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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영 연령 연기를 늘려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예술 체육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이 병역변경을 신청한 비율이 8%가 안된다. 이중 변경된 비율은 4.6%"라며 "유독 연예인은 병역변경 신청 자체가 43%다. 이중 받아들여진 비율이 25%"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병역변경 신청은) 조건에 부합돼야 신청할 수 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특이 현상"이라며 "변경 신청 사유를 다 살펴보거나 변경됐을 때 타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살펴본 검증이나 평가가 있나. 연예인이 유독 많다. 그다음이 고소득자"라고 지적했다.

유독 이 양반들이 아픈 것인가. (같은) 별도 관리자인데 공직자는 왜 (비율이) 낮은 것인가"라며 체육선수들도 늦게 입대하는데도 연예인이 (체육선수보다) 3배 많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원을 별도로 병역 관리를 2년째 하고 있다. 연예인 다수가 적정 나이에 입대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다"며 "그러다 나이가 들면 일정 사유가 되면 병역변경 신청을 낸다. 그래서 변경이 비율 높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최근 4년간 복무중인 예술 체육요원은 총84명으로 연 평균 20명 정도 라며

일각에서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예술 체육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 하지만 20명 남짓 인원들이 30만 현역 장병들에게 위화감을 제공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런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입영 연령이 만28세이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체육선수의 평균 활동기간과 기대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대후반에서 30대 초반이지만 병역법은 이시기 활동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의 평균 은퇴시기를 보면 가장 긴 배드민턴이 14.4년 가장 짧은 골프가 4.7년이다. 20세부터 선수활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나이로 36~37세면 은퇴를 한다는 의미다.

최재성 의원은 “이런 직업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함과 동시에 특례제도로 인한 특혜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 병역법상 입영 연기 연령을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징병제라는 상황 속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예술·체육 종사자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입영 연령 상한선을 높여 이들의 기대소득과 직업 선택권을 보호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국민 여론 역시 입영 연기에 대해 호의적이다. 작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기 전 이뤄진 여론조사를 보면 입영 연기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만28세를 입영 연기 연령의 상한선으로 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방부 국정감사 때도 최재성 의원이 입영 연령 연기 상한선을 만 28세로 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입영자의 대부분인 21세 이전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입영 연령을 올릴 경우 병역 면탈이 이뤄질 것이라 우려하는 것도 기우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권과 반칙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연예인의 변경 비율이 높은)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계속 지켜보고 있다. 반칙이 나온다면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