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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24일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지난8월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만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0시20분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하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21일 청구한 구속영장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 공무집행방행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었다.

정경심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주도한 코링크PE 운영에 관여 동생 이름으로 투자해 수익을 챙겼고 약정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했으며 코링크PE 와 연결된 상장사 WFM 지분 투자를 하는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업무상 횡령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등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의 영장청구에서는 그가 이러한 혐의를 감추기 위해 코링크PE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내역을 알수 없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PC를 빼돌리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검찰은 큰 고비를 넘겼다 여야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다음날인 8월27일 검찰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교법인 웅동학원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이후에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라는 출발점부터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조사등 국면마다 이례적이고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당했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전날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녀 입시 관련해서는 사실 스펙이라는 인턴 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청구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충분히 밝혔다고 말하였다.

정 교수의 현재 상태가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공정한 저울이 될수 있다고도 했다. 장시간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마땅히 불구속 재판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을 하였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변호인단들은 끝내 법원을 설득시키진 못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의 정당성에 검찰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 거론이 되면서 직접 정조준할 분위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24일 0시2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찬반집회를 동시에 벌이던 서초동 희비가 엇갈렸다.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집회 참가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렸고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구속 촉구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일부시민들은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향해 이게 사법부냐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밤 9시부터 진행된 촛불집회는 24일 0시45분에 끝이났습니다. 서울고검 청사 앞 횡단보도에서 서초경찰서 인근 누에다리까지 약200m 거리에 운집한 시민들은 집회가 끝나고 대법원까지 행진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집회를 개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측은 황당한 소식에 할 말이 없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토요일에 국회 앞에서 분노를 표출해야 하자고 말했습니다.

무대에 선 한 시민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보수단체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소식에 사법 정의가 세워졌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주최추산 300명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문재인 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다. 정 교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우리공화당 및 보수단체 회원20명이 스티커를 이용해 정경심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편에서는 비슷한 숫자이 조 전 장관지지자들이 정경심 사랑해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립하였다고 합니다.이들에게도 정경심 교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출신으로 1970년생 50세입니다.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수원지법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자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초부터 영장업무를 맡았고 법조계에서는 튀는 판단없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송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가수 최종훈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여 처음 주목을 받았다. 지난10월 클럽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총경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4월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지난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