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동남아3개국순방'에 해당되는 글 2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라는 '난제'를 안고 다음 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여야가 합의했던 다음 달 2∼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따름으로써 임명에 필요한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 청문회가 청문정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춘추관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청문회 연기 방안을 두고 강 수석은 "내달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어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아 청와대는 일단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후보자의 가족 출석 없이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야권의 태도가 완강해 국회 청문회가 당초 예정된 내달 2∼3일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청와대의 바람대로 조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할 기회는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국민 청문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국민 청문회가 열려도 사실상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 무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규명되고, 조 후보자의 해명에 얼마나 설득력이 실리느냐다.

국민 청문회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의 장이 되어버리면 국회 청문회가 열렸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임명에 필요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마저도 없으면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셈이어서 국민 청문회라도 열려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 청문회에서든, 국민 청문회에서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정 기한(다음 달 2일) 내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다음 주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청와대는 법정 기한(9월 2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국회의 합의를 존중해 3일 청문회까지는 받아들였다”며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애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3일 청문회를 마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기한(10일 이내)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막는 만큼 재송부 요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내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측한대로 문 대통령이 해외로 여행간다고 한다"며 "(조 후보자 파문에 따른) 국내정치 책임회피 겸 전자결재를 위해서 간다고 봐도 좋다"고 했다.

묘하게도 이번에는 딸이 있는 태국으로 간다고 한다"며 "DJ정권시절 이(희호) 여사가 미국 LA 아들 만나러 갈때 '이 여사가 가져간 트렁크 40개에 무엇이 들었나?' 집요하게 추궁하해 트렁크 40개 가져간 사실은 밝히고 그 내용물은 못 밝혔다"고 회상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태국 갈 때 외교 행낭(파우치)에 무엇이 들었는지 조사해 볼 용감한 야당 국회의원은 어디 없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모씨 부부, 자녀 등 일가족은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남아순방에는 은행권에 따르면 김태형 은행연합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과 기업은행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이번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국책·시중은행장들은 이번 순방 기간 중 미얀마 일정에 모두 참여해 현지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은 미얀마에 현지법인, 사무소, 지점 등을 두고있어 은행장들이 직접 둘러보고 미얀마 지역에 금융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김 회장은 태국도 방문해 현지 은행협회 등과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달 1∼3일 방문하는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3∼5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윈 민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5∼6일 라오스를 방문,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통룬 시술릿 총리와 면담 등을 갖고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및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해 '평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것은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의 축인 아세안 및 메콩강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는다는 구상이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5일 군이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독도방어 훈련에 돌입한 것과 관련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2개월가량 미뤘다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에 시행하는 이번 훈련이 일본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꼭 일본 한 나라만 생각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으로, 특정 국가를 상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상 상황이 훈련 날짜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외에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초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DDG-991)이 참가한다. 해군과 해경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10여 척의 함정을 해당 해역으로 출동시켰으며, 항공 전력은 공군의 F-15K를 포함해 육·해·공 항공기 10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대원들은 이날 육군 치누크 헬기(CH-47)로, 해군 특전요원(UDT)들은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전개했으며, 육군 특전사 대원들도 치누크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도착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다"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일본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으나,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이어"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해군ㆍ해경 함정과 해군ㆍ공군 항공기, 육군ㆍ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윈 민 대통령과도 만나 ▲미래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9월 5일과 6일에는 라오스를 국빈 방문해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통룬 시술릿 총리와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라오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와 경제의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메콩 협력의 격상을 위해 올해 11월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내세우며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방문 약속을 조기 이행하게 된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고 대변인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