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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지은(34)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학력이나 연령으로 볼 때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석고도 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안 전 지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6기(2010~2018년) 두 차례 충남도지사를 지냈다.   

한국당은 “권력자의 파렴치한 이중 행각과 강압적 성폭행이 엄격한 법 잣대에 의해 단죄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며 “야반도주로 쑥대밭이 됐던 충남도정과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망연자실했던 도민들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공무원노조 김태신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입장을 내거나 논평을 낼만 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충남도청의 간부급 공무원은 “2심에서 법정 구속될 때부터 대법원 무죄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충남도지사를 지냈던 분이 처벌을 받는 모습이 보니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충남지역의 한 주민은 “지난번 대통령 경선 때까지만 해도 충청권을 대표할 주자로 기대가 컸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정치인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 모임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유죄 확정 소식에 환호하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위력은 업무상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하는 힘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는 힘이며, 모든 빌미로 신고인을 타격하는 힘”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성단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김씨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했다.

김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겠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