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저월담'에 해당되는 글 1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가 진행을 한다.

서울 노원 경찰서로 연행된 1명은 송 부장판사가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6명은 명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춰 오후2시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에도 같은 곳에서 미 대사관저 항의 투쟁 대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18일 오후 2시50분께 주한 미군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18일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노원경찰서 등으로 연행하였다. 경찰은 체포한 19명중 9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였다. 검찰은 20일 오전 9명 중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대진연 회원 2명은 20일 오전 풀려난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10명도 19일 오후 늦게 석방이된것으로 확인이되었다.

경찰은 석방된 이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체포됐던 피의자들 외에도 공범 및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없는지 철처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이번 불법 시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측은 우리는 이번 사건이 14개월 만에 일어난 두 번째 불법 침입 사례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

(strong concern)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 대사관저 주변 경비인력을 충원하고 경비 태세 강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기존 의경 2개 소대를 대사관저 주변에 배치하던 것을 증원해 경찰관 기동대 인력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야간에도 기존 의경 2개 소대에 기동대 1개 인력을 보강해 근무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