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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른 시간부터 명재권 판사등의 키워드가 실검에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무산 후 서면 심리를

거쳐 이날 새벽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 셈이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

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

여러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자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

다고 본 것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렇게 뒷돈

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하루 전인 7일 건강상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 중인 부산의 한 병원에 내려가 강제구인했으며 조씨는 심문을 포기한 채

성ㄹ구치소에서 서면 심리 결과를 기다렸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만52세이고 충청남도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27기이다.

1998년 검사에 임용돼 2009년까지 약12년동안 검사로 재직하다 같은해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고 지난해8월 영장전담 재판부로 옮기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중이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박병대 고영환 전 처장(대법관)의 영장심사를 임민성 부장판사와 함께 맡았다. 지난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명판사는 한동훈 검사와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한동훈 검사의 장인은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며 그의 처남은 진동균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몸통은 구속하지 않은 명재권 판사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판사임 검찰은 반드시 재청구하세요 정치판사 명재권 정의롭지 못한 기회주의 명재권 이놈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토착빨갱이라 이미 코링크PE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쓰씨앤티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었음 라는 의견부터 명재권 판사는 검사 출신 판사다 같은 식구가 보기에도

검찰이 얼매나 조폭스러운지 학을 뗐나보다 명재권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검찰개혁의 시초가

될것 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명재권 판사의 결정을 두고 검찰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대중의 의견이다. 일부 대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수많은 증거아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했는데 조모씨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9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이 법원 개혁을 외친 다음날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누가봐도 이해할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1억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조국 딸 비리 나오니 교육개혁, 조국 부인 수사하니 검찰개혁, 조국 동생 영장 치니 법원개혁 이 나라가 니 꺼냐?”라고 비난했다.

기각(棄却)이란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으로 구성된 법률용어로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각하와 뜻이 비슷하지만,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반면, 기각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부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