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도시 77곳(특별 시,광역시, 세종시 제외) 가운데 인구 평균 연령이 45세를 넘는 곳이 전체의 30%에 달함. 특히 경기도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도시임. 지방도시 고령화로 전통 적인 도시 제조업과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고용여건 나빠지고 있음.
2.여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퇴 직연금 제도에 기금형 요소와 디폴트 옵션 을 도입하기로 함.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 된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설립이 가능 해지고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자산배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 임.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해 저조했던 수익 률을 높이려는 취지임.
▲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수 도권에서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올림픽 개·폐막식 등 주요 이벤트가 펼쳐질 신국 립경기장 신축 현장에서 20일 한 보안요 원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블룸 버그연합뉴스
3. 일본의 올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 비 0.5% 성장하며 2분기 연속 성장함. 당초 무역갈등과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폭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뒤집는 깜짝 성장엔 정부 지출의 확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하고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김호영 기자
4.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경찰청장으로 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기관인 국가수사 본부를 설치하기로 함.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검찰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을 마련해 수사권 조정을 계속해나가겠단 의도로 풀이됨.
5.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북한은 핵시설 5곳 중 1∼ 2곳만 폐기하려 했다"고 말함. 이미 공개된 영변 핵시설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핵 연구 시설 등일 가능성이 제기됨.
6.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단위변경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함. 화폐단위변경과 관련한 괴담·음모론이 유튜브에 퍼지고 실물 자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이 보이자 논란 차단에 나섬.
7. 구글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함.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를 수출제한 리스트 에 올린 후 거래중단을 밝힌 첫 번째 개별 기업임. 인텔, 퀄컴 등의 미국 기업들도 화웨이와 비즈니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됨.
8.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관련 의혹 중 성폭력 의혹,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해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조선일 보가 관련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힘.
1.1천원을 1원으로 고치는 ‘화폐개혁’ → 반대 52.6% vs 찬성 32%. 리얼미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달러 교환 비율 이 네 자릿수인 대한민국... 화폐개혁 필요 성 주장 솔솔...(문화)
2.‘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 드리 겠습니다’ → 아프리카계 美 CEO, 대학 졸업식 축사 중 즉석 연설.올 졸업생 396 명의 대출금 478억원.흑인 재학생이 많은 대학이라고.(국민)
3. 해외여행금지 7개국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6개국과 필리핀(민다나오 등 일부 지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문화)
4. 해외 체류자, 건보 먹튀 → 한달 이상 여행, 체류시 건보 중단 가능한 점 이용, 건보료 안내고 국내 진료받은 인원 3년간 23만명 420억원. 국내 들어와 건보 부활, 진료받고 건보료 부과 되기전 다시 나가는 편법.(중앙) *영주권, 시민권자들도 해외이주 신고 없으 면 건보 공단에서도 몰라, 진료 먹튀 많아
5.여경 체력 기준 지나치게 낮은 건사실 → ‘무릎 땅에 대고 푸시업 10회’...하태경 의원 지적. 같은 아시아권 싱가포르는 연 령별로 정자세 13회~15회. 日 후쿠오카는 정자세 15회...(헤럴드경제 외)
6. 일본의 ‘국가채무비율’ → 200% 넘어, 우리의 5배, 그러나 우리와 다르다.대부분 자국내 은행에서 조달, 외화유출 우려 적어 . 일본 전체 세출의 22%를 이자 갚는데 사용.(아시아경제) *우리는 2018년 기준 39.5%... 2008년 28%에서 계속 상승. 10년 새 10%P 넘게 늘어
7.중환자실 석달이상 장기입원 年4000 명 → 전국 중환자 병상(1만229개)의 1/10 차지... 병실부족으로 복도 대기 중 환자도 발생. 연명의료 성격의 비응급 중 환자 대책 필요.(동아)
8. ‘이동식 가로수’ → 바퀴 달린 대형 화 분에 가로수 심어, 필요한 곳에 그늘이나 임시 숲 제공. SK임업 2014년 처음 개발 . 현재 400그루 넘게 설치.(동아)
9. ‘한글 서체(윤서체)’ 저작권 소송 → 학교들 휘말려. 학교에 ‘윤서체’ 퍼져 있어 모르고 사용. 해당 업체, 서울159개 사립 학교에 소송 예고 문서. 2016년 인천 학교 들 건당 최대 250만원 물어준 사례 있어 .(동아)▼'윤서체'... 저작권자, 서울 학교 들에 저작권 소송 예고 문서 발송
10. 국산 바나나 → 현재 총 36개 농가가 연 1680톤 생산, 수입 43만톤에 비하면 미미... 제주도 외 육지도 9개 농가.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장점... 가격은 2~3배 수준. (세계) 이상입니다
1.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바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 스가 출시됐다. 핀테크 업체 '핀크'는 SK 텔레콤의 휴대전화앱(애플리케이션)인 'T 전화' 연락처에서 바로 돈을 보낼 수 있는 'T 전화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핀크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 콤이 손잡고 만든 업체다.
