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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서기호 변호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완규 변호사가 출연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서초동과 광화문의 대규모 거리집회로 확산되는 등 극한으로 치닫고있다. 대립의 증심에는 조국 장관의 거취와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이어 대통령까지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조국 장관의 임명 자체가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정경심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하는등 검찰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렸지만 정국은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방송 심야토론'은 갈등에 갈등을 더하면서 확산된 강대강 대치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검찰개혁 논란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을 나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서기호 변호사는 이후 제주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통합진보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이후 정의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에 출간한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라는 저서가 있다.

올해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이완규 변호사는 얼마 전 법무법인 동인에 둥지를 틀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한 동인은 형사송무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한 이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사복을 벗었다.

독일 검찰제도의 역사와 전망’,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 ‘검사 동일체 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최재성은 경기도 가평군 출생이다. 희망대초등학교, 서초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마쳤다.

최재성 의원은 2004년에 치러진 제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남양주 갑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였다.

최재성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7대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을 주도하였고,다

2007년 대선 직전 국정감사에서 상암동DMC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200터 2년 동안 정당의 대변인을 지냈다.

2008년 시민일보가 수여한 의정대상을 수상했음 2015년 6월 문재인 대표에 의해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최재성은 당 혁신위원회가 당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발표하여 1달여만에 사무총장직을 상실하였고, 총무본부장으로 직책을 옮겼다.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당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송파구 을 재보선에 출마해, 자유한국당의 MBC 앵커출신 배현진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MBN 앵커출신 박종진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약2년만에 국회재입성에 성공했다.

최재성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핵심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주호영의원은 1960년12월10일 강원도 울진군 북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울진군이 경상북도 이지만 당시에는 강원도였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20대 총선까지 연거푸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에서 요직을 거친 TK(대구·경북) 지역 대표 정치인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에서 원내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냈다. 새누리당 시절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4선 고지를 달성하는 동안 당 주요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특임장관을 지내면서 청와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했다. 당시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이 극심해지던 때였지만 주 의원이 정무 역할을 수행하며 화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대 당시 새누리당 분당 과정에서 바른정당에 합류해 범비박계로 불기도 하지만, 주로 계파색이 없는 '중도·개혁파'로 분류된다.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 의원은 2017년 11월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영 연령 연기를 늘려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예술 체육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이 병역변경을 신청한 비율이 8%가 안된다. 이중 변경된 비율은 4.6%"라며 "유독 연예인은 병역변경 신청 자체가 43%다. 이중 받아들여진 비율이 25%"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병역변경 신청은) 조건에 부합돼야 신청할 수 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특이 현상"이라며 "변경 신청 사유를 다 살펴보거나 변경됐을 때 타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살펴본 검증이나 평가가 있나. 연예인이 유독 많다. 그다음이 고소득자"라고 지적했다.

유독 이 양반들이 아픈 것인가. (같은) 별도 관리자인데 공직자는 왜 (비율이) 낮은 것인가"라며 체육선수들도 늦게 입대하는데도 연예인이 (체육선수보다) 3배 많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원을 별도로 병역 관리를 2년째 하고 있다. 연예인 다수가 적정 나이에 입대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다"며 "그러다 나이가 들면 일정 사유가 되면 병역변경 신청을 낸다. 그래서 변경이 비율 높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최근 4년간 복무중인 예술 체육요원은 총84명으로 연 평균 20명 정도 라며

일각에서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예술 체육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 하지만 20명 남짓 인원들이 30만 현역 장병들에게 위화감을 제공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런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입영 연령이 만28세이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체육선수의 평균 활동기간과 기대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대후반에서 30대 초반이지만 병역법은 이시기 활동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의 평균 은퇴시기를 보면 가장 긴 배드민턴이 14.4년 가장 짧은 골프가 4.7년이다. 20세부터 선수활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나이로 36~37세면 은퇴를 한다는 의미다.

최재성 의원은 “이런 직업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함과 동시에 특례제도로 인한 특혜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 병역법상 입영 연기 연령을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징병제라는 상황 속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예술·체육 종사자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입영 연령 상한선을 높여 이들의 기대소득과 직업 선택권을 보호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국민 여론 역시 입영 연기에 대해 호의적이다. 작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기 전 이뤄진 여론조사를 보면 입영 연기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만28세를 입영 연기 연령의 상한선으로 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방부 국정감사 때도 최재성 의원이 입영 연령 연기 상한선을 만 28세로 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입영자의 대부분인 21세 이전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입영 연령을 올릴 경우 병역 면탈이 이뤄질 것이라 우려하는 것도 기우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권과 반칙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연예인의 변경 비율이 높은)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계속 지켜보고 있다. 반칙이 나온다면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