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일상주요뉴스32

1.직장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고 처벌 규정도 따로 없어 정착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선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2.이재용 소환여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혹의 정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제·경제적 상황 변화가 변수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총 책임자로 이 부회장을 지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 기업과 임직원 등을 조사하며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 혐의 등을 파헤쳐 왔다.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지난 5일 이후 3차례에 걸쳐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서는 첫 구속영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김 대표에 대한 신병이 결정되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한방병원서 불법촬영

 

강남의 한 유명 한방병원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A(20)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방병원 샤워실에서 여성환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입원 중이었던 A씨는 해당 병원의 벽과 샤워실 사이 벌어진 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누군가 휴대전화로 샤워실을 촬영하는 것 같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곧바로 검거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피해자 추가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4.민주노총 위원 전원사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전원 사퇴했고,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도 사퇴를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이들의 전원 사퇴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사퇴하기로 했다”며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중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별도로 사퇴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도 16일 워크숍을 열고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상황이 사퇴를 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5.훈민정음 상주본 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배씨는 상주본의 소재는커녕 존재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사례금으로 1,000억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씨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에 일부가 불에 그을린 채로 공개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배씨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주본이 잘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제가 상주본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조차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없다고, 있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얼버무렸다. 앞서 상주본을 국가에 돌려주는 대신 자신에 대한 사례금으로 1,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는 배씨는 이날도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 양보안을 낸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까 (감정가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나한테 달라 그래서 1,000억 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 일각에서 해당 상주본이 학술 가치가 높아 ‘1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된 금액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고(故) 조모씨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조씨는 배씨가 상주본을 절도한 것이라 주장하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5월 조씨가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배씨가 조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세상을 떠났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했지만 배씨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재도 밝히지 않고 있다.

6.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매각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세계 2차 대전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 방안 논의를 거부하면서다.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절차를 밟는 건 일본제철, 후지코시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냉각된 한일 양국간 외교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게 됐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그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지난달 21일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세 번째(최후) 교섭 요청서를 미쓰비시측에 전달했다. 이번 교섭 요청서는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에 이은 세 번째다. 원고 측은 7월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미쯔비시는 이 시한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은 7월 15일까지 아무런 의사전달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임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밝혔다.

7.문대통령 18일 5당대표 회동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격화되자 그 동안 영수회담을 고집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회동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르면 오는 18일 대통령-5당 대표 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다시 만나 정확한 회담 일시와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어느 사안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의 삼대일 회동에 이은 일대일 회담을 요구하며 거부했던 대통령-5당 대표 회동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은 일제히 환영했고, 청와대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를 예방한 후 "국회에서 의논해 의제나 일정, 방식을 주시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5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오는 18일에 갖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와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만이며, 황 대표와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만큼 어떤 내용이 의제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8.김준기전DB회장 성폭행

 

2017년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미국으로 출국한 김준기(75) 전 디비(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을 체포하지 못한 경찰은 비서 성추행 및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 사건을 모두 지난해 5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였던 ㄱ씨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경기도 남양주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는 마쳤지만, 김 전 회장이 2017년 7월 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9.강원래 김송 아들공개

 

가수 강원래와 김송 부부가 13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16일 오전 전파를 탄 KBS 1TV ‘아침마당’에는 강원래·김송 부부가 아들 선이와 함께 출연해 가족의 이야기를 전했다.

강원래는 먼저 “아이를 얻고 많이 달라졌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시험관 아기를 시도해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선이가 태어나고 모든 지구의 중심이 선이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서운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내 김송은 “정확히 2003년 10월 12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병원에서 임신 성공 소식을 결혼 10주년인 2013년 10월 12일에 들었다”며 “여자에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시술이다. 여덟번 만에 임신에 성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그때 나이가 많아서 걱정을 했지만, ‘유산이 안 될 거다’고 해석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털어놨다.

강원래는 “의사에게 힘든지 안 힘든지 보다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면서 “불가능에 가깝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믿고 시도하게 됐다. 당시 아내에게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러자 김송은 “남편이 예전엔 갑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은 맨바닥”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제가 마흔셋에 아들을 낳았는데, 낳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변에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라고 행복한 일상을 전했다.

10.故전미선 마지막영화

 

고(故) 전미선의 유작 '나랏말싸미'가 개봉을 앞두고 선공개된 가운데 전미선 사망 원인이 다시금 화제다.

전미선 소속사 보아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15일 영화 '나랏말싸미' 언론시사회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까지 함께했던 전미선 배우의 비보를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영화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화 개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유족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고 최고의 배우로 기억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봉을 진행을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가 잘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이 먼저"라며 “영화의 홍보 일정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진심이 왜곡될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함께 해주길 바란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오고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1.정미경 세월호 한척 발언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세월호 한 척을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대단하다”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공개적으로 인용해 논란이 일자 한국당은 “해당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네티즌의 한 댓글을 소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댓글을 인용한 것이었지만,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을 정치적으로 비하하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 미디어국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관련 보도 30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아까 (정 최고위원이) 말을 다 했으니 그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12.강지환 전속계약해지

 

화이브라더스코리아가 배우 강지환과의 전속 계약 해지 소식을 알렸다.

16일 강지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지난 2019년 5월 강지환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됐고, 강지환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지환과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지난 5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측은 “강지환과 인연을 이어가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만큼 앞으로 함께 만들어나갈 긍정적 시너지를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그러나 단 2개월 여 만에 신뢰는 깨지고 말았다.

강지환은 지난 9일 밤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이날 여성 외주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지환은 1차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고,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됐다.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강지환은 "동생(피해자)들이 댓글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 오빠로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강지환은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차량에 탑승해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 전담판사는 강지환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성폭행 혐의가 붉어진 이후 6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3.트럼프 인종차별에 초선4인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노골적인 인종차별 '막말 공격'을 당한 민주당의 여성 초선 하원의원 4인방이 공개 반격에 나섰다.

유색 인종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라시다 틀라입(미시간),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아이아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등 이들 4명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회견에서 오마르 의원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트윗을 가리켜 "이것은 백인 우월주의자의 어젠다"라며 "이제 그런 것이 백악관 정원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오마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우리의 헌법을 더는 비웃지 못하게 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자신이 알카에다를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답변을 함으로써 그런 주장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틀라입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공격'을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관한 교과서의 연장"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국경에서의 비인간적 환경과 관련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는 중요한 업무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대통령의 혐오적 언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프레슬리 의원은 "우리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끼를 물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현안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