이 서비스로 돈을 보내려면 'T 전화' 연락 처에서 저장된 번호를 누른 다음,'송금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그러면 핀크 앱에 받는 사람 이름과 연락처가 뜬다.보내려는 금액 을 입력한 다음 비밀번호를 인증하면 송금 이 끝난다. 받는 사람에겐 '○○○씨가 돈 을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온다. 핀크 앱 이 없어도 문자 메시지에 계좌 번호를 적어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다.
T 전화 송금 서비스를 통해 보낼 수 있는 돈은 하루 최대 200만원이다. 송금 횟수 제한은 없고, 이체 수수료도 무료다.
2.金냉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유명 냉면 맛집 중 하나인 A식당은 냉면(물냉면, 비빔냉면) 의 가격을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 으로 올렸다. 을지로의 B식당도 냉면의 가격을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렸다.서울 강북의 유명 평양냉면 C식당 은 냉면의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 으로 올렸다.
역시나 인상이유는 재료비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다.
그들의 냉면에 길들여진 나를 탓할수밖에...
3.저용량 아스피린 요법을 아시나요?
1990년대부터 유행처럼 번진 이 요법은 아스피린 성분이 혈액 내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피떡(혈전) 생성을 줄여줘 심근경색 증이나 뇌경색등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요법이다.
그러나 요즘 의료계에서 이 문제로 찬반이 갈려있다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경우심장 병 예방효과는 없고 도리어 뇌출혈을 일으 킬 가능성만 높아진다는것이다.
즉 혠재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생길 가능 성이 있는 사람만 복용하는게 좋다고한다.
심근경색증 위험 예측은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검색창에 영어로 '프 래밍햄 리스크 스코어 계산기(Framing ham risk score calculator)'를 치고, 입 력 칸에 나이·성별·총 콜레스테롤수치(mg /dL)·HDL 콜레스테롤·수축기혈압(mm Hg)·혈압약 복용 여부·흡연 여부를 넣으면 된다.
아스피린도 약이다 영양제 아니다.
4.토끼?
맞다 토끼.다만 좀 비싼 토끼다.
미국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의 조형 작품 으로 현재 생존 작가의 작품으로는 가장 비싼 예술품이다.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작품은 9110만달러(약 10 84억원)에 낙찰됐다.이전까지 현존 작가 의 예술품 중 가장 비싼 작품은 영국 출신 현대 미술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 ‘예술가의 초상’이었다.
이 작품은 지난해 11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9030만 달러(약 1076억원)에 판매됐다.
5.빨리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 (NI HR)이 빨리 걷는 습관을 지닌 사람의 기 대 수명이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더 길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유케이바이오뱅크(UK Bio bank)’에 등록된 영국인 지원자 47만여 명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보행 속도와 기대 수명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유케이 바이오뱅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만 명의 유전·신체·건강 기록을 취합 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프로그램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걷는 속도가 느린 사람 이 빠르게 걷는 사람보다 심장 질환 사망 위험이 두 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한바 있다.
빨리 걷고는 싶은데 무릎이 ㅠ
6.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맞아 ‘가성비’높 게 필드에 나가고자 하는 골퍼들의 수요에 맞춘 경매 방식 골프 예약 스마트폰앱 이 나왔다.
골프 관련 스타트업 ‘골프옥션’은 경매 방식과 역경매 방식으로 골프 티타임을 살 수 있는 ‘골프옥션’ 앱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경매 방식은 ‘반값옥션’과 ‘프리미 엄옥션’ 메뉴로 나뉘는데, 골프장이나 골프 옥션이 티타임을 올리면 고객이 경매에 참여해 입찰 방식으로 티타임을 사가는 것 이다.반값옥션은 정상 그린피의 50∼60% 부터 경매를 시작한다. 골퍼는 원하는 라운 딩 날짜를 확인하고 해당 티타임 경매에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입찰하면 주어진 시간 내 최고가를 써낸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매칭이 되지 않아 폐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소멸 시킬 수밖에 없었던 티타임을 채울 수 있고, 골퍼들은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어 윈윈이라는 것이 골프 옥션의 설명이다.
