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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2016년 이 협정을 맺은지 3년만이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의 한 축으로 여겨진 협정을 종료하는 데 따라 한일은 물론, 한미일 외교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연장되고, 종료할 경우 통보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났다. 오후 3시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려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대통령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이를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평소 회의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상임위원들의 고심은 이어졌고 결국 '종료'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결정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시간 가량의 추가 토론이 진행된 끝에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다. 사실상 NSC 전체회의라 봐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교협상의 전면에 섰던 김현종 2차장 대신 김유근 1차장이 이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소미아가 국방 사안인데다, 김유근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이란 점도 고려한 선택이다. 특정 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의사결정이란 걸 보였다.

청와대는 배경설명을 통해 일본과 외교관계가 악화하며 통상-외교 다방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최선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정치 안보 국민정서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 7월말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정통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했고, (7월엔)특사를 2번 파견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어제(21일) 개최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15일 (문재인 대통령의)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으며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동맹의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한일간 지소미아로 인해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고 (한미) 소통의 빈도와 심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일본 언론도 지소미아 파기를 속보로 전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배경 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NHK를 통해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