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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24일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지난8월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만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0시20분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하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21일 청구한 구속영장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 공무집행방행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었다.

정경심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주도한 코링크PE 운영에 관여 동생 이름으로 투자해 수익을 챙겼고 약정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했으며 코링크PE 와 연결된 상장사 WFM 지분 투자를 하는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업무상 횡령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등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의 영장청구에서는 그가 이러한 혐의를 감추기 위해 코링크PE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내역을 알수 없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PC를 빼돌리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검찰은 큰 고비를 넘겼다 여야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다음날인 8월27일 검찰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교법인 웅동학원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이후에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라는 출발점부터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조사등 국면마다 이례적이고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당했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전날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녀 입시 관련해서는 사실 스펙이라는 인턴 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청구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충분히 밝혔다고 말하였다.

정 교수의 현재 상태가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공정한 저울이 될수 있다고도 했다. 장시간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마땅히 불구속 재판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을 하였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변호인단들은 끝내 법원을 설득시키진 못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의 정당성에 검찰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 거론이 되면서 직접 정조준할 분위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24일 0시2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찬반집회를 동시에 벌이던 서초동 희비가 엇갈렸다.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집회 참가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렸고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구속 촉구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일부시민들은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향해 이게 사법부냐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밤 9시부터 진행된 촛불집회는 24일 0시45분에 끝이났습니다. 서울고검 청사 앞 횡단보도에서 서초경찰서 인근 누에다리까지 약200m 거리에 운집한 시민들은 집회가 끝나고 대법원까지 행진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집회를 개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측은 황당한 소식에 할 말이 없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토요일에 국회 앞에서 분노를 표출해야 하자고 말했습니다.

무대에 선 한 시민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보수단체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소식에 사법 정의가 세워졌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주최추산 300명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문재인 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다. 정 교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우리공화당 및 보수단체 회원20명이 스티커를 이용해 정경심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편에서는 비슷한 숫자이 조 전 장관지지자들이 정경심 사랑해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립하였다고 합니다.이들에게도 정경심 교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출신으로 1970년생 50세입니다.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수원지법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자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초부터 영장업무를 맡았고 법조계에서는 튀는 판단없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송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가수 최종훈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여 처음 주목을 받았다. 지난10월 클럽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총경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4월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지난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57)가 3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2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 소환은 검찰이 지난 8월27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7일 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결국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있었지만 아무도 정 교수를 보지 못했다. 휴일 이른 아침, 지하를 통해 이뤄진 비공개 소환으로 일각에서는 “특별 대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 교수는 출두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검찰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도 검찰은 정 교수가 청사를 빠져나간 뒤에야 취재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3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검찰이 공범으로 의심하는 정 교수의 소환 역시 더이상 미룰 수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취재진은 현관과 지하주차장 등에 흩어져 정 교수의 소환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미 전날부터 지하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했다. 지하는 검찰이 비공개 소환 루트로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지난 2일부터 방호원들은 번갈아 가며 지하 복도에서 경비를 섰다. 기자들을 위층으로 올려 보내며 “지시받은 대로 지하층을 통제하는 것일 뿐”이라고만 대꾸했다. 검사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비상구 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검사장님 지시 사항)’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오전 9시쯤 정 교수는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조사실로 올라갔다. 취재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허탈한 탄식을 내뱉었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했다”고 짧게 밝혔다.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도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 정 교수 소환은 통상적 관례에 비춰 볼 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조사 대상자들은 평일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 현관 로비에서 신분증을 내고 출입카드를 발급받은 뒤 조사실에 올라간다. 그러나 정 교수는 휴일 오전 9시, 출입 절차도 생략한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당초 정 교수의 소환은 이보다 앞선 1~2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5촌 조카 조씨의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휴일까지 기다린 뒤 정 교수를 불렀다.

검찰은 “원칙대로 1층 현관으로 출석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공개 소환 대상이 아닌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공적 인물이 아닌 최순실씨는 물론 딸 정유라씨도 포토라인에 세웠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의 경고, 서초동 촛불집회 등 유·무형의 압박을 인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가족 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각종 증거인멸 의혹까지 그 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1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달 16일 구속됐고 이날로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뒤 정 교수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 말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 증거를 없애려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2일)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각 수사 테마별로 증거인멸 정황이 여럿 발견돼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웠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제소환'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여당은 태풍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큰 시기에 광화문 장외집회를 강행한 야당에 대해서도 '정치선동'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정 교수 비공개 소환에 대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이날 소환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환을 한 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정 교수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구속까지 이르겠냐는 판단은 하고 있고, 특별한 중대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소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사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정무위·보건복지위 국감 등도 여야 간 '조국 공방'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재판부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와 주변 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여만이다.

정경심 교수는 오전9시께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는 서울 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할 예정이었지만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게 됐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비럿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인 코링크PE 의

투자 및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 인턴과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기소됐다.

딸은 해당 표창장을 내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한영외고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둘러싼 의혹 고려대 재학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3일만 출근하고 3주간 인턴을 했다며 허위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등도 조사 대상이다.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을 시켜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 했고 조 장관의 아들과 딸도

소환 조사했다.

정 교수는 SNS를 통해 자녀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피눈물이 난다면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로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를 구속기소 할 예정인만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증거인멸 여부, 표창장 위조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을 밝히는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만큼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ㆍ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자금 운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 원이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만큼 둘 사이의 자금 횡령 공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