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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9) 호텔신란 시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1심보다 재산 분할비율을 늘리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횟수도 늘렸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월2회 면접교섭을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면접조건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1박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6박일간 (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설 또는 추석중

하나의 명절에 연휴 중 2박3일간 (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등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 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종전 15%에서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면접 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이고 장기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어 부모와 균형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2017년 1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 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다.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사건은 재판부 배당을 두고 1년6개월간 진행되지 못했다. 당초 사건은 같은 법원 가사3부에 배당됐으나 임 전 고문 측이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

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돼

재산분할은 늘어나리라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 양육권 청구를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게 많이 있어 여러 의문이 있다며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부진과 남편 임우재는 1995년 신입사원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 3년 만인 1999년

에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이부진 남편 임우재는 평사원이었기에 이부진과 임우재의 결혼에

대한 양가의 반대가 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부진과 임우재의 이혼 사유로 이부진 측은  임 전 고문이회사 일등을 이유로 두달에 한번 들를 정도로 가정생활에 소홀했고 잦은 음주로인한 폭행으로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은 오히려 본인의 극도의 스트레스로 2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이 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이부진 사장과 결혼했던 전남편 임우재는 올해 나이 52세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자계산학학사를 거쳐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경영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임우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삼성전기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부진의 아버지인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의 재산도 주목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현재 6조5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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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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