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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검거하려는 경찰에 저항한 1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1심은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겠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였지만 2심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19)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한 군은 올해 1월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19)군에게 스패너와 커터칼 등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박 군이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을 알게됐다.

박 군이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리자 도망가려 했고 박 군이 이를 제지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망치던 중 붙잡혔다고 합니다.

1심은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한군은 2심이 진행되던 도중 추가 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

2심 재판부는 추가 범행한 내용이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보복상해 사건만 봐도 전력 등에 비춰보면 1심 형량은 잘못됐다고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