다음달부터 선보이는 프리미엄 옥션은 그린피는 물론 카트피, 아침식사, 캐디피 까지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게 상품을 구성 해 옥션을 통해 원스톱 낙찰받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옥션은 ‘역경매’도 선보였다. 역경매 방식은 골퍼가 원하는 날짜, 지역, 시간, 금액을 앱에 입력하면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티타임이 있는 골프장이 이를 수용 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의 골프 부킹은 골프장이 가격을 제안하고 그 가격에 맞춰 고객이 부킹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역으로 고객이 가격을 제안하는 것이다. 원하는 날짜, 지역,시간,금액을 입력하면 낙찰 확 률을 보여주며, 낙찰확률에 근거해 입찰을 하면 원하는 범위의 골프장이 3개 제안되 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건을 변경 해 다시 검색할 수 있다.
옥션의 발상이...칭찬해
7.한국관광공사가 이달의 걷기 좋은 여행 길로 추천한 국내 사찰 7곳.
*전남 해남 대흥사 다도의 길
▶코스 경로 : 대흥사·두륜산케이블카 대형주차장∼두륜산 계곡 둑길∼매표소 ~대흥사 숲길∼부도답∼대흥사 경내∼일지암 ▶거리 : 9.2㎞ ▶소요시간 : 4시간 ▶난이도 : 보통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7~8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단행한다 고함
2. 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패스트트랙 으로 지정된 관련 법안의 국회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함
3. 손학규 바미당 대표가 계파 패권주의 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음을 거 듭 밝히면서 당 주도권을 둘러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이라고함
4.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기소된 네 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함 이번 무죄판결로 여권의 대권 후보로 합류 할 수 있게 됐으며 비문계 숨통도 트이게됨
[ 정부/정책/공공 ] 1. 공공기관 인건비가 1년 새 약 3조원이 급증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인 28조43 46억원이라고함 - 정부가 고용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 기관을 동원한 결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 정책도 원인으로 지목됨
2.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함
3. 환경부가‘미세먼지추경예산안’에 100 억 원가량을 들여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를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 다고함 -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00명을 고용하기 위한 예산 96억 원으로, 6개월 이하로 고용하는 전형적인 단기 공공 일자리이기 때문임
4. 정부가 이른바 갑질 인식 평가를 새로 만들어 갑질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부족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임용시 필수 전형 요소로 반영다고함 - 생활 속 반칙과 편법의 대명사인 갑질을 뿌리뽑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됨
5.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전제했던 정책 과 인프라가 바뀌면서 지난해 공직사회에 서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공무원 중 남성 이 29.0%라고함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육아휴직급여특례)’를 확대와 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규제와 기술 등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노린 재정 확대 정책을 반복하면 생산성 향상은 못한 채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지적했다고함
2. 여름 시즌 특수를 겨냥한 먹거리 가격 이 오르면서 냉면은 1만7000원짜리가 등장했고, 호텔 빙수 가격은 5만7000원 까지 치솟았다고함
3. 국내 매출 상위 30개 상장사의 인건비 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 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용 부담 이 상장사 `비용 쇼크`로 이어지면서 실적 부진 요인이 되고 있다고함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대규 모 정규직 전환 요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은 가중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4. 공정위가 지난 3월 LG그룹의 물류를 책임지는 판토스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함 - 총수 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시스템통합·물류 업체를 콕 집어 ‘타킷 조사’를 하고 있것으로‘대기업 군기 잡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5. SK그룹이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Vin)그룹에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를 투자한다고함 - 현지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동남아 인사이더를 가속화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됨
6.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 100만L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짓고 연간 1억 바이알(병)을 생산할 수 있는 완제의약품 설비를 구축한다고함 우선 중국 공장을 추진하고 나서 국내 확장 규모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 39만L와 해외 60만L 등 총 100만L 규모를 갖추게 되면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업이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가면서 전날보다 2.9원 오른 달러당 1191.5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치매 보장이 안되는 치매보험이라는 비판이 일자 보험사들이 MRI·CT 등 뇌영상 검사상 이 상소견이 없어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함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치매환자는 2018년 75만명에서 2065년 328만명으로 매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평균 가격의 집을 사려면 평균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 7개월 동안 모아야 하며, 자가점유율은 57.7%로 작년과 같다고함
4. 복잡한 입시제도로 입시 컨설팅이 등장했듯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제도 때문에 '청약 컨설팅'이 등장했다고함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마다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청약자들이 세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육군논산훈련소에서 2군 법정감염병인 수두 환자 7명이 발생해 다음 주로 예정된 수료식이 한 주 연기됐다고함
2. 농식품부 조사 결과 잔반(음식물쓰래기) 돼지 사육 농가는 전국적으로 250여 곳, 돼지는 11만여 두로 저렴한 식당, 단체급식이나 무한리필집으로 유통되고 있다고함 -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한테 먹여 키운 농장에서 돼지 열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잔반을 먹여 키운 돼지는 고기의 산패가 빠르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함
