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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등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14일 장관직 사표가 수리된 뒤 서울대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팩스를 통해 로스쿨 측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대학본부 교무처는 이를 곧바로 결재했고 부총장 전결을 거쳐 조국 전 장관은

15일자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되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연구에 전념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교수 복직이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발했다.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들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 포럼(SNU TRUTH FORUM)은 이날 18일 금요일 오전 재학생 동문과 선배님들이 함떼 모여 총장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의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학생 동문 외에도 트루스 포럼 소속 대학생들도 참석한다.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는 그동안 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거짓말만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수직에서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하며 사회주의혁명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당시 쓴 글에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다며 이런분이 법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대 로스쿨 내에서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 주셨다며 로스쿨 내에서 조 전 장관 복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소속된 각 대학생들과 연대해 오는 19일 낮1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국 게이트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복직했지만 교수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별개로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 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 현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날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서울대인의 준엄한 명령은 복직거부”, “조국 수업하면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사퇴하라고 할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진 14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커뮤니티 ‘로스누’에도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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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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