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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최교일(문경·영주·예천)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1일 도당 회의실에서 조국 사퇴 투쟁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도당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과 조국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국 사퇴 촉구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기어코 수사대상인 범죄 피의자인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불평등·불공정·부정의의 표본인 사람을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상황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불법과 편법 특혜로 점철되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씨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 파괴임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증거인멸과 증언조작 등 온갖 범죄혐의로 자신과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조국 씨는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지 '조국 사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빼내야 문 대통령이 산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그 시한폭탄을 껴안고 터지면 나라가 망한다"며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국민은 다 죽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일(추석)은 한해 수확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날"이라며 "그런데 추석 밥상 안줏거리가 오직 조국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촛불을 들고 집권했고, 자유한국당은 그 촛불로 망했다"면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촛불을 꼿꼿이 들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야만, 광기를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역 1층 대합실 인근에서 ‘조국 임명,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손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홀로 시위를 펼쳤다.

황 대표는 오가는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별도의 공개발언은 하지 않았다.

오가는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조국 임명 철회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군복 차림의 한 시민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 대표 앞에 무릎을 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에서는 전희경 대변인과 이학재 의원 등이 함께 나왔다. 소규모 경찰 인력도 나와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짓말과 뻔뻔함은 문재인 정권의 DNA다. 거짓 정권 홍보에 172억은 고사하고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협의를 끝내고 국무회의까지 마친 '문재인 대통령 단독 기록관 설립계획'을 몰랐다며 불같이 화냈다고 한다"며 "믿겨지나. 국민이 점점 바보로 취급되는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 정권의 거짓말은 참으로 끝이 없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거짓 정권, 거짓 장관은 사퇴하라. 동작에서 시작한 '국민의 조국 사퇴 요구' 끝까지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맞아 한국당은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규탄에 집중 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원내는 물론 원외를 향해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재야 시민 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싸워이겨야 한다"며 '반문 연대'를 제안했다.

일부 의원의 삭발까지 더해 규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추석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역에 귀성인사를 가는 대신 국회에서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1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영덕군 전통시장과 거리에서 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영덕군 영덕읍 사거리에서 ‘조국임명 정권종말’, ‘국민명령 임명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의원은 “1인 시위를 통해 군민들에게 조국임명이 곧 정권종말임을 알리고,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 인사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번 인사참사에 좌절하고 분노한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1인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촛불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몰락”이라며 “편법, 비리도 모자라 ‘조로남불’까지 상식과 정의가 실종된 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된 가운데 검찰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의 구속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영장 기각에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씨에게 입국하는 대로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 녹취록 등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언론사 자체 취재"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36)씨와 펀드에서 투자받은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자신의 요청으로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했으며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동원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보도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잘했다가 38.9, 잘못했다가 51% 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잘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임을 밝힌 사람들 중에서도 14.2%, 정의당 지지자 가운데 28.5%가 이번 임명은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왜 잘못됐냐는 질문에는 가족 문제를 포함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이 60.6%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조 장관 임명은 잘했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를 49.9%가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가 조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잘했다가 44.8%, 못했다가 53.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33.7%, 한국당이 22.7% 로 집계됐는데 4주전 조사 때에 비해 민주당은 떨어지고, 한국당은 올랐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18.6%가 이낙연 총리가 적합하다고 꼽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선택한 사람은 14.6%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