3. 다음 달 1일 부산의 해운대· 송정·송도해수욕장이 개장하며 피서객들이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업자드릐 파라솔 설치 구역이 대폭 줄어든다고함
4.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지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2009년 이전이어서 검찰이 뇌물 액수 1억원을 넘기려고 윤씨와 여성 이씨와의 채무 문제도 김 전 차관의 뇌물로 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5.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되어 구속 수감되었다고함
[ 국 제 ] 1. 16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는 전일 대비 0.84%상승, S&P 500 지수는 0.89% 상승, 나스닥 지수는 0.97% 상승 마감함
2.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자국 유전시설 피습 사건에 대한 맞대응으로 예멘 후티 반군의 점령지를 공습하면서 국제유가가 4일연속 급등했다고함
3. 미국이 미국에 가족이 살고 있는 사람보다 학력이나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실현되긴 어렵다고함 - 이 정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이뤄진 '가족 초청' 방식의 미국 이민 또는 영주권 발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4. 일본은 현행 65세 정년을 넘어 일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7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함 일본의 '70세 고용' 정책은 기본적으론 아이들은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현상에 따른 것임
5. 터키가 자국 통화인 리라화 가치 급락을 막고 정부 재정에 충당할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10여 년 만에 외환거래세율 0.1%를 기습 부활했다고함 이번 조치로 터키 정부가 연간 10억∼40억리라(약 2000억∼8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 안산에는 5월 현재 111개국 시민이 살고 있다고함
2. 국내에 유통 중인 필로폰 30~40%는 북한산 필로폰으로 순도가 높아 중국산과 비교하면 10배 프리미엄이 붙으며 임신부 입국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노려 주로 임신부를 이용해 밀반입한다고함
3.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단 하루 만에 폐기됐다고함 - 발의에 동참했던 민주당 김진표 송기헌, 바미당 이동섭 주승용, 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기 때문임
국민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복지 증진과확보 맟 행복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 최저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3.연방국가(聯邦國家)
연합국가라고도 한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조약을 통해 맺은 하나의 국가결합형태인데 이 중 연합국가 자체만이 국제법상의 외국능력을 갖는 단일의 주권국가이다. 연방국가는 연방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헌법이나 그것에 입각한 조약 법률 조례에따라 연방과 지방과의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보통이다. 연방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알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
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constitutional monarchy)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 시민혁명 이전에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군주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계급의 대두로 막강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투쟁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권과 의회라는 두 국가기관의 병존 타협의 형태로 입헌군주제가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입헌군주제는 각국의 근대국가 형성기에 있었던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그후의 군주와 의회와의 역학 관계의 차이에 따라 국가마다 그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
5.공화제(共和制:republic)
군주제와 상대되는 개념 군주제의 주권자는 혈통적으로 세습된 개인이며 국가권력의 발동과 행사는 군주1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한다. 공화제의 일반적인 성격은 이와 같이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대의정치 원리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그 전형적인 형태는 민주공화제라고 할수 있다.
6.권리장전(權利章典:Bill of Rights)
1689년 12월에 제정된 영국 헌정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제정법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 권리장은은 왕은 의회의 동의없이 과세하지 말 것 왕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말 것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가질것 등을 규정했다. 권리장전은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 또한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스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7.미국의 독립선언(美國獨立宣言: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합중국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일 독립선언서는 주로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에 입각하여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잡았으며 인간의 자연권과 계약에 의한 통치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식민지에게는 영국에 반기를 들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뜻에서 불만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존 로크의 자유 평등 햅복의 추구를 천붕의 인권이라 하여 주장하였다.
8.프랑스의 인권선언(人權宣言:Declaration des droits de I homme et du citoyen)
프랑스혁명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1789년8월26일에 결의 공포한 선언 정식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다. 전문(前文) 및17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 언론의 자유 소유권의 신성불가침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3대시민혁명
혁명
연대
결과
사상적배경
명예혁명(영국)
1688년
권리장전
자연법사상
독립전쟁(미국)
1776년
독립선언
천부인권설
대혁명(프랑스)
1789년
인권선언
사회계약설
9.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善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제3회 UN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 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