뒤에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2007년 12월 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4월~ 2017년 6월 모두 약 69억원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울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며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에 대해선 모른다고만 하면서 사무처 직원 탓으로 돌리고 목회비는 판공비라고 해명했다가 다시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도 했다.

2.내년최저임금 8590원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가운데, 시민들은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옳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 보다 2.87%(240원)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내년 인상률 2.87%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16.4%, 2019년 10.9%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박근혜 정권 평균인 7.4%보다도 크게 낮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3.홍남기 추경 증액 협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규모에 대해 "여러 부처와 협의 단계이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 증액 규모가 여럿인 이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대책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 증액 규모가 최소 1천200억원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천억원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안 3천억원 증액을 언급한 데 대해 "당정 협의를 한 것은 아니며, 당 내부에서 검토해서 정부에 요청한 형태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1천200억원에 대해서는 "검토 최초의 아주 최소한만 집약한 초본"이라며 "당장 올해 하반기라도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처로부터 1차 요청받은 것들을 지난주에 한번 빠르게 검토한 초기본이 1천200억원이었는데 부처에서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강지환 12일구속여부 결정

자신의 집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의 구속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1시 성남지원에서 강지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선 강지환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1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지환은 12일 오전 11시 37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나왔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왔으며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 여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아며 남은 조사를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9일 밤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이날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지환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공식입장을 내고 "강지환은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강지환은 현재 방영 중인 TV조선 주말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5.이영돈PD 故김영애에 사과

이영돈PD가 배우 故김영애에게 뒤늦은 사과를 전했다.

이영돈PD는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당시를 언급했다.

이PD는 “몇년전 방송을 하다 일생일대 큰 일을 맞았다. 김영애씨가 사업한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는 “보도 이후 소송이 5년간 이어졌다.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느끼며 오랫동안 사과하고 싶었다. 나 역시 오랜 기간 괴로웠는데 사과할 시점을 잡지 못했다”라며 “문상은 저도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다”라고 말했다.

또 “늦은 걸 알지만 김영애 씨께 사과하고 싶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6.러시아 불화수소 공급제안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러시아가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 측에 그런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외교 채널로 자국산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 측에 전달해왔다.

정부도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을 일시 중단한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산 수입을 대체할 경로를 계속 찾아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러시아 불화수소 수입이 실현되더라도 실제 국내 기업들의 사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사용 제품이 아닐 경우 품질테스트에 두 달 이상이 걸리며, 생산라인을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7.NSC 일본에 조사의뢰 제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관련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달성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제재결의를 모법적으로 또 매우 투명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로 해상 불법환적 단속을 해왔던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2년간 3국 중 유일하게 불법환적 의심되는 6척을 최대 1년반 이상 억류, 이와 관련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과도 긴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대 국제 수출통제 등 관련 협약 지침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도 철저하게 통제해왔음을 강조했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정부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이고 이를 공개해 재발 방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공개한 건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도 그런 조치 통해 수출통제제도를 투명히 운영하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조사도 의뢰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하리수 악플에 분노

가수 강인(34)의 그룹 슈퍼주니어 탈퇴에 대한 사견을 밝혔다가 비판을 받은 가수 겸 배우 하리수(44)는 강인의 잘못을 옹호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강인을 향한 지나친 비아냥거림을 지적한 것일 뿐이었다며 분노했다.

하리수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성 호르몬을 맞아도 남자는 남자인가 봐’ 등 자신을 비난한 댓글을 캡처해 올리며 “진짜 어이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지적했다. 하리수가 올린 악플은 하리수가 강인의 슈퍼주니어 탈퇴 선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글을 비판한 악플이었다.

하리수는 이 악플러를 향해 “누가 (강인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잘 한 거라고, 그걸 옹호해야 한다고 글을 썼던가?”라며 “강인 동생이 자진 탈퇴한다는 글에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많기에 내 개인적인 글을 올린 건데, 발끈하며 이런 XXX 같은 글을 쓰는 걸 보니 진짜 팬이 아니긴 한가보다”고 지적했다.

