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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을 위조했다는 혐의로재판에 넘기면서 상장은 물론 봉사 사실과 날짜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6일 이같은 혐의 내용을 담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를 제출했습니다.

표창장에는 조씨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참석지도등 학생지도에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그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어학교육원 일련번호와 함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총장 직인 등이 기재돼있습니다.

검찰은 이표창장 양식 자체가 동양대의 다른 상장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도 다르고 표창장 왼쪽 상단에 기재된 영어교육원 일련번호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수료증이나 상장과 비교해봤을때 영어교육원 일련번호가 기재된 문건은 총장이 아닌 영어교육원장 명의의 문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문학영재프로그램 봉사를 2010년12월부터 2012년9월까지 했다는 기재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이 기간 내내 있었던 강좌가 아니었습니다.

정 교수가 2011년 10월에 동양대에 부임했는데, 그 전인 2010년부터 딸 조 씨가 영주에 가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며, 정 교수 입장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해당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과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급작스럽게 기소를 진행한 것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9월 7일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도중 아내 정경심 교수의 기소사실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되면 임명권자 뜻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조국 후보 부인 정경심씨 기소 관련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정 사회를 위한 상식적인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당정청과 많은 여권 유명 인사들까지 총동원되어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니 쿠데타니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느니 온갖 비명을 질러댔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상식이 있는가. 윤리가 있는가. 정의를 이렇게 쉽게 농락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며, 참된 사회인가"라고 한탄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며 "조국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절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의자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사흘만에 전격 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오전 진보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 등에서는 조 후보 지지자들이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쿠데타_시민이_진압하자'에 대한 검색을 독려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

이종걸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라는 생각을 밝혔다.

조국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이 유출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 26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이 청원은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시작되었으며 이 시간 현재 26만6천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건 9시부터 조 후보자의 딸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아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조씨가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당시 코아카에서 비정부기구 협력 봉사 활동을 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14년 고려대 재학생 및 졸업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수기를 올리면서 자신이 코이카 몽골봉사대표로 활동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특혜 인턴십 논란, 부동산 위장 매매,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논란과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주요 참고인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생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장 교수는 논문의 책임저자다.

조 후보자는 전날(2일) 국회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인턴십과 관련해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게 아니라 아이가 재학 중이던 고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 교수(장영표 교수)께 저나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 논문 과정 제1저자 문제도 제가 그 교수님께, 저희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장 교수는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영외고 동급생 학부모였던 조 후보자 부인이 아이 엄마를 통해 요청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왔다"고 밝힌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연관된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등을 불렀다. 블루 코어 밸류업 1호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와 자녀, 처남 정모씨 그리고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만들었다. 가족펀드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는 2017년 8월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 80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펀드 투자를 받은 뒤 공공기관 납품 수주 및 매출이 급증한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국 후보는 집안의 재산거래에는 모두 정경심씨가 했다고 털어놓았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 후보자 동생 전처와 해운대 아파트와 인근 우성빌라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한 인물로도 추정받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실거주지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10억5600만원)는 조 후보자 명의로 돼 있다. 정 교수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7억9700만원 상당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차는 총 3대인데 QM3(2016)와 아반떼(2013)는 두 사람의 공동소유, SM6(2016)는 정 교수의 소유다.

부동산·차량까지는 엇비슷하지만 은행과 증권사에 예치된 현금을 놓고 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5배나 차이가 난다. 조 후보자가 은행에 4854만원, 증권사에 1억219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 교수는 은행에 1516만원, 증권·투자회사에 22억9738만원을 갖고 있다.

유독 금액이 큰 증권·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보면 해외 IPO(기업공개) 펀드나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가 관리하는 우량채 펀드, 벤처펀드 등에 2억~4억원 씩 고루 투자돼 있다. 9억5000만원은 문제가 된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들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정 교수의 수입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가족의 목돈 재테크를 정 교수가 맡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블루펀드는 단독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엔 액수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상가 등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총 24억6327만원으로 봤을 때, 블루펀드 투자금은 10억5000만원(두 자녀 1억원 포함)으로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층에서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에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여권 지지층 등 조 후보자 입각을 바라는 이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보수정권 하에서 권력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민주당계 정권에서는 정부 방침에 저항하는 모습을 서슴치 않고 보여왔던 전력을 감안할 때, 이번 압수수색 조치 역시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처럼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치르지 않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해 그 의도를 두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직후여서 검찰 대응 배경에 대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층에 대한 차별 없는 엄정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이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의지를 밝힌 정부에 대해, 검찰 조직의 위력을 미리부터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입각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압수수색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조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던 박훈 변호사가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내용 유출을 이유로 경찰에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도, 기소독점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검찰 권력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다.

정경심여사는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양대는 진중권씨가 근무하는 곳이다.

정경심 여사는 서울대 영문과를 다니다 조국 후보자를 만났다. 정경심은 81학번, 조국은 82학번이다. 학번으로는 정경심이 1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세 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경원 조윤선 김민전등과 함께 서울대를 다녔다.

정경심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1985년), 석사(1988년) 학위를 받은 후 1997년 영국 요크대 MPhil 를 거쳐 2007년 애버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주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