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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발언한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가 화제이다.

김민웅 교수는 이번 집회에 참가하기 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여러차례 밝힌 적이 있다.

지난 9월4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김민웅 교수의 생각을 알수 있다.

검찰총장 윤석열 한 민주시민으로서 경고한다고 시작한 글에서 김 교수는 검찰개혁의

기수로 각광을 받아온 윤석열 총장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

다고 조국 후보자(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는 합리적인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의도와 목표에 대한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

라기 보다는 대단히 악의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교수는 윤총장이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자리에서 직접 밝혀줄수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책임쟈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의 생활 기록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에서)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윤 검찰총장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라며 "조국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청장을 향한 주문도 내놨다. 그는 "조국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 등의 요구를 했다.

김 교수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마무리 했다.

김민웅 교수는 앞서도 검찰쿠데타라는 용어를 들어 검찰을 경고한바 있다. 김 교수는 한 언론사에 기고를 통해 '수사행위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충격을 주지 않는 가운데 감추어진 장막 안에서 결정적으로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조용한 쿠데타(Silent Coup)'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사회 전체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군사 쿠데타와는 다른 유형의 '정변(政變)'으로 일종의 '궁중 쿠데타'인 셈이라는 게 김 교수의 논조다.

그는 아직 이렇게 결론내리기 애매한 지점이 있다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회가 있기 전인 이달 3일에도 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조국은 자기를 몽땅 걸고 하고

있다. 그런 조국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답은 뻔하다. 검찰개혁 꽝이다며 지금 조국처럼 온 가족의

목숨을 내놓고 하려는 이가 있다면 천거해보라는 글을 올리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가 주광덕 의원에 의해 공개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에서의 교육부 차관 답변에 따르면 딸의 자료 열람은 '조국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당국' 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뿐"이라고 검찰을 지목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기까지 한 '논두렁 시계 사건'에서의 검찰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빠른 시일 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도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이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만약에 이번 생기부 불법유출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개입해 검찰 출신인 주광덕 의원에게 건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넘어 나라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간 검찰 내부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문이 끊임 없이 흘러나왔다. 마침내 4일 검찰 내부망에는 현직 고등검찰청 임무영 부장검사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식화한 셈이다.

 

자신들의 조직을 개혁하면 기득권 사수가 되지 않으니까 검찰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조 후보자를 향해 밥그릇 뺏기지 않겠다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바라지 않는다는 건 알 수있지만 이를 대놓고 비판했다는 건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른바 '검찰쿠데타'에 가까운 반란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 되고 있다.

 

김민웅 교수는 1956년생(64세)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미주 동아일보 및 코리아타임스 기자를 거쳐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으로 지내고 있고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육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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