9.힘찬 강제추행혐의 부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29·본명 김힘찬) 측이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추성엽)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힘찬의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A씨를 비롯해 6명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힘찬은 한 지인의 초대를 받아 당시 모임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소장을 자세히 보면 A씨는 “방 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힘찬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골반과 복부, 가슴을 만졌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힘찬의 손을 막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힘찬은 강제로 A씨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힘찬은 A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2019년미스코리아 진김세연

'미코진' 김세연과 작곡가 김창환이 부녀(父女)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眞)에 당선된 김세연의 아버지는 가수 김건모, 박미경, 클론 등을 발굴한 유명 음악 PD 김창환 회장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창환 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DJ Koo 삼촌 K-Pop Party 클럽에 놀러간 둘째랑 막내 딸, 삼촌 음악 튼다고 너무 신나게 놀다가 왔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김창환 회장의 둘째 딸과 막내 딸 김세연의 모습이 담겨 시선을 사로잡았다.

2019 미스코리아 진 김세연이 '스타 작곡가' 김창환의 딸로 알려진 가운데, 언니 역시 미스코리아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창환의 딸' 중에서 미스코리아에 오른 것은 김세연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김세연의 언니 김채연도 미스코리아 미국·캐나다 지역 선발대회에서 참가해 2018 미주 선으로 선발됐던 것. 김채연은 UCLA, 서울대학교 등에 재학한 재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주 선이 된 김채연에 이어 동생 김세연도 미스코리아에 참가, 최고 영예인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되며 두 사람은 나란히 '미코 자매'가 됐다.

김창환은 두 딸이 나란히 미스코리아가 되는 영광을 차지했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자신이 키운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승현, 이석철 형제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 김창환은 이승현, 이석철 형제에 대한 폭행을 방조하고 자신 역시 직접 폭행을 저질러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킴 베이싱어 개식용중단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인 킴 베이싱어는 12일 “한국은 유일하게 개 (식용) 농장이 있는 국가”라며 “한국인이 개 식용을 중단함으로서 전 세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싱어는 초복인 이날 국내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따라 가축 도살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때도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하지 않은 개는 도살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 식육이 금지된다.

베이싱어는 “한국에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분들 모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는 1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LCA)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동석한 그는 “모든 동물은 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임의도살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송유근 제적처분 적법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이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면서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3.정다경 박성연 두리 비너스로데뷔

미스트롯(이하 미스트롯)'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정다경과 박성연, 두리가 3인조 '비너스'로 데뷔한다.

12일 뉴스1 취재 결과, 정다경 박성연 두리는 이달 말께 비너스란 이름의 그룹으로 데뷔한다. 이들은 통통 튀고 유쾌한 곡을 통해 트로트의 밝은 매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세 사람은 '미스트롯'을 통해 실력을 입증받았음은 물론이고 예쁜 외모와 뚜렷한 개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정다경은 송가인 홍자와 함께 결승에 진출하며 실력을 입증한 신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디지털 싱글 앨범 '좋아요'를 발매하기도 했다.

박성연은 '미스트롯'에서 12위를 차지했으며 홍진영을 닮은 외모와 넘치는 끼로 사랑받은 인물이다. 그는 최근 JTBC2 '악플의 밤'에 출연해 씩씩하고 엉뚱한 면모를 보여 호평 받기도 했다.

두리는 안타깝게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하며 6위를 차지했던 인물이다. 두리는 걸그룹 GBB의 메인보컬로 활약한 바 있다.

14.호구의연예 오승윤 편집예정

MBC '호구의 연애' 제작진이 배우 오승윤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호구의 연애' 제작진은 12일 뉴스1에 "제작진은 어제(11일) 배우 오승윤 관련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아,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급히 소속사를 통해 상황 파악을 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승윤 출연과 관련해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끼실 것을 공감하고, 이번 주 방송분부터 오승윤의 기존 촬영 분량 중 타 출연자들의 감정선 등 방송 내용 흐름상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슈가 생기기 전 이미 촬영이 진행된 상태에서 전면 편집은 다른 출연자들과 전체 프로그램 흐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일부 장면들이 방송될 수 있다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오승윤 관련 개별 촬영 분량은 모두 편집될 예정이며 시청자 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승윤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의 한 도로에서 여성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 A씨는 음주 단속활동을 벌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01%로 나타났다.

15.모녀 성폭행시도 50대 신상공개안돼?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선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반항하자 선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선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A씨를 폭행하며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B양에게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선씨는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수년간 공개되지 않았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를 받고 있는 A씨(51)를 상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세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범죄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판결받고 출소했고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2010년 이전에는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범죄 연도는 공개되지 않지만 최소 30대 때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수년 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어서 재판 당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2013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