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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9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A(49·여)씨와 그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사망자 중 A씨 자녀는 아들(24)과 딸(20) 등 2명이며 나머지 1명은 몇 달 전부터 함께 살던 딸의 친구(19)로 확인됐다.

집 내부에는 이들이 각자 쓴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 둘을 데리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계양구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

A씨는 바리스타 일을 하다가 손 떨림 증상으로 지난해 실직한 뒤 1년 가까이 매월 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아들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학생인 딸은 휴학 중이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에는 생계 유지 어려움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해 지자체로부터 3개월간 매달 95만원씩을 지원받기도 했다.

긴급지원이 끊긴 뒤 A씨 가족은 주거급여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하면서 위기 가정을 찾아내 직접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에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자체가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일정 기간 체납된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 등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한 A씨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3개월간 긴급지원을 받다가 중단된 가정인데도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에 송파구는 가스나 전기요금 체납 내역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내 지원에 연계해왔지만, 세 모녀는 한 차례도 가스·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가 확대됐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8천여 가구에 달하다 보니 개별 사정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자체가 일정 기간 관리비 등이 체납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체납이 없는 가정을 발굴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등 4명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여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된다면서 이용도구등 자세한 경위는 밝힐수 없다고 말하였다.

 

바른미래당은 20일 인천 계양구 동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을 포함한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올해만 벌써 17번째 일가족 사망 사건”이라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던 장밋빛 포용적 복지국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장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를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어난 일가족 자살 사건은 대개 가장이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면서 “경제적 위기에 가족들이 생계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이 미래를 비관해 가족들까지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추위가 자칫 죽음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전기세나 수도세를 연체한 사람들이 혹시 생존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강조해왔으나 잇단 일가족 자살 사건은 정부의 장밋빛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면서 “부디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을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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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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