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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9) 호텔신란 시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1심보다 재산 분할비율을 늘리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횟수도 늘렸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월2회 면접교섭을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면접조건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1박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6박일간 (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설 또는 추석중

하나의 명절에 연휴 중 2박3일간 (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등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 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종전 15%에서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면접 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이고 장기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어 부모와 균형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2017년 1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 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다.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사건은 재판부 배당을 두고 1년6개월간 진행되지 못했다. 당초 사건은 같은 법원 가사3부에 배당됐으나 임 전 고문 측이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

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돼

재산분할은 늘어나리라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 양육권 청구를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게 많이 있어 여러 의문이 있다며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부진과 남편 임우재는 1995년 신입사원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 3년 만인 1999년

에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이부진 남편 임우재는 평사원이었기에 이부진과 임우재의 결혼에

대한 양가의 반대가 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부진과 임우재의 이혼 사유로 이부진 측은  임 전 고문이회사 일등을 이유로 두달에 한번 들를 정도로 가정생활에 소홀했고 잦은 음주로인한 폭행으로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은 오히려 본인의 극도의 스트레스로 2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이 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이부진 사장과 결혼했던 전남편 임우재는 올해 나이 52세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자계산학학사를 거쳐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경영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임우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삼성전기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부진의 아버지인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의 재산도 주목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현재 6조5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
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9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로 예보됐으며
따뜻한 서풍이 불고 미세먼지는 전 권역
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리비아 피랍 한국인 석방 과정에서 외교부가 보여준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질타와 칭찬을 함께 내놓은 것으로, 공직 사회 전반에 신상필벌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누설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 해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을 한 전·현직 의원들에게 낮은 단계 징계를 내리며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 길도 열어줬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막말에 면죄부를 줬다며,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격려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핵심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 노후 생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이전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평가 등급 하락은 처음으로, 수익률 하락에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의혹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수사가 부실했고 박근혜 청와대 외압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에 실제로 유흥업소 여성들이 있었다는 YG측 관련 인물의 진술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40대 변호사가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판매상에게 돈을 입금한뒤 정해진 장소에서 필로폰을 몰래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이어트 약이나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25살 김 모 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판매자 대부분은 자신이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이나 진통제를 서너 배 비싼 가격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단체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를 환자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사회는 A 씨가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에 자진신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훈방되고, 업주들만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술을 마신 청소년은 제외한 채, 업주만 처벌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혼자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안까지 침입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골목길에서부터 여성을 뒤쫓고 있었는데 이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하던 베트남인들이 적발됐습니다. 베트남이 우리와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문 위조범에게 여권과 사진을 보내면 베트남에서 위조 운전면허증이 제작돼 우리나라로 배달됐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 점거농성과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사측은 노조원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신설될 중간지주사 본사를 울산에 둘 것을 요구하는 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는데, 시장이 삭발까지 했습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 항공이 김해 공항에서 직원들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떨어지자 영업 직원들만 남기고 부산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도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의 국회 하원이 그동안 심하게 훼손된 삼림을 되살리기 위해 학생들의 졸업 조건으로 1인당 묘목 10그루를 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을 위한 졸업유산법'이라는 이 법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0그루의 나무 심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를 타자니 너무 가깝고, 걷자니 먼 '애매한'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최근 인기인데요.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헬멧 착용, 면허 소지자만 차도에서 탈 수 있는 등 법규와 현실의 괴리가 커서, 이런저런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학업·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소외감 등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2017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고, 중고교생 5명 중 1명꼴로 자해를 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우리사회를 보고 도와달라고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일손을 빠르게 채우고 있는데요. 농번기가 시작되고, 이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농가들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미국에 최초로 출시하려다 일부 결함이 제기되면서 출시를 연기했었죠.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남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미국에서의 출시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 연극의 산실이자, 연극 실험의 첨단이었던 서울의 소극장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민간 소극장인 '삼일로창고극장'은 지난 2015년에 문을 닫았고, 배우 윤석화 씨가 17년간 운영해 온 서울 대학로의 '설치극장 정미소'도 치솟은 임차료에 경영이 어려워 다음달 폐관합니다.

■오늘의 방탄소년단이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방탄의 데뷔 때부터 프로듀싱한 작곡가 방시혁 씨는 이제 세계 음악계의 저명인사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 불리는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미국 빌보드의 '인터내셔날 파워 플레이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껴 피자 600인분을 학교로 보낸 남성의 사연이 어제 하루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 제주도 서귀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십만원이 든 지갑을 돌려받은 주인이 학생들에게 깜짝 선물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