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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도시 77곳(특별
시,광역시, 세종시 제외) 가운데 인구 평균 연령이 45세를 넘는 곳이 전체의 30%에 달함. 특히 경기도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도시임. 지방도시 고령화로 전통
적인 도시 제조업과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고용여건 나빠지고 있음.

2.여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퇴
직연금 제도에 기금형 요소와 디폴트 옵션
을 도입하기로 함.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
된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설립이 가능
해지고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자산배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
임.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해 저조했던 수익
률을 높이려는 취지임.

▲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수
도권에서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올림픽 개·폐막식 등 주요 이벤트가 펼쳐질 신국
립경기장 신축 현장에서 20일 한 보안요
원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블룸
버그연합뉴스

3. 일본의 올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
비 0.5% 성장하며 2분기 연속 성장함. 당초 무역갈등과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폭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뒤집는 깜짝 성장엔 정부 지출의 확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하고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김호영 기자

4.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경찰청장으로
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기관인 국가수사
본부를 설치하기로 함.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검찰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을 마련해 수사권 조정을 계속해나가겠단 의도로 풀이됨.

5.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북한은 핵시설 5곳 중 1∼
2곳만 폐기하려 했다"고 말함. 이미 공개된 영변 핵시설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핵 연구 시설 등일 가능성이 제기됨.

6.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단위변경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함. 화폐단위변경과 관련한 괴담·음모론이 유튜브에 퍼지고 실물 자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이 보이자 논란 차단에 나섬.

7. 구글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함.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를 수출제한 리스트
에 올린 후 거래중단을 밝힌 첫 번째 개별 기업임. 인텔, 퀄컴 등의 미국 기업들도 화웨이와 비즈니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됨.

8.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관련 의혹 중 성폭력 의혹,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해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조선일
보가 관련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힘.

1.1천원을 1원으로 고치는 ‘화폐개혁’
→ 반대 52.6% vs 찬성 32%. 리얼미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달러 교환 비율
이 네 자릿수인 대한민국... 화폐개혁 필요
성 주장 솔솔...(문화)

2.‘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 드리
겠습니다’ → 아프리카계 美 CEO, 대학 졸업식 축사 중 즉석 연설.올 졸업생 396
명의 대출금 478억원.흑인 재학생이 많은 대학이라고.(국민)

3. 해외여행금지 7개국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6개국과 필리핀(민다나오 등 일부 지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문화)

4. 해외 체류자, 건보 먹튀 → 한달 이상 여행, 체류시 건보 중단 가능한 점 이용,
건보료 안내고 국내 진료받은 인원 3년간
23만명 420억원. 국내 들어와 건보 부활,
진료받고 건보료 부과 되기전 다시 나가는 편법.(중앙)
*영주권, 시민권자들도 해외이주 신고 없으
면 건보 공단에서도 몰라, 진료 먹튀 많아

5.여경 체력 기준 지나치게 낮은 건사실
→ ‘무릎 땅에 대고 푸시업 10회’...하태경 의원 지적. 같은 아시아권 싱가포르는 연
령별로 정자세 13회~15회. 日 후쿠오카는 정자세 15회...(헤럴드경제 외)

6. 일본의 ‘국가채무비율’ → 200% 넘어, 우리의 5배, 그러나 우리와 다르다.대부분 자국내 은행에서 조달, 외화유출 우려 적어
. 일본 전체 세출의 22%를 이자 갚는데 사용.(아시아경제)
*우리는 2018년 기준 39.5%... 2008년
28%에서 계속 상승. 10년 새 10%P 넘게 늘어

7.중환자실 석달이상 장기입원 年4000
명 → 전국 중환자 병상(1만229개)의
1/10 차지... 병실부족으로 복도 대기 중
환자도 발생. 연명의료 성격의 비응급 중
환자 대책 필요.(동아)

8. ‘이동식 가로수’ → 바퀴 달린 대형 화
분에 가로수 심어, 필요한 곳에 그늘이나 임시 숲 제공. SK임업 2014년 처음 개발
. 현재 400그루 넘게 설치.(동아)

9. ‘한글 서체(윤서체)’ 저작권 소송 →
학교들 휘말려. 학교에 ‘윤서체’ 퍼져 있어 모르고 사용. 해당 업체, 서울159개 사립
학교에 소송 예고 문서. 2016년 인천 학교
들 건당 최대 250만원 물어준 사례 있어
.(동아)▼'윤서체'... 저작권자, 서울 학교
들에 저작권 소송 예고 문서 발송

10. 국산 바나나 → 현재 총 36개 농가가 연 1680톤 생산, 수입 43만톤에 비하면 미미... 제주도 외 육지도 9개 농가.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장점... 가격은 2~3배 수준.
(세계) 이상입니다

1.시대별 국가의형태

2복지국가(福祉國家:welfare state)

국민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복지 증진과확보 맟 행복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 최저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3.연방국가(聯邦國家)

연합국가라고도 한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조약을 통해 맺은 하나의 국가결합형태인데 이 중 연합국가 자체만이 국제법상의 외국능력을 갖는 단일의 주권국가이다. 연방국가는 연방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헌법이나 그것에 입각한 조약 법률 조례에따라 연방과 지방과의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보통이다. 연방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알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

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constitutional monarchy)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 시민혁명 이전에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군주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계급의 대두로 막강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투쟁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권과 의회라는 두 국가기관의 병존 타협의 형태로 입헌군주제가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입헌군주제는 각국의 근대국가 형성기에 있었던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그후의 군주와 의회와의 역학 관계의 차이에 따라 국가마다 그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

5.공화제(共和制:republic)

군주제와 상대되는 개념 군주제의 주권자는 혈통적으로 세습된 개인이며 국가권력의 발동과 행사는 군주1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한다. 공화제의 일반적인 성격은 이와 같이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대의정치 원리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그 전형적인 형태는 민주공화제라고 할수 있다.

6.권리장전(權利章典:Bill of Rights)

1689년 12월에 제정된 영국 헌정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제정법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 권리장은은 왕은 의회의 동의없이 과세하지 말 것 왕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말 것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가질것 등을 규정했다. 권리장전은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 또한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스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7.미국의 독립선언(美國獨立宣言: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합중국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일 독립선언서는 주로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에 입각하여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잡았으며 인간의 자연권과 계약에 의한 통치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식민지에게는 영국에 반기를 들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뜻에서 불만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존 로크의 자유 평등 햅복의 추구를 천붕의 인권이라 하여 주장하였다.

8.프랑스의 인권선언(人權宣言:Declaration des droits de I homme et du citoyen)

프랑스혁명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1789년8월26일에 결의 공포한 선언 정식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다. 전문(前文) 및17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 언론의 자유 소유권의 신성불가침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3대시민혁명

9.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善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제3회 UN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 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