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정치권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자 청와대가 즉각적인 해명으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입양정책을 종합수행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조차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방역/사회 분야, 정치/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 등 3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역/사회 분야에서 한 기자가 정인이 입양 및 학대 사망사건에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죠.
문재인대통령 발언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마음이 변할 경우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해명
문제는 입양을 부모나 아동의 요청에 의해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비난이 쏟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종료 3시간만에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의미다.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관계자
입양 및 아동복지 관련 정책수행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은 청와대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A씨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실제로 입양부모가 자의적으로 입양을 취소했을 경우 “아이가 가정을 찾아서 갔지만 또 파양된다고 하면 아이는 또다른 상실을 겪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통상적인 사전위탁제도에 대해서는 “입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양부모랑 매칭이 된 후 법원 승인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아동을 미리 예비 양부모가 양육을 하는 제도다. 미리 양부모와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 “사전위탁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전위탁 과정에서 입양부모나 아동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매칭을 바꿀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전위탁제도는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도‧감독이 필수적이지도 않아, 기관마다 관리 매뉴얼도 다르다”고 말해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정치권비판
정치권에서는 입양아에 대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방지책이 ‘교환’ 또는 ‘반품’인가”
국민의힘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의원비판
미혼 상태로 입양아 3남매를 키우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 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 보고 말씀하시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며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전의원비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며 “입양 6개월 만에 파양된 아이가, 여전히 입양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일은 사실이라 쳐도, 이를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교환? 정신나간 소리···입양이 홈쇼핑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교환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에 담기도 분노스럽지만,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다”며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느냐”며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금태섭 “인권의식 의심스럽다···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원희룡제주도지사비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비서진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의 말씀도 놀랍고 참담한데 비서진의 해명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아동학대가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왜 '사전위탁보호' 제도 운운하며 입양문제를 거론하는 겁니까?”라고 질타했다.
오세훈비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직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법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정의당비판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조차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유승민비판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유승민 SNS 글 전문.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 취소를 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봤을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드 하이드'같은 사람이다.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입양 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런 위선과 거짓으로 대통령 집무를 수행해왔으니, 국가경영이 잘될 리가 없었다.
오늘 기자회견도 지난 4년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었다.
한부모아동 미혼모단체비판
한부모·아동단체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교체 등을 입양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단체들은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후견인이 되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이 현실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입양기관들은 입양숙려기간(출생 후 일주일) 이후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하고, 친생부모는 설령 마음이 바뀌더라도 아동의 소재·신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입양이 (한부모인)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낫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며 "친생부모가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돕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며 입양은 차선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이 참여했다.
boy906
달마에블로그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소통해보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