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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입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으며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했으며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상고심에서 구속 기간이 끝나 지난해 8월 석방된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이 유지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에서 심리 중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보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