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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나선 데에는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조 후보자 관련 사건들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공적 사안인 데다가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도록 서울중앙지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의 수사지휘 부서도 전격 교체했다. 조 후보자 관련 11건의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바 있다. 대검 수사지휘부서 역시 형사부가 담당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가 맡도록 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단순히 고소고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아닌, 정치 권력의 부패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으로, 윤 총장이 사실상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우려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의지를 보인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것이란 해석이다.

대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사건의 수사부서 재배당과 압수수색의 자세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등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노환중 원장 등 부산지역 의료기관장 임명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1년간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및 부동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F 사무실과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을 동시에 딸 논문특혜 및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강제수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기에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마지막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그날 오후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며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받은 바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년 전인 2013년 10월 윤석열 검사 발언에 대해 남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3년 10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 발언에 대해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해당 트윗은 누리꾼들에 의해 리트윗(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016년 12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선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패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남겼다. 중국 작가 류쉰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트위터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트윗 두 가지를 언급하며 "오늘 본인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래도 난 차마 대놓고 이렇게 말 못한다. 윤석열 검사를 향한 그 마음도 변치 말길 바란다"라고 올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한 칼잡이 인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홍 전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이 칼을 뺐다.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판명이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마 면죄부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 정신이 살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 주라"며 "청문회 합의한 사람들만 쪼다 됐다. 시시하게 굴지 마라. 인생은 짧다"고 덧붙였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홍 전 대표는 앞서 25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나열하며 "내가 검사로 다시 돌아 갈수 있다면 한시간 안에 모두 자백 받는다. 요즘 검사들은 정의는 어디 가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검사들이 이꼴이니 세상이 이렇게 혼란 스럽게 된 거다"고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검찰이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는데, 명분쌓기용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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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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