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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초구 서초동에서 대규모의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일어난가운데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측은 30일 오후 2시쯤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대통령 등을 공무집행 방회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선전선동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이 의원 뿐 아니라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면폭동이라며 촛불시위로 검찰총장과 검찰이 정당한 조사행위를 할수 없게 만들었고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또 대통령이 발표한 검찰개혁 메시지 때문에 국민이 영향을 받아 집회가 개최됐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 기간 중에 내란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공동대표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집단을 구성해 위협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헌법통치가 아니라 특정세력에 의한 통치며 나치의 친위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수사가 있더라도 헌법을 수호해야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 명분 내세우는 것은 검찰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거듭나려면 조국 장관 수사를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이나 일부 흥분한 야권에서 자꾸 정당 얘기해서 전선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문제제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사태는 양심과 상식의 문제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검찰은 범죄자를 충실히 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조국을 비롯한 집권 운동권 세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체제나 정권 흔드는 데모한다고 잡혀간 학생인줄 착각하나본데, 제발 정신차리세요. 당신들은 30-40년 전 정의감에 불타다 잘못된 사상에 빠진 치기어린 학생이 아닙니다. 자본시장교란을 통한 차익실현과 주가조작, 민정수석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직권남용, 입시부정 문서위조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파렴치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나쁜 놈들'일 뿐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파렴치 범죄혐의자가 검찰개혁요? 지나가던 소가 웃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검찰개혁이 뭡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라며 '하기야 검찰권력이 너무 커서 정치를 좌우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는 거고 둘째 검찰권력이 총장 중심이 아니라 분산되어 견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은 오히려 그 기관들은 검찰보다 권력에 더 종속되어 있어 개혁에 역행하는 건데 그걸 주장하며 개혁 외치는 걸 보니 문재인정권 참 뻔뻔합니다. 둘째 과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완화하고 리더십을 행정중심으로 하되, 권역별 수사권지휘권을 분산 강화하고 항고를 활성화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개악에 가까운 겁니다. 솔직히 공수처든 검경수사권조정이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도 않고 민생이나 치안사건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싸움일 뿐인데 이런 걸 갖고 나라를 엉망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역시 이들 운동권은 젊을 때부터 국민들 삶보다는 권력투쟁에만 관심가져왔구나 싶습니다. 어쩌면 검찰개혁한답시고 검찰을 파괴하는 게 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반체제인사들은 검찰이 천적이었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떻든 간에 그들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내용도 엉터리지만, 파렴치범죄혐의자가 검찰개혁한다고 설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블랙코미디를 만들어버린 걸로 봐서는 이들은 실제로는 검찰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방탄장관'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조국게이트가 버닝썬이다 민주당이다 연결되는 조짐이 있던데 혹시 청와대나 권력핵심부랑 연결된 국정농단게이트가 아닐까, 고구마줄기가 아니라 숫제 고구만 줄 알고 팠더니 폭탄이 달려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이 커져만 갑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조국수호는 핑계일 뿐입니다. 실은 뭔가를 은폐하려는 겁니다. 조국부인 정도에서 수사를 얼른 마무리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일련의 사태는 거대한 게이트를 가리려는 방탄장관 지키기요, 국정농단게이트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차피 틀어막는다고 해도 결국 다시 터질 거고 수사의 속성상 이 사건은 이미 산꼭대기에서 굴러내려오는 눈덩이가 되어 막는 자는 깔려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전모는 빨리 제대로 드러나 조기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문재인정권과 친위부대들은 더이상의 방해공적을 그만두고 역사를 순리에 맡겨야 합니다. 역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당신들도 예외